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10년 무상거주+10년 시세 대비 임대료 50~70% 할인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지급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매에서 LH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하면 10년간 재정 보조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10+10)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 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돌려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요건에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과 토론회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상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는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자산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산,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단체로, 우리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획재정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법 종합토론회' 개최 패널들, 개정안 핵심 '선구제 후회수'에 부정적 의견 피력 토지주택공사,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공급 검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가 1만7천60건에 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종인 전세피해지원팀장은 “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는 1만7천60건, 주거와 금융 및 법적 절차 등은 1만452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열고 2천174건을 심의한 결과, 1천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 대상 가운데 16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 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1만7천6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1만452건을 지원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다음달 중 지원방안 확정 신속히 추진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6조원 중 18조1천억원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D 장비
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 재고찰 등 4개 주제 발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김두형)는 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조세회피부인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검토-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19일 판결을 중심으로’다. 황헌순 계명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장보원 세무사, 배효성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인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는 정선균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다. 최원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교수, 김상술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방안-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판결을 중심으로’다. 김말금 법무법인 청와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용헌 세무사,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 제4주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재고찰’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표한다
작년 경쟁률보다 소폭 반등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세무직렬과 관세직렬 경쟁률이 소폭 반등세로 돌아섰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6~20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세무직렬(일반)은 77명 선발인원에 3천395명이 응시해 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세무직렬에는 52명이 응시해 6.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0.1대 1, 6.4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관세직렬(일반)은 올해 15명 선발에 495명이 응시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29.8대 1의 경쟁률보다 다소 올랐다. 장애인 관세직렬에는 1명 선발에 7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무직렬(일반)의 경쟁률은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전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보다 높았으나, 관세직렬의 경쟁률은 그보다 낮았다. □모집단위별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국회사무처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과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국회시설 분야, 의회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정보 통합 제공 상담 메뉴 개설…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 등 모든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
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3년간 행정심판 1만여건 청구한 민원인 형사고소 권익위, 반복·쪼개기 청구 등 강력 대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청구, 쪼개기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반 동안 120여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10조원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
대구시는 9일 올해 첫 ‘찾아가는 시민사랑방(현장 민원상담실)’을 대구역에서 운영한다. 시민사랑방은 9일 대구역을 시작으로 6월 13일 두류역 만남의 광장, 9월 5일 교대역, 10월 17일 수성구청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구시, 중구, 북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교통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도시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세무, 법률, 주거복지, 일자리, 공공요금, 건강상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상담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랑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월 기준 나라살림이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적자 폭이 두배 넘게 증가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2024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한 147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수입은 55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4천억원 증가한 21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15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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