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적립비율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끌어…이번 신고에 첫 효과 과세 사각지대 파헤치고 관계부처 끈질긴 설득…"세입조달기관 위상 새로 써" 2030년까지 5조1천억원 세수 증대 예상…이후에도 매년 6천억원 늘어날 듯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법인세수가 올해 약 1조5천억원 이상 순증할 전망이다.(관련기사-④본청 법인납세국장 지낸 '촉'으로…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이끌어-한국세정신문 2025.2.26.)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감소된 적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사가 확대됨에 따라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5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효과는 이후에도 이어져 전년 대비 증가된 적립 분에 대한 준비금 축소로 매년 6천억원 가량의 후발 세수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62조5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대비 15조2천억원을 부족 징수한 법인세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이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개선 조치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고가부동산…감정평가 해보니 87.8% 증가 단독주택,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 151%…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감평 확대 방침 이후 납세자 자발적 감평 12%p 상승…'선의의 나비효과' 발생 국세청, 쪼개기 증여 주기적 점검…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까지 감평 확대 국세청이 필사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고가주택까지 감정평가를 늘린 결과, 시가대비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세금 역전 현상을 바로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①서울청장때 불공정 과세 목격 후…국세청장 취임 후 감평 예산확보 '사활'-한국세정신문 2025.02.26.) 더 나아가 국세청의 이같은 감정평가 확대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시가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불공정 신고는 낮추고 성실신고는 높이는 선순환 구도를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9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 또한 기존 꼬마 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2천847억원보다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본청 승진자 25명 교차배정 예상 깨고 7개 지방청 모두 승진자 배출 강민수 청장 "본청 우대 지속하되, 균형·발탁인사로 배려"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공지한 35명 내외보다 6명이나 많은 총 4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발표 직후 본·지방청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직렬로는 세무직 40명과 전산직 1명, 근무지별로는 본청 25명과 지방청 16명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41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모두 놀라며 반기는 분위기로, 지난 2010년 상반기 41명이 승진했던 역대급 기록을 15년만에 복원한 셈이다. 역대급 승진자 배출과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과 지방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평소 사비를 털어 직원들을 챙기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강민수 청장이 이번에는 본청과 지방청 직원을 모두 챙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강 청장의 본청 우대 기조는 여전했다. 작년 하반기에 본청 승진 비중을 70%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20명의 승진자를 배출시켰
미리납부시 회사에 원천공제 없어…형편 어렵다면 원천공제 or 상환유예 가능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752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라면 올해 의무상환자로 지정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23일부터 통지하고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는 약 20만명으로,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상환 대상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5.7.1.~2026.6.30.까지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미리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
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송찬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창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2년 △세무대학(11기) △국세청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윤소영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1972년 △세종대학교 △7급공채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1970년 △세무대학(8기) △천안세무서 납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15기) △동울산세무서 납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해운대세무서 소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최정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성균관대학교 △행시57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국세청장, 본청 근무자 우대 방침에 25명 승진 '역대급' 3회 연속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등 과학세정 이끌 전산직 우대 서기관 승진자 연령대 갈수록 젊어져…30~40대 19명 차지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지난 2010년 상반기 승진자와 동일한 숫자로 무려 15년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15년만의 최대 서기관 승진자 배출에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의 본청 근무자 우대는 정점을 찍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승진인원 25명을 배정했다. 다만, 본청 서기관 승진비율은 작년 하반기 69.5%에서 61%로 하향 조정됐으나, 서기관 승진자 모수가 워낙 많은 탓에 역대급 본청 승진자가 배출됐다. 작년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의 과감한 발탁도 눈에 띈다. 승진소요연수가 3.04년에 불과한 9급 공채 출신의 장영호 부산청 인사팀장을 전격 승진시키는 등 작년 하반기 3.11년의 9급 공채 박규동의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 서기관 승진(40명)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국세청 징세과 장은수 ▲ 국세청 법무과 안혜정 ▲ 국세청 법규과 전준희 ▲ 국세청 소득세과 차지훈 ▲ 국세청 법인세과 이희범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국세청 조사기획과 황민호 ▲ 국세청 조사2과 박용관 ▲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규진 ▲ 국세청 세원정보과 고당훈 ▲ 국세청 장려세제과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이승철 ▲ 국세청 청장실 김정수 ▲ 국세청 대변인실 채진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유지민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 과권순락 ▲ 중부지방국
"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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