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자상거래 사업자 1천457명…38.7% 증가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사업자 중 상위 1%는 연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매출은 3억7천만원인 반면, 하위 10%는 4천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사업자는 총 1천457명으로 전년(1천51명) 대비 38.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2023년 총수입금액(매출)은 1천435억7천600만원으로 전년(944억1천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천983만원에서 9천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천400만원으로 전년(232억9천900만원) 대비 64.9% 증가했다. SNS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
모든 납부채널로 국세 납부 가능해 26일 20시15분~28일 16시45분 홈택스 수납분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 제한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홈택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해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고, 타 기관 시스템과는 분리 설치돼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16시46분부터 모든 납부 채널(홈택스납부, 가상계좌, 모바일뱅킹(앱), 은행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6일(금) 20시15분부터 28일(일) 16시45분에 홈택스를 통해 수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고 세무서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26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리 준비한 간식과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밝고 순수한 아이들한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집중호우·산불 피해 등 어려운 이웃에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를 2주일 앞두고 국세청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재수 서울청장 등 명예퇴직하는 지방국세청장들의 퇴임식이 오는 30일 오전과 오후로 일제히 예정됐다. 명퇴 대상은 정재수 서울청장을 비롯해 박재형 중부청장, 이동운 부산청장,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으로 알려진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도 용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청장 명퇴식 일정이 나옴에 따라 신임 청장 등 고공단 인사도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1급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새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추진 중이며, 국세청도 이런 연장선에서 1급과 2급 지방청장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26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제처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입법수요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155건)에 35건이 추가되고 64건이 철회돼 2025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은 총 126건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연초에 19건을 보고했으나 2건이 추가되고 6건이 철회돼 15건으로 수정됐다. 추가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교육세법이며, 철회된 법안은 관세사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이다.
지난해 ‘SNS 마켓’ 매출 과세표준액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와 매출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늘어 올해 8월 기준 ‘정리 중 체납액’이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사업자 수는 2021년 4천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160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과세자를 합쳐 2021년 399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약 1천675억4천5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천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9천800만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해외 은닉재산, 공조로 추적한다" 강력한 징수 공조 메시지 전파 국세청이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 징수 공조 MOU를 체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스가타 총회라는 세정외교 무대에서 “체납 징수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는 가장 큰 세정외교 무대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청장은 18개국 국세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일대일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이 체납자들에게 뿌리내리도록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스가타 회원국과 징수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은 내달 21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품·성금 전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찾아 풍성한 한가위 기운을 나눴다. 최 차장은 25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를 살피는 한편,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원장 또한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연신 고마워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가맹비 등 수입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도 '꿀꺽' 웨딩·장례업체, 용역비 허위신고하고 알선수수료 신고 안해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을 빌미로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렸으나, 정작 회사의 소득은 줄여 세금을 탈루·탈세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으나, 실제로는 원가를 부풀려 회사의 소득을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소득 축소 뿐만 아니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무자료 거래 등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사주 일가는 고급 아파트·스포츠카·요트 등을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사주일가에 대한 자금출처 뿐만 아니라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움을 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무조사 선정 업체의 주요 혐의 내용이다.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재료비·인건비 부풀린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차명계좌로 판매대금 누락한 농수축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광고비 과다 신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경조사업체 17곳 등 민주원 조사국장 "원가 부풀림 도운 거래처까지 엄정 조사"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은 원자잿값·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가운데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을 탈세·탈루한 사주일가는 고급 아파트·고가 스포츠카·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재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6월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69조9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천억원)보다는 33조4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원)과 비교해서는 2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목표치인 세입예산(382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12조5천억원 부족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추경안에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반영해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382조4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 줄인 372조1천억원으로 수정했으며, 또다시 2조2천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에 대해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은 부가가치세다. 재추계 결과 올해 부가가치세는 80조9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 105만곳 달해…11.7% 늘어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경쟁심화·플랫폼 수수료 등 3중고 한해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도 소득 ‘0’원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그친 개인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등 자영업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천217만8천914곳으로 전년(1천146만4천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5천24곳으로 전체의 8.7%를 점유했으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전년(94만4천250곳)보다 11.7% 늘었다. 이와 관련,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천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 또한 816만5천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
세종전통시장에서 장보기…상인들과 환담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을 앞둔 24일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에서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했다. 국세청 본청 직원들도 임 청장과 함께 시장을 찾아 먹거리를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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