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범' 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사 결탁 인천세관, 검찰 송치…영업정지 등 엄정대응 보세창고 안에서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범칙시가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조직밀수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가 가담했으며 특히, 주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전과 8범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썩은 건대추, 흙, 건설용 자재를 섞은 박스를 들여와 정상 수입품으로 속이고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청, 7월 무역수지 잠정치 발표…36억달러 흑자 7월 무역수지가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7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7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하는 등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기간 수입은 53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5% 늘었다. 2024년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7월 1~7월 6월 7월p 1~7월p 수 출 50,458 (△16.2) 357,457 (△13.0) 57,064 (5.1) 57,492 (13.9) 392,274 (9.7) 수 입 48,738 (△25.3) 382,029 (△10.5) 49,073 (△7.5)
부산세관, 러시아인 2명 검거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713.31g을 밀수하고 가상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긴 러시아인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러시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2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2천만원 상당 대마초 199.61g과 5천만원 상당 대마초 513.7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1회 흡입량은 통상 0.3~0.5g으로 대마초 713.31g은 약 1천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3월과 6월경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건의 대마초 적발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통제배달, 디지털포렌식, CCTV영상 분석 등의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이들의 범행 과정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세관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 199.61g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또한 적발될 경우 책임을 전가할 가상의 인물 ‘로마’를 만들어 러시아에 있는 그가 범행을 지시하고 자신은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
올해 2분기·상반기 승용차 수출실적 새로 써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및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2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78억달러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출액 또한 역대 최대인 33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하는 등 승용차 수출 시장이 호조세를 기록중이다. 승용차 배기량별로는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자가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다만, 친환경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높은 글로벌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5년 이상 생존율'…수출기업 16.5%. 수입기업 19% 경기도 생존율 가장 높아 관세청,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무역시장에 신규 진입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 수입은 육류 순으로 1년 생존율이 58%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무역시장에 진입한 수출기업 가운데 1년이 지나서도 활동이 이어가는 기업은 49.1%, 수입 기업은 49.0%에 그쳤다. 또한 수출기업의 5년 생존율은 16.5%, 수입기업은 수입 19.0%로 나타났다.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출의 경우 경남(46.0%), 수입은 경기(50.9%)이며, 5년 생존율은 수출은 전남(16.8%), 수입은 경기(20.0%)로 나타나 수출입기업 5년 생존율이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은 자동차(58.9%), 수입은 육류(58.7%)이며, 5년 생존율은 수출은 조제사료(20.2%), 수입은 육류(22.1%)로 집계됐다. 한편, 수출 성장기업과 가젤기업 모두 전년대비 각각 19% 및 11.9
작년 전체 수출액 중 20.5% 점유로 수출공헌율 1위 효자종목 반도체·자동차·기계컴퓨터, 전체 수출액 절반 차지 관세청,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수출액에서 20.5%를 점유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수출공헌율(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 1위 지역은 경기도가 차지한 가운데, 뒤를 이어 울산(13.8%), 충남 (12.6%), 서울(10.4%), 인천(8.5%)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39.5%를 차지했다. 수출 효자 품목으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제품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14.5%), 기계·컴퓨터(11.5%) 순으로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3.2%)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을 주도한 기업 유형별로는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선도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91.3%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500만달러 미만의 유망기업(4.0%), 1천만달러 미만의 강소기업(2.8%), 100만달러 미만 초보기업(1.9%)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기업 유형별 숫자는 선도기업이 3천551개로 전체 업체 수의 3.
작년 수출입 기업 26만4천여개…교역액 1만2천350억 달러 무역 신규 진입 기업은 두 자릿수 증가, 퇴출기업은 줄어 관세청,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작년 한 해 동안 수출과 수입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활동기업이 역대 최대인 26만3천421개사를 기록했다. 무역 활동기업이 전년대비 4.8% 증가한데 비해, 같은기간 무역액은 1만2천350억달러로 전년대비 9.1%(1천238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수출 활동기업은 9만8천159개사로 전년대비 2.3%(2천175개사)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6천307억달러로 7.5%(513억달러)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입 활동기업은 21만 9천571개사로 전년대비 5.1%(1만 737개사)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6천43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725억달러) 감소했다. 작년에 무역업에 진입한 기업은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가운데, 퇴출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무역시장 진입기업은 7만105개사로 전년대비 18.5%(1만932개사) 증가했으며, 퇴출기업은 5만7천930개사로 5.0%(3천55개사) 감소했다. 진입
국산 석유제품, 29일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로 블렌딩 수출 관세청, 산업부·국세청과 고시개정 등 규제혁신…1석3조 효과 창출 HD현대오일뱅크 연간 4천억원 매출 확대…친환경 수요 선점·온실가스 감축 기여 관세청이 규제혁신으로 추진해 온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최초로 성공했다. 앞서 올해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내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관계부처와의 규제혁신을 토대로 29일 평택항에 소재한 현대오일터미널 종합보세구역에서는 HD현오일뱅크(주)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디젤’을 블렌딩한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가 국제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첫 판매됐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다. HD현대오일뱅크(주)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톤,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외 석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기업간 물품' 항목 신설 등 WCO-UPU 연락위원회에 공식 제안 올해 4월 UPU·6월 WCO 총회서 최종 승인…전자상거래물품 위험관리 효율화 전망 우리나라 관세청이 주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오는 2026년 6월부터 전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위험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WCO(세계관세기구)-UPU(만국우편연합) 연락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4월 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확정은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는 등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한국 표준안이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항목은 ‘판매물품’으로만 기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 빈번히 거래중임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관세청이 주도한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을 신설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업무협약…화물 이동 위치 데이터 공유 고광효 관세청장 "민간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윤활유 되겠다" 스마트 화물터미널의 IoT센서와 무인 운반 로봇,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 이동 위치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가 상호간 연계·공유된다. 관세청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리가 필요한 이상 화물을 자동 확인하고, 단순업무 자동화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을 구현하는 등 다품종 소량화에 적합한 품목단위 화물관리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일홍 스위스포트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와 관세행정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스마트화와 같이 하지 않고 관세제도와 시스템이 기존에 머무른다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방위산업기술, 지재권 보호대상 명시…기술 해외유출 방지 타인 명의 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세법개정안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및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시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현재는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 제공 알선시 △밀수입출,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경우에만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제무역선(기)으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삭제했으며, 보세창고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1년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적시했다. 수출입신고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판매물품 거래정보 취득…위험관리에 활용 FTA협정에서 정하지 않아도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오는 2026년부터는 해외직구물품 등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해 배송을 대행하는 자 등이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전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2026년부터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한 통관 효율화를 위해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과 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을 경우 판매물품 거래정보(주문번호·구매일자·물품명·물품가격·플랫폼·수신인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서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 등 대응 모색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정부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됐다. 또한 컨설팅 우수사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중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중에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
비밀창고 임대 후 알바 모집해 온라인 판매 인천세관, 베트남인 짝퉁 판매업자도 검거 틱톡·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비밀창고 임대 후 온라인 판매자를 모집해 30억원 상당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SNS방송을 통해 시가 15억원 상당 위조상품을 판매한 베트남인도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십억원대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5명 일당과 베트남 여성 B씨를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올해 초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해 남양주와 포천의 비밀물류창고를 확인했다. 이후 이를 급습해 보관 중이던 위조 나이키 의류 등 시가 30억원 상당 짝퉁 2만1천938점을 압수하고 주범 A씨를 포함한 위조상품 불법유통조직 5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짜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백석대학교 교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이끌었으며, 또한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COVID-19 팬데믹 발생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통한 국내 진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올해 4월 서울특별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 관세청의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에서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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