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무사 보수교육이 시작되면서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열기가 확 달아오르는 분위기.임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수백~수천여명의 세무사가 운집하는 회원보수교육장은 출마를 꿈꾸는 이들이 눈도장을 찍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자 선거운동 기회여서인지 21일 광주지방회, 22일 중부지방회 보수교육장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22일 63빌딩에서 실시된 중부지방세무사회원 대상 보수교육장에는 6월 본회장.감사.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63빌딩을 찾은 세무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명함을 돌리며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임원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또한 치열했는데, 이날 보수교육에 들어가기前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6월 본회장선거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모 세무사를 간단한 약력과 함께 별도 소개하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경쟁자 측에서 제기. 한국세무사회 한 임원은 "현재 임원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모두 그동안 세무사제도와 會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인 것 같다"면서도 "평상시 같으면 전직이든 현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세정가에서는 조세불복제도 및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선 권고안이 담길지 주목. 특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정개혁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의.논의를 진행하며, 그동안 조세계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해 조세불복제도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선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는 후문. 특히 조세불복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국세청간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간 이슈로 대두됐던 '심사청구' 운영과 관련해 어떤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감독'이라는 역할을 더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보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 한 위원은 "전체회의에서는 세법별 개혁방안을 심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권고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귀띔.
관세청 고공단 인사가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과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의 이달 말 명예퇴임이 확정 됨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번 고공단 인사의 경우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 이후 가장 대폭적인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관세청 차장 직위를 제외한 유일한 가급 고공단 직위인 인천본부세관장에 누가 승진·임명되는지와 함께, 2명의 고공단 명예퇴직에 따라 고공단 승진자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 관세청내 유일한 1급지 본부세관을 관할하는 인천본부세관장의 경우 1급지 승급 이후 일반과 행시, 다시금 세대출신 고공단이 임명된 점을 들어 이번에는 행시출신 고공단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세관가는 전망. 이와 관련, 현재 관세청내 행시 기수별 고공단은 36회 2명, 37명 7명, 38회·39회·40회·42회 등에서 각각 1명씩을 배출하는 등 행시 37회 출신 고공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 세관가에서는 후임 인천본부세관장에 본청내 국장이 임명될 것을 예측 중으로, L국장과 K국장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 행시 기수로는 K국장이 L국장에 비해 한 기수 선배인 반면, L국장의 경우 K국장보다 고공단 승진이 2년 가량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을 강조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행정집행의 기준을 '세법'에 두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는 아무래도 적극행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행정에 따른 납세자의 정책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 개업 3년차 한 세무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을 국민들은 '합리적 재량'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 실제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직원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일례로 김현준 서울청장은 최근 관서장회의에서 "세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 특히 세정가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때 국세청이 세정관련 전문가와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더 나쁜 점수를 받아든 데에는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소극적인 행정이 한 몫 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
◇…국세청이 7일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불복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심사행정 관리를 체계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내실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 이날 행동강령의 골자는 국세심사위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에 불복청구인.대리인.처분청을 사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동강령 공개와 관련해 국세심사위원을 지낸 한 세무사는 "내부위원을 비롯해 외부위원들이 납세자나 대리인과 별도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는 얘기다"면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담보해 낼 지가 관건"이라고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납세자.대리인.위원 모두 심리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만 사건과 관련한 만남이나 의견제출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왕에 내부위원간, 민간위원간, 내부위원과 민간위원간 개별.사적 접촉도 금지토록 강령에 넣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움을 표출.
◇…관세청이 운영 중인 '이달의 관세인' 제도가 종전 실적위주로 선정된데 비해,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을 기점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업무개선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문. 2002년 4월 첫 시상을 시작으로 17년차를 맞고 있는 이달의 관세인은 1개월을 기준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며, 각 분야별 유공직원을 선정한 후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공을 세운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하는 제도. 관세청은 그간 이달의 관세인 선정시 조사·심사분야에서 대형사건 검거 등의 실적 위주로 선정해 왔으며, 이달의 관세인에 선정된 직원 가운데 다시금 '올해의 관세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선정기준을 준용. 반면, 김 관세청장 부임 이후부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거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한 업무혁신 사례 위주로 관세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귀띔. 실제로 지난 1월 시상한 이달의 관세인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직구업무를 개선한 이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으며, 각 분야별
◇…국세청이 퇴직자의 우회·편법적인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선 세정현장에서는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은 지난 28일 올해 첫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 제출과 검증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2월초에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는 방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자(국세청=7급 이상)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 즉, 국세청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임에도 국세청은 퇴직공무원 전원이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복안.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공직자윤
◇…오는 4월1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 공식 확정되자, 납세협력단체들이 개청에 따른 단체의 조직변경 문제로 부산한 움직임. 현재의 중부국세청이 4월1일부터 중부청과 인천청으로 나뉘고 인천청 소속으로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가 편제되자 그에 맞게 납세협력단체 회원들의 협회소속 변경작업이 이뤄지게 된 것.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인천국세청 개청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의 중부회를 중부회와 인천회로 나누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 세무사계는 오는 6월 정기총회 시즌에 맞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와 중부지방회 및 인천지방회 회장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국세청이 면허권을 쥔 종합주류도매업단체들도 인천청 개청에 따른 협회회원 재조정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 인천청 개청으로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소속의 회원을 관할구역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 납세협력단체들의 조직변경 문제는 단순하게 협회회원 재조정만이 아니라 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어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인회계사들의 경제 전망 보고서인 'CPA BSI(Business Survey Index)'가 해를 거듭할수록 유의미하고 축적된 통계정보를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 회계사'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조세계에서 확산. 'CPA BSI'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들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경제․산업 분석 보고서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연 2회 발간하고 있는 상태. 분식회계 등 공인회계사들에게 악재(?)가 생길 때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이 있고 회계사를 '회계개혁'의 주된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회계사들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려는 시도인 'CPA BSI'가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긍정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평가. 특히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경제분야 전문자격사 가운데 경제 전망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낸 집단은 공인회계사가 유일하고, 이같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낸 회계사회 임원진의 리더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단체도 많다는 전언. 세정가 한 인사는 "전문자격사들끼리 밥그릇 싸움할 때 뉴스를 장식하는 경우가
◇…국세청 '1.28 고공단.부이사관 승진' 인사는 행시 및 서울대 출신들의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부이사관 승진에 일반승진자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평가. 2명의 고공단 승진은 출신지역이 호남이라는 것과 행시 출신(40.41회)이라는 점이 공통점인데,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본청에는 아직도 행시41회 서기관이 2명 더 남아있는 상태. 또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은 행시 2명, 세대1명으로 분포하는데 일반승진자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번 행시 승진자들의 경우 부이사관이 되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린 것으로 집계. 아울러 다른 기수보다 본청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 세대3기의 경우 이번에 한 명의 부이사관 승진자를 더 냈지만 그래도 아직 1명이 다음번 승진인사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 고공단 2명 부이사관 3명 등 5명의 승진자 중 행시 출신은 4명이며 이중 서울대 출신은 3명으로 '행시-서울대'의 강세가 여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에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해 10월경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도 감사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집행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는 임원선거, 예산 편성.집행 사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뜻있는 세무사들이 정기총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줄기차게 거론해 왔던 내용이어서 자연스레 세무사회의 후속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목을 집중하며 지켜보는 분위기. 게다가 임원선거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 임원수당 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세무 또는 감사 업무를 하는 세무사들의 단체에서 예산과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과거 임원들도 기재부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 쉬쉬했으며 그같은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열심히 회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 올바르게 고치면 될 일인데…"라며 조심스레 언급. 한 세무사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성격상 이런 저런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정 중인 가운데, 세무대리업계는 조세심판관회의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하반기 납세자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각 심판부별로 배정된 4명의 비상임심판관 가운데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회의 개최 1주 전에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사건심리의 공정성을 강화. 종전까지는 비상임심판관 2명씩 조를 이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비상임심판관의 면면을 알게 됐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심판관회의 개최에 앞서 쟁점사건을 사전에 설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대두. 조세심판원은 결국 심판관 개최 이전 비상임심판관의 사전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의 개최 1주 전에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대책을 시행했으며, 두달여가 지난 현재 안정적인 정착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분석. 다만 각 심판부에 배정된 비상임심판관이 소수이다 보니 심판관회의에 참석·불참석하는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이번 대책의 한계라는 지적.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비상임심판관의 인력
◇…오는 4월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 예정인 가운데, 향후 인천청 및 산하세무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인접한 서울청과 중부청과의 청간 교류인사가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이에 앞서 지난 11일자 6급 이하 직원전보인사에선 개청을 앞둔 인천청 및 산하세무서 근무 인력이 부족한 탓에 향후 인천청 개청 이후라도 다시금 중부청으로 원대복귀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중부청 소속 직원 상당수를 전보. 인천청의 인력수급이 이처럼 어려운 데는 무엇보다 인천청 관할지역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적은 탓으로, 인천청 및 산하세무서 정원 대비 관할지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 숫자가 60% 후반에 그치고 있다는 후문. 이는 원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인천청 근무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개청 이후라도 원활한 인력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결국 인천청의 성공적인 안착여부가 인력 수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천청 관할 경계지역에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 소속 직원들의 청간 교류인사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
◇…국세청의 11일자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에서 대기업 현장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대대적인 인사로 분위기 쇄신에 나서 눈길. 서울청 조사1국에는 3課27팀이 있는데 지난해 7월 대비 과장 3명이 모두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고, 현장조사를 실제 집행하고 지휘하는 팀장도 27명 중 17명(63%)을 교체. 게다가 팀장 밑 반장은 2명을 제외하고 25명이(92.6%) 새로운 조사관들로 짜여 졌으며, 6~9급 조사요원들도 무려 80% 가량 교체되는 등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 팀장을 비롯해 팀원 전원이 모두 바뀐 조사팀도 전체 27팀 가운데 9팀이나(33.3%) 되는 등 대기업 세무조사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듯 하다는 평가. 조사1국의 이번 대대적인 전보인사는 대기업 현장조사 분위기를 더욱 새롭게 다잡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일선 세정가에는 지난 연말 공직생활을 끝낸 명예퇴직자들의 세무사 개업 인사장이 속속 전달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기 위한 전·현직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상황.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연말 다수의 명퇴자가 발생한데다, 현직 재임시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세무사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1월 중 개업하는 전임 공직자들의 수 또한 증가. 이처럼 개업 러쉬로 달리 불릴 만큼 한날 한시에 개업하는 전임 공직자들이 많다보니, 1월말 부가세 신고로 일손이 딸리는 선배 개업세무사들 뿐만 아니라, 현직 공직자들의 경우도 차마 모든 개업식에 참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 실제로 이달 초 전임 공직자 수명이 동일한 날짜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케이스가 있는데, 선배 세무사를 비롯해 후배 공직자들 또한 부가세 신고와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방문 축하 대신 소정의 감사 표시로 대신하는 일도 부지기수. 시간 뿐만 아니라, 개업 축의금도 은근슬쩍(?) 주머니 사정을 압박한다는 후문으로, 인맥이 두터운 인사의 경우 1월 한 달에만 수 십 곳이 넘는 개업사무소를 찾다 보니 적잖이 부담이 된다는 귀띔. 한편으론, 공직 퇴임자들의 개업사무소를 찾은 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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