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해 매년 6월에 다음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제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 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 한공회는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
2022년 정신질환 사망 1만명당 0.17명…산업재해보다 9배 높아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무원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산업재해와 비교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발생 비교표(단위 : 건, ‱<만분율>) 구분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 정신질환 요양자 정신질환 사망자 (자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련 1차 당정협의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물가안정 방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1차 당정협의를 주최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김상훈 위원장을 필두로 김은혜 간사, 강대식·강민국·강승규·권영진·김선교·박상웅·서일준·신성범·이종욱·정희용·조승환·최은석 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는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0명,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각 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 감소와 높은 생활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두 달 연속 물가가 2%대에 진입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식품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농수산물(32종)·식품원료(19종)에
김상훈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등 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 포함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여당 1호 당론 법안 ‘민생안정 531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를 담고 있다. 현행 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어도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천916만채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채(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한국회계기준원(원장·이한상)은 17일 회원 총회를 개최해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를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회계기준위원회(KASB)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이수미 상임위원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다. 이 상임위원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 학사와 서울대 회계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자격이 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경로당 식사지원은 '선심' 아닌 초고령사회 대비 투자" 국회입법조사처, 주5일 식사제공 담보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필요 정부가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주 5일 식사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전국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763억원, 지방비 1천5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 수는 총 6만8천658개로, 85.3%인 5만8천558개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3.4회 식사를 제공중으로, 이번 경로당 식사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경로당별 양곡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리고,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증액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이 의미하는 것-<구술이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장기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지원 현황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마다 시설·운영상황이 다르고 지자체별 지원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단기간에 지원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됐던 이번 상정안은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25만원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HUG 인정 감정가' 주택가격 허용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개인간 거래 가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가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토보상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고, 현재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는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까지로 4~5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따르면,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300만원 한도인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한 한계가 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을
4월 기준 나라살림이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조2천억원 적자가 증가한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조5천억원 증가한 21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진도율은 34.8%를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1조4천억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일반·연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12조8천억원 줄었으며,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실적 증가 등에 따라 4조4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9조2천억원 증가한 7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6천억원 증가한 260조4천억원으로 39.7%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7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재해유족급여 만24세까지 수령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자녀 등하교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는 등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
권익위,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127억 국고 환수·관련자 징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지원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A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챘다. 2016~2020년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A협회가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29억원에 달했다. 또한 2018년~2022년 4년동안 직원 6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협회 상근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B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여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권익위
올해 성장률, 지난 1월 전망대비 0.2%p 상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대비 0.2%p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다. 2025~2026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올해보다 0.1%p 높은 2.7%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대비 0.3%p 상승한 1.5%로 내다봤으며, 신흥시장·개도국은 1월 전망대비 0.1%p 상승한 4.0%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이전보다 상·하방 요인이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며,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무역 분절화 및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김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조세정책세미나는 오는 27일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오문성 교수를 좌장으로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최봉길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영인 세무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사업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각 사업별 절차와 관련 세법 전반의 실무적 내용을 설명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오는 20~21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등 공동 주최 회계·세무관련 6개 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계'를 대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통합회계학회는 오는 20~21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ESG △재무회계 △회계감사 △공정가치회계위원회 △국제세션 △평생교육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세무학회는 3개 논문을 주제발표한다. 먼저 김임현 대구대 교수·김진수 제주대 교수가 'ESG 활동이 세무위험과 이익예측 및 기업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발표하고, 정재경 동아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정현욱·변선영 동아대 교수가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이호섭 서울시립대 박사·정민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직접 부과권 제도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발표한다. 김연화 동명대 교수와 박미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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