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30 부이사관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로 본청에는 7급 공채 출신 부이사관이 2명으로 늘었으며 세대5기 과장급도 5명으로 증가한 상황.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던 행시41회 한 명과 7급 공채 출신 한 명 등 모두 2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모두 영남 출신(경북, 경남). 이로써 본청 내 7급 공채 부이사관은 오덕근 운영지원과장과 윤종건 소비세과장 2명. 이번 인사를 포함해 올 들어 세 차례 이뤄진 부이사관 승진에서는 모두 7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임용구분별로 행시 3명(41회 2명, 42회 1명), 세대 3명(3기 2명, 5기 1명), 7급 공채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2명, 경북 2명, 전남.충북.경남 출신이 각각 1명.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세대 5기 1명이 또 본청에 진입해 동기생이 모두 5명으로 늘어난 반면, 모두 부이사관에 오른 본청내 세대 3기에서는 1명이 서울청 감사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세대 3기생들의 승진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전보가 향후 인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하는 김해진 서대문세무서장과 최기섭 시흥세무서장 자리도 새로 발령.
◇…국세청 사무관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일정이 알려지면서, 이번 승진규모가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지방청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6급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증감 폭이나 전체 승진TO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 지난해의 경우 총 170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이중 본청이 50명(전산 등 포함)으로 29.4%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0명, 중부청 26명, 부산청 17명,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1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2명으로 분포. 특히 여성 승진자 비율이 15.3%(26명)로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간 반면,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은 20.6%(35명)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이채. 전체 승진인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본청은 29.35%의 점유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청 23.55%, 중부청 15.6%, 부산청 10.1%,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6.45%를 차지. 한 직원은 "작년부터 책임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천된 직원들이 이번에 승진이 될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국세청 '4.19 부이사관 승진' 인사로 본청 과장급에 있는 稅大3기 출신은 모두 부이사관이 됐으며, 세대 5기 출신 첫 부이사관도 탄생해 주목. 현재 본청 과장급에는 세대3기 4명, 세대4기 2명, 세대5기 4명이 포진해 있는데, 이번 인사로 세대3기는 모두 3급에 올랐고, 세대4기는 2명 모두 서기관이며, 세대5기는 이번에 1명이 첫 3급으로 승진한 상황. 이번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2명은 2012년과 2013년 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했으며, 2017년 하반기와 2016년말 본청에 입성해 1년9개월에서 2년4개월여 동안 근무 중. 안팎에서는 세대5기가 4기를 제치고 승진한 것은 본청 입성이 1년 반 가까이 더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다음번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 중에서는 41회, 세대 중에서는 4기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울러 부이사관이 많은 3기 동기생들의 무한경쟁도 관심거리다"고 관전평. 한편 올 들어 두 차례 실시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출신 2명 세대출신 3명이었고,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2명, 전남 1명, 충청 1명, 경북 1명.
◇…국세청이 '우수조사인력 양성T/F'까지 꾸릴 정도로 조사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세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정예요원들이 심심치 않게 명예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 특히 서울청 조사국 가운데서도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과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사4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1국의 경우 최근 들어 명퇴대상이 아닌 팀장급 정예요원들이 갑자기 4대 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하거나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 조사4국은 업무강도 탓인지 조사요원들이 전보인사 때 가기를 꺼려하거나 근무하다 중도에 일선으로 다시 나오려는 직원들도 있다는 후문. 지방청 한 직원은 "서울청 조사1국이나 4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들의 경우 로펌이나 메이저 세무.회계법인 등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요즘은 승진이나 명예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서도 조사1국 모 팀장이 명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면서 "공직근무환경의 급변으로 과거처럼
◇…국세청이 2019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다음 달로 연기해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당초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현진.이제훈씨를 2019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오는 18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16일 오후 갑작스럽게 위촉식을 5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변경. 위촉식 연기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전체적인 일정이 조정돼서 그렇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으나, 세정가에서는 최근 연예인 탈세 의혹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연예인.연예기획사 등 20명도 포함돼 있었고, 이후 조사대상자인 탤런트의 이름 수 명이 언론 등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 모범납세자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행사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편, 국세청은 5월 초중순경 다시 일정을 조정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가 2년마다 6개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임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회 정총 일정에 관심을 두는 세무사들이 상당수. 올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와 임원선거, 교육이 함께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인천지방회가 창립총회를 6월14일 가장 먼저 개최하고, 이어 서울회-중부회-대구회-대전회-광주회-부산회 순으로 실시. 통상 임원선거가 있는 해의 정총은 서울지방회가 가장 먼저(2017년, 2015년, 2013년)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부지방회의 경우 서울지방회 다음으로(2019년, 2015년) 정총을 열거나 아예 맨 마지막에(2017년, 2013년) 개최. 나머지 부산회, 대전회, 광주회, 대구회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랐고, 올해는 부산지방회가, 2015년에는 대전지방회가 맨 마지막에 총회를 개최. 세무사회에 따르면, 임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서울회와 중부회의 경우 회원 수가 많고 임원선거와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일 먼저 총회장을 확정하고, 그 이후 나머지 지방회가 일정을 정한다는 것.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임원선거 출마자가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官街)에서의 관혼상제 또한 큰 변화를 맞은 가운데, 최근 상(喪)을 당한 조세심판원 A국장의 사례가 세정가에 큰 화제. A국장은 지난주 모친상을 당했으며, 이같은 소식이 세정가에 알려지자 심판청구대리인 등 세무·회계분야 종사자들 상당수가 부의금을 전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금 되돌려 줬다는 전문. 부의금을 되돌려 받는 이들에겐 '보내주신 성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A국장의 감사 문자가 보내지는 등 직무와 연관된 세무·회계·법률분야 종사자의 부의금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후문. 이와 관련,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의례적인 경조사 목적으로 수수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A국장으로부터 부의금을 되돌려 받은 이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일부에서는 '의례적인 경조사비까지 돌려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물음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사회가 지나치게 삭막해진 것 같다'는 반응. 반면, 조세계 다른 인사들은 "갑작스레 금융계좌를 물은 후 부의금이 되돌아 와 적잖이 당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2년이 되는 오는 6월말경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과연 1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만약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비행시 1급'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 다가올 6월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이 처음 드러난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는데, 2년 전 한 청장은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과주의',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본청 활력제고' 등에 방점. 특히 임용구분으로 봤을 때 조직원 대다수가 속해 있는 7.9급 공채와 세대 출신 직원들은 당시 세대1기 출신인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을 1급 부산청장에 중용한 부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지방청 한 직원은 "서울청 조사1국장이 1급 청장이 됐다는 점과 '세대1기 1급청장'이 두 번째 탄생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고 당시 인사를 소회. 현재까지 세대1기 출신 1급 청장은 김재웅 전 서울청장과 김한년 전 부산청장 두 명인데, 일반승진 출신 고공단 인력이 없는 만큼 만약 향후 '비행시 1급'이 탄생한다면 세대 출신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를 3개월여 앞두고 명퇴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1.2급 고공단 명퇴규모에 따라 전체적인 고위직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들은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향후 승진규모를 의식해 세무서장급 명퇴 인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올해의 경우 1961년생인데 고공단 대상자는 없으며 일선세무서장급은 전국에서 8명 선에 그치는 상황. 이들 가운데 몇 명이 6월말에 명퇴를 결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으며, 1961년생 외에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의 1962~63년생 서장급 일부가 추가로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서장에 稅大 1~3기 출신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번 상반기 명퇴 때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며 여기에 따라 명퇴 규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코멘트.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와 고공단 인사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 두 차례 인사에서 연거푸 1급 청장을 배출한 '서울청 조사1국장'에 이목이 집중. 지난해 7월 인사에서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승진 임명됐으며, 2017년 7월 인사에서는 김한년 서울청 조사1국장이 역시 1급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전격 승진 기용. 앞선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국장은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보직답게 대부분 승진 또는 보직의 상향 전보가 많았던 터. 현재는 명예퇴직을 한 임경구씨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으며, 서울청장까지 지내고 명예퇴직한 김희철씨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핵심 보직인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또한 7급 공채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일약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에 오른 김봉래씨 역시 주목받았던 케이스. 세정가 한 인사는 "오는 6월말 고공단 인사 때 서울청 조사1국장 인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한마디. 현 임광현(행시38회)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청 조사1국장을 맡고 있는 상태.
◇…국세청 상반기 인사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의 '부이사관→고위공무원' 승진연한을 분석한 결과 1년도 안 돼 부이사관에서 고공단으로 초고속 승진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2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주목. 2018년 6월~2019년 현재까지 고공단으로 승진한 8명의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소요기간은 10개월 1명, 1년5개월 2명, 1년6개월 1명, 1년7개월 1명, 1년11개월 2명, 2년1개월 1명으로 분포.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바라보는 대기자 중에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2년1~3개월, 1년7개월, 1년2개월 이상 된 이들이 여럿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진TO가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 국세청 인사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부이사관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데 기간의 편차가 크다면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통과 여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이사관 승진을 동기들이나 선배들보다 더 일찍 한 경우 고공단 승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다른 인사는 "고공단 승진자의 경우 행시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중부지방국세청 관할구역과 산하세무서가 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축소됨에 따라, 그간 중부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였던 공직기강 또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는 세정가의 평가. 중부청은 그간 경기·인천·강원권역을 관할하는 등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넓은 세원관리지역을 두고 있었으며, 과거 국정감사에서 업무난맥상과 공직기강 지적시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면피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국감위원들로부터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라는 빈축을 사기도. 그러나 이달 3일 인천청 출범을 계기로 중부청 전체 정원은 종전 5천300명에서 3천300여명으로 약 2천명 줄었으며, 관할지역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북부 및 강원 일부 지역이 인천청으로 이관된데 이어, 기존 34개 산하세무서는 22개로 줄어드는 등 한층 슬림해진 조직으로 재탄생. 이는 광활한 세원관할지역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없어진 셈으로, 역으로 치밀한 조직·세원관리와 강화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세정가의 분석. 지역세정가 한 관계자는 "중부청이 광활한 관할지역과 방대한 인력·조직 등을 앞세워 공직기강 질타를 피해가던 모습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며, "
◇…클럽 '아레나' 의혹과 관련해 언론 및 세정가에서 연일 '강남세무서장'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前 강남세무서장' '前 세무서장' '전관 세무사'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등 표현과 표기 방법이 제각각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과세관청과 세무대리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세정가 한 인사는 "유착이라는 의혹 때문에 관(官) 냄새가 나는 '前 강남세무서장' '前 세무서장'으로 표기(현)하는 것 같다"면서 "여하튼 사실 여부를 떠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뉴스다"고 지적. 한 개업세무사도 "국회 인사청문회나 각종 세무비리 및 탈세 의혹 사건 때 '세무사'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라면서 "작년에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MOU까지 체결하고 청렴한 세정.세무환경 조성과 부조리 차단을 다짐했는데 이런 의혹 사건이 또 터져 안타까울 뿐"이라고 언급. 한편 강남세무서는 세무서장들 사이에서도 선호관서로 통하며, 서장 자리가 3급으로 승격된 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 '3급 강남서장'은 현재까지 모두 5명이었는데 임용구분별로는 일반공채 2명, 稅
◇…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맞춰 한국세무사회가 2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승인하면서 회장선거 등 후속 창립준비 작업에 이목이 집중. 이날 의결에 따라 인천지방회는 오는 6월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임원선거로 회장을 선출할 예정. 세무사회는 이같은 후속 작업을 위해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지명 건도 의결했는데, 창준위는 모두 34명으로 구성될 예정. 우선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서에 맞춰 1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 5명, 한국세무사회장 추천 현 중부지방회 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앞으로 인천지방회장 선출 등 선거관리도 겸하게 된다는 전언. 앞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회 창립을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의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은 상황. 중부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회장.간사를 제외하고 창준위 개별 면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지명이 돼봐야 안다"고 언급. 또 지방회 안팎에서는 인천지방회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서도 관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부처 내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명박.박근혜정부때 고공단 인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 이같은 인사 분위기는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우선 국세청 안팎에서는 15년 만에 호남 출신 국세청 조사국장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과거 인사 패턴에 비춰볼 때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국세청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호남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 또한 과거 1급 인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호남 출신 기용도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나 이뤄졌는데, 김희철 광주청장이 1급 서울청장에 올랐고, 이은항 광주청장도 국세청차장으로 승진. 두 사람 모두 광주청장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케이스이다 보니 '광주청장이 뜨는 보직이다'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되고 있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 인사에 있어 '파격'은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고, 코드 인사를 포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감을 잃은 낡은 관행을 바로 잡되 권력기관이라는 국세청의 특수성을 감안해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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