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세무사는 지난 26일 장학금 기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의 쌀 나누기 등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설날 쌀 나누기와 장학금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잊지 않았다. 이 세무사는 이날 여직원 2명과 함께 황오동주민센터에 쌀 30포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쌀 2포대, 동천동 무료급식소에 쌀 5포대, 용강동 종합복지회관에 쌀 10포대, 시골 경로당에 쌀 3포대와 포도 1박스 등을 전달했다. 이어 27일 경주시 장학회에 인재 양성을 위한 15번째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누계 금액은 1천411만원에 달한다. 이규섭 세무사는 “좋은 일에 동참하니 부자라도 된 듯 마음이 넉넉해지고 보람도 느낀다”라며 “수고가 많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 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
한국감사협회는 지난 27일 협회 교육센터에서 에이치엠컴퍼니(주)와 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과 조근호 에이치엠컴퍼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디지털포렌식 및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역량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사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포렌식 및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공유 확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육성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위한 상호 교류 △청렴한 조직문화(윤리경영, 정보보호 등)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은 “에이치엠컴퍼니와 협업을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육성을 위해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근호 에이치엠컴퍼니 대표이사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7억원으로 완화 자녀 양육의무 중대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 2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 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세무직 85명, 관세직 16명 선발 2차시험 10월12일 예정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결과 세무직 일반에선 577명, 장애인은 32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은 1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천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에서는 3천270명, 과학기술 직군은 1천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세무직 일반 최종 선발인원은 일반 77명 장애인 8명 등 85명이며, 관세직 선발인원은 일반 15명 장애인 1명 등 16명이다. 제2차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10월12일 시행되며, 4개 전문과목별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간 실시된다.
임대료 상한 등 규제 완화…취득‧종부‧법인세 중과 배제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이다. 리츠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공급모형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유형화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유형으로,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푼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초기임대료, CPI 연동,
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 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 끌어다 사용했으며, 2023년도 국채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세출 조정을 동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이러한 독단적인 재원 조달이나 위법 부당한 세출 조정 조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2024년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2일 개회식을 연다.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9~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며, 9월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개최한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 우려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가격 담합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 전환 불법취득 개인정보로 스팸전화‧문자발송 등 법 위반사례도 철저 조사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반기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39곳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중 33곳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천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정부가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수단이지만, 그간 지출방식 및 분류체계 차이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16대 분야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해 일원화한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하며, 현재 총 276개에 달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지출 요구시 유사‧중복 지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지출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회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창립총회·첫 세미나 개최 여야 의원 11명, 삼성·SK·현대차·LG 등 첨단산업 지원방안 머리 맞대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모인 경제연구단체가 20일 대한상의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자문위원장(전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와 10년내 상장법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박상혁 의원의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 불공정한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병유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은 자본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부터 공포 시행 선물비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 명절 30만원…이달 24일~내달 22일까지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앞으로 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
20일 창립총회·세미나…여야 경제통 의원 참여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정식 출범한다. 19일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한 뜻으로 손을 맞잡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연구책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다. 정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박정·정일영·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조지연·최수진 의원이 함께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오세희·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준회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일차원적인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알맞은 대안을 도출해 대한민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