◇…연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장학금 전달을 앞두고 세무사계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관심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 특히 정구정 초대 이사장이 지난 9월 재단 이사회에서 3대 이사장에 다시 취임하고, 신임 원경희 세무사회장의 공약에 '공익회비 4만원 폐지'가 담겨 있어 연말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을 앞두고 공익재단의 향방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최근 하반기 회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몇몇 세무사들은 고지서에 공익회비 2만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폐지한다고 공약했는데...' 회비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함을 표출. 한켠에서는 회장 공약대로 공익회비가 폐지되면 앞으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운영 형태가 바뀌게 되는지에도 관심을 표명. 올해 2월말 현재 공익재단 정기후원회원은 2천976명으로 후원금을 내는 정기후원회원의 신규가입은 거의 없고 후원 해지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단 운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전언.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복구지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세무사들의 성금으로 2013년 설립.
◇…국세청이 이달 중순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26명 내외로 직원들에게 공지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본청 승진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이목이 집중. 본청의 서기관 승진비율은 올해 상반기(32명)의 경우 17명으로 53.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상반기부터 점유비율이 66.7%→59.1%→53.1%로 계속 떨어졌던 상황.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승진인사에서 본청 점유비가 50%를 넘을지, 넘는다면 어느 정도 차지할지 관심. 본청은 최근 5차례 인사에서 적게는 48.4%에서 많게는 66.7%의 점유비를 보였는데 평균 55.5%를 차지했던 점에 비춰 이번 인사에서 14명 안팎의 승진자를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서울청은 같은 기간 13~19%대를 차지했는데 평균 16.6%인 점에 비춰보면 4~5명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관측되며, 중부청은 평균 9.8%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2~3명 가량의 승진자를 낼 것으로 예상. 또한 부산청 1~2명, 대전·광주·대구·인천청에서는 각각 1명 정도의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관측. 한편, 서기관 승진규모는 2017년 상반기 31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18명으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상반기 21명 하반기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만약 변호사가 기장업무 참여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왈가왈부가 한창.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다소 위임하더라도 결국엔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 개업 15년차인 수도권 한 세무대리인은 "기장업무의 경우 직원들에게 배분해 진행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세무·회계사가 체크를 해야 한다"며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1년 농사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에 세무·회계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개업 10년차인 다른 세무대리인 또한 "세무조사 위임을 받을 경우 국세청 직원들과 치열한 세법·세무해석을 벌여야 할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둬야 한다"며 "세무대리인 간에도 전문성의 차이로 인해 세금부과액이 달라진다"고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 반면, 변호사의 기장업무시 법률서비스 병행 제공이 가능한 점은 기존 세무대리업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 경제·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률분쟁 또한 늘어나기에 기장과 함께 단순 법
◇…국세청이 명예퇴직과 육아휴직에 따른 과장급·초임세무서장 10명의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한 복수직서기관들의 대기(?) 기간에 이목이 집중. 이번 수시분 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은 모두 4명이 발령됐는데, 3명은 2년6개월 가량 복수직서기관으로 대기하다 직위승진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한명은 무려 3년4개월 동안 복수직에 머물렀던 상황. 2년 넘게 복수직으로 있다 초임서장 발령을 받은 케이스는 여럿 있지만, 3년 넘게 복수직으로 대기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 특히 이번 초임서장 인사는 복수직서기관 대기 기간과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가급적 배려 인사를 단행했다는 후문. 앞서 지난 7월 초임서장 인사에서는 18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됐는데,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간 복수직서기관으로 대기.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한 복수직은 "연령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복수직서기관은 애간장이 타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일부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을 포기하고 원하는 부서를 거친 후 곧바로 세무사 개업전선에 뛰어든다"고 귀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가 내달 단행 예정인 가운데, 첫 승진이라는 상징성에 비춰 TO가 최대 규모로 확보될지, 상반기보다 승진인원이 늘어날지가 국세청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지난달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최근 3년 내 최대 인원을 승진시킨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희소식이 예상된다"고 기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2명의 사무관을 승진시켰는데, 이는 2017년 하반기부터 30명 이하대로 뚝 떨어진 승진인원이 올 상반기에 드디어 30명대로 다시 회복됐던 것에 큰 의미. 한 사무관은 "승진TO가 30명을 넘으면 좋겠지만, 승진하고도 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고 있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11월21일)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거나 조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 한편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내달 초순경 실시될 예정인데 직급별 승진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바람이 다수.
◇…두 갈래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법사위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관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허용 조건 속에 실무교육 조건을 넣느냐 빼느냐 등 서로 다른 관점의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 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실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 안은 실무교육 조건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법안내용이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인데다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법사위여서 정부안과 묶여 어떤 내용으로 심의되고 수정될지 이목이 집중. 김정우 의원 안에는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 중 16명이 기재위 소속이고 3명이 법사위 소속. 이외 의원들은 산업통상위,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외교위, 행안위, 국토위 등 다양하게 분포. 이철희 의원 안에는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이 법사위 소속이고, 이외 의원들은 정무위, 산업통상위, 국방위, 농림축산위, 국토위, 문체위, 과방위 소속. 눈에 띄는 점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소속 의원이 두 법안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국감위원들 말! 말! 말! ○…"국감장을 가짜 뉴스로 만든 한국당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강병원 의원, 정경심 교수에 검찰 기소내용 중 세금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세포탈혐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 부분이 제대로 클리어가 됐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권성동 의원, 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최교일 의원, 조세포탈 관련 기소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며) ○…"이게, 증거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리는데..."(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분석한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에 건네진 정황을 의심하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 긴급조치다 하는 그런 평가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적이다."(홍남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이 공식 인사발령 발표도 없이 지난달 말 소리 소문 없이 임명된 배경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세정홍보과장에 오규용씨가 지난달 30일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언론 등에 별도의 인사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 통상 국세청은 초임세무서장 인사나 과장급 승진.전보인사 등이 있을 때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자로 세정홍보과장에 이 모 씨를 임명했으나 이 모 씨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 개방형 과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낸 것도 국세청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부처 보직 과장 자리가 4개월여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점에서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재공고까지 걸쳐 4개월여 동안 과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재공고 과정에서 일련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식 인사 발표도 안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이 2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로 올해에만 10명의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1월과 4월 그리고 10월 단행됐는데 인사 때마다 3~4명의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려. 10명의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고, 7급공채 출신이 1명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경남.경북.전남.서울이 각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으로 분포돼 영남 출신의 승진자가 가장 높은 비율. 세정가 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성과'와 '조직기여도'를 중요시한 것 같다"고 평가. 한편, 다가오는 연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기관급 및 고공단 연령명퇴 규모, 고공단 승진인사 등에 이목을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종합국감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끝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다음달 이뤄질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세무서장급 전보가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 다음달 부이사관과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국감 이후 국세청은 인사 시즌에 돌입.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11월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어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14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6명의 승진인사를 실시. 부이사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행시와 세대 고참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은 상반기 인사에서 30명대 TO를 회복했는데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심.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수도권 세무서장들이 연말 명퇴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상반기와 비슷한 30명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한 직원은 "직원 승진인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지, 직급별로 인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말말말! ○…"조사하려면 국기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이다. 철수시켜라."(권성동 의원, 사립대 종합감사에 국세청 2명이 파견가 있는데 일종의 세무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김현준, 김명준 형제분 같다. 나이도 같고."(김광림 의원, 질의하면서)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김성식 의원, 세무조사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김성식 의원,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놨다며) ○…"대기업 옭죄고 있고, 표적조사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박명재 의원, 조사건수 줄이는데 대기업·대재산가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하다?"(추경호 의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물으며) ○…"국정감사가 이런 소설 쓰는 자리가 아니다."(김경협 의원, 권선동 의원이 국세청 직원의 교육감사 파견에 대해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반박하며) ○…"청와대 대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있던 11일 기재위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전진관 법제이사가 나타나 눈길. 이날 관세청 국감이 진행되던 오후 4시30분경 기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4층에 나타난 이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회의장으로 이동. 현재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무사회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세무사회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세무사회 전현직 회장들의 이날 방문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작업의 일환으로 관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해외직구가 위법? 해외직구 되팔이가 위법?"(김정우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를 지적하며) ○…"바디캠 들어봤죠?"(조정식 의원, 휴대품 검색과정 난동 억제를 위한 세관 직원의 바디캠 착용을 제안하며) ○…"비리기관 1위 청으로 선정해야 한다."(유성엽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놀~랄 일이다."(김성식 의원, 정기 법인심사 대상 수작업 선정을 지적하며) ○…"보기에 따라 틀리다. 수치상으로는 넘어서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 김두관 의원의 마약청정국 관련 질의를 받고) ○…"마약이 무슨 비타민처럼 유흥업소에 유통되고 있다."(김영진 의원, 마약 적발실적 증가 관련 질의하며) ○…"해외직구를 하다가 탈세범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심상정 의원, 해외직구대행업체의 물품가액 저가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에 대해 지적하며) ○…"종합전산망이 먹통이라면서요?! "(김정호 의원, 각 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이 안 알려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에게 보고한 '2019 관세청 업무현황'에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의문. 이날 김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과제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통관관리 체계 혁신, 예방과 단속의 조화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전략적인 관세외교 전개, 관세행정 혁신동력 강화 등을 중점 보고. 그러나 관세청의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가재정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관세청은 2017년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2016년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 이전까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재정확보를 언급하고 있어 비교. 정부조직법에는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며 세금 부과징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밝히고 있는 조직기능에도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를 먼저 언급. 국감 때 재정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고, 건물주 위에 유튜버가 있다고 한다." (김정우 의원,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소주 '처음처럼' 이게 일본 술인가?" (권성동 의원, 롯데 처음처럼을 일본 술인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며. 김현준 청장은 "한국에서 만든다"고 답변) ○…"제가 여당 고위당직자로서 이에 대한 일체의 주문이 없었다." (조정식 의원, 추경호 의원의 '특히 여당 청와대에서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라는 발언에 대해) ○…"이제 약발이 끝났다. 세수 초과 잔치는 끝났다." (김광림 의원, 2017년·2018년 초과세수와 관련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 대기업.대재산가 조사부담 급증을 지적하며) ○…"일종의 조세저항 비슷한 불평들이 생기고 있다." (박명재 의원, 조국 관련 세금문제 질의하며) ○…"현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중에 5위에 유튜버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7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