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은 1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국세행정의 혁신을 거듭해 강조하는 등 실사구시의 변화된 자세를 2만여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문. 김 신임 청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낭독한 A4 15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국세행정'과 '국민 및 납세자'로 각각 17번에 걸쳐 취임사 곳곳에서 등장. 그는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취임사의 서두를 연 뒤,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구현해 나가자"고 취임사 말미를 장식할 만큼 국세행정과 국민·납세자에 대한 연관성을 부각. 이 두 단어 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변화, 혁신, 개혁' 등으로 취임사에서 총 11번 등장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과 개혁, 국세공무원 스스로의 변화 등을 거듭해 강조. 김 청장은 특히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공고히 쌓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토대 위에서 국세행정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국세행정 업무 가운데서도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철학이 1일 취임사를 통해 드러나자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은 한결 같이 "평소 소신이 그대로 취임사에 드러났다"며 향후 직급별 인사 추이에 이목을 집중. 국세청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직원들의 부서배치 등 인사 때 '성과'를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점이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 철학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것. 김 청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현해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천명. 한 관계자는 "'성과'를 중요시하면 아무래도 발탁인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임 한승희 청장의 인사 특징은 행시와 세대의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새 청장 취임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재 공석인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행시36회가 어떤 형태로 교통정리 되고, 행시37회 중 선두주자로 누가 먼저 떠오를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세무대학 출신의 이기태 심판조사관이 행정실장으로 임명된데 대해, 심판원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 배경에 이목을 집중. 앞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이달 1일자로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을 4심판관실 10조사관으로 원내 전보한데 이어, 후임 행정실장으로 이기태 조사관을 전격적으로 발탁 임명.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표면적으로는 15명의 심판조사관과 동일한 과장급 직위에 불과하나, 안으로는 심판원 살림살이와 심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밖으로는 대외 기관 등과 인사교류 및 행정업무 등을 협의하는 막중한 보직. 이 때문에 심판원 조사관 가운데서도 가장 선임자가 고공단 직위인 조세심판관 직위승진을 앞두고 원내 업무 총괄 경험을 쌓기 위해 임명됐으며, 실제로도 심판원 개원 이래 행시 출신 조사관이 행정실장을 전담했던 터. 반면 이번 1일자 인사를 통해 이기태 조사관이 신임 행정실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일반 출신 조사관들 또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등 심판원 조직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 한편, 박태의 전임 행정실장의 경우 행시 45회로 '행정실장→조세심판관 승진' 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부당한 표적조사는 'NO' 하겠다 이거죠?"(박명재 의원, 조사 중립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김정호 의원, 질문을 시작하며) ○…"(김현준 후보자에 대해)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한다. 단점이 너무 착하다고 한다"(권성동 의원 질의) ○…"국세청이 사정기관이냐 납세서비스 기관이냐"(권성동 의원, 유치원 대책회의 참석 등을 지적하며)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저와 직원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김현준 후보자, 국세행정 중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 ○…"다른 부처 실세 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자리에 배석할 용의가 있나"(추경호 의원, 유치원 사태에 국세청장 배석을 지적하며) ○…"근자에 와서 기업들이 바짝 엎드려 국세청 눈치만 보고 있다. 전부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 7대 인사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유승희 의원, 청문회가 정책 청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 압박수단으로, 기업인 길들이기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냐"(추경호 의원, 조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주류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유승민 의원, 최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해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종구 의원, 부동산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윤후덕 의원, 김현준 후보자가 26년 만에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답하자) ○…"(국세청이)서민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부유층한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심상정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주택의 종부세 문제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실시 예정인 가운데, 오는 28일경 관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일제히 치러지는 등 신임 청장 취임과 더불어 인사 후폭풍이 국세청에 불어 닥칠 전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 이임식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에 따라 약간 유동적인데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당일 채택될 경우 금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문. 또 서기관급 이상 명퇴 예상자들은 고공단 3명, 서.과장급 14명 등 모두 17명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일선관서장들의 경우는 오는 28일 일제히 명퇴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서울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3명, 광주청 1명으로 분포.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단행될 국.과장급 인사도 현재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1급 승진 및 본청 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도 점증.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단행될 국장급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를 주목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분위기를 인사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에서는 조사국장 인사와 관련해 현 김명준 국장의 연말까지 유임설과 교체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그렇지만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청 조사국장은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덕중 전 청장은 김영기 국장을, 임환수 전 청장은 한승희 국장을, 한승희 현 청장은 김현준 조사국장을 취임과 거의 동시에 임명했던 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현준 청장도 취임과 동시에 본청 조사국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후임자로는 행시37회 선두주자인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이 하마평.
◇…한승희 국세청장 2년의 고공단.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행시(行試) 중에서는 41회, 稅大에서는 3기가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고공단 승진의 경우 201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승진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3명은 세대 출신. 15명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호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5명, 충청 2명, 서울 1명 순. 부이사관 승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20명이 승진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고공단과 마찬가지로 행시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세대 8명, 7급공채 2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6명, 호남 5명, 충청.강원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을 통틀어 행시 중에서는 41회가 9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탄생시켰으며, 세대에서는 3기가 5명으로 최다. 세정가 한 인사는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와 세대 점유비율이 5:4로 거의 비슷한데, 고공단 승진에서는 8:2로 크게 벌어진 점이 눈에 띈다"고 한마디.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급 명예퇴직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명퇴자 대부분은 稅大 1·2기 출신으로 확인.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6월말 서·과장급 명퇴예상자는 15명 안팎으로, 서울청에서만 10여명이 명퇴를 결심했다는 전문. 내부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여기에 더해 1962~64년생 서장들이 합류해 규모가 다소 커졌다는 분석. 특히 서울·중부청의 경우 稅大1·2기 세무서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재임 1년여가 된 상당수가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 전직하게 된다는 것. 통상 6월말 또는 12월말 서·과장급 정기인사 시즌이 되면 인사파트에서는 복수직서기관의 직위승진 인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서·과장급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인사부서를 비롯해 복수직서기관, 서·과장급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 현재 세무서장 직위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서기관은 100명을 훌쩍 넘는 상황. 이번 명퇴 과정에서도 몇몇 서장들은 당초 1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마음먹었다가 막판 생각을 바꿔 명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령명퇴에 임박한 서장들의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
◇…국세청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서.과장급 이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으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등 인사검증이 지연됨에 따라 정기인사 또한 순연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전망. 앞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서장급 이상 정기인사 또한 6월말에 단행되지 않고 연기된 전례가 있으며,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29일 취임한 이후 약 한 달여간을 고심한 끝에 7월27일자 고공단, 7월28일자 서장급 인사를 각각 단행. 특히 이같은 순연된 인사로 당시 명퇴의사를 피력했던 고공단의 경우 한 달 가량 현직을 유지하며 업무에 나서야 했으며, 일선 서장급의 경우 명퇴의사를 밝힌 관리자에 대해서는 명퇴식이 열렸으나 후임 서장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청(1급지 기준) 과장 등이 서장 직무대행을 한 달간 맡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 세정가에서는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간의 극한 대치로 지연되고 있어 6월말 취임식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달을 넘겨 임명될 경우 국세청 정기인사 또한 결국 순연될 것으로 예상.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정기인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인사이기에, 현직 청장이 단행하면 된다는 얘기도 간혹 있지만,
◇…14일 인천지방회를 시작으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 회장선거의 경우 지방회별 투표율에 따라 세 명 후보의 득표율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방회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인천지방회와 광주지방회의 투표율은 다른 지방회보다 다소 높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 세무사계에서는 2년전 임원선거 투표율이(71.52%) 근래 들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당시 지방회 중 서울회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던 점을 들며, 다른 지방회와 달리 올해 지방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서울회 투표율에 벌써부터 상당한 관심. 또한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감사는 무려 5파전, 윤리위원장은 2파전으로 치러지는 등 임원 입후보자 수가 많은 점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 시장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라는 조직도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가 여러모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주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와 비행시 고공단의 보직 불균형 문제가 새삼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 2017년 7월 이후 '비행시 1급'이 한번도 없다는 점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稅大 출신이 연이어 앉은 점,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에 비행시 출신이 극소수인 점 등을 놓고 뒷담화가 한창인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물론 국세청 1급 인사가 BH 의중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는 하지만 2년여 가까이 '비행시 1급'이 없다는 것은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희망메시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 또한 일각에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3회 연속 稅大 출신이 임명된 것을 놓고, 풍부한 실무경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국세청의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게감 있는 다른 주요 보직에는 왜 임명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제기.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 중 稅大 출신이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되는 케이스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며, 행시와 비교할 때 보직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 실제로 2016년 이후 고공단 인사를 보면 서울청 및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稅大 고공단은 고작 2명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세무사고시회 주최 양도세 교육에 임원선거 입후보자들이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자 이를 놓고 다양한 지적이 제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회가 주최하는 11일 양도세 교육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제9조의2(선거운동제한)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 한 후보 측 세무사는 "선관위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수긍. 그러나 다른 후보 측 세무사는 "선거규정에서 말하는 '모임'에 교육이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까봐 교육을 모임으로 보는 모양인데 교육에 어떤 의도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너무 과민한 것 같다"고 비판. 또다른 세무사는 "입후보자 모두 참석 못하게 하면 불공평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세무사회 선거운동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혹시 교육 당일 선관위 결정을 모르고 선거운동차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는 결정내용을 알리고 정중히 되돌아가게 안내한다는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차기 국세청장으로 김현준 서울청장을 지명하자, 곧바로 세정가에서는 그럼 후임 서울청장은 누구냐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고위직 인사 향방에 이목을 집중. 이는 김현준 서울청장의 국세청장 내정으로 서울청장은 공석이 되며, 고공단 명퇴자 규모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하게 된데 따른 것. 다음달 말 기점으로 부임 1년차를 맞는 김대지 부산청장과 김형환 광주청장 2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시 36회인 김대지 부산청장은 다른 1급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세정가에 나돌며, 김형환 광주청장은 비행시 선두주자라는 상징성에 역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공단 인력의 조로(早老) 현상을 감안해 이번 인사는 가급적 공석을 메우는 등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 현재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2인자인 차장과 서울청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차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행시 36회 기용 또는 비고시 출신의 발탁을 전망하며 김대지 부산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김형환 광주청장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 또 서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신청 기간을 맞아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선 곳곳에서 업무량이 폭주한 가운데, 신고안내문에 게재된 일선 직원과의 전화통화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아 울화통을 터뜨리는 납세자가 종종 발생한다는 전문. 신고 및 신청 기간을 맞아 전화통화가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과거에도 전화 상담이 어려웠으나, 최근 수도권 몇몇 세무서에선 아예 전화통화를 묵음으로 전환하는 '기발한 착상' 탓에 민원인들의 전화통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후문. 일선 직원들에 따르면, 사무실 전화벨이 첫 번째 울린 후 두번째 울리기 직전까지 해당 직원의 전화 수신창에 '수신', '무시'라는 알림창이 뜨는데, 직원이 '무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벨이 울리지 않고 납세자의 수화기에서는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상태로 있다는 귀띔. 이같은 꼼수를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터득한 일부 얌체 직원은 전화벨이 울리자 마자 '무시' 버튼을 눌러, 더이상 벨 소리가 사무실에 울리지 않도록 하는 등 상급자나 동료에게 납세자의 전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고 신청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같은 꼼수 전화응대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던 일로, 통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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