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시작된 국세청 1급부터 9급까지 인사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본.지방청 국.과장을 비롯해 일선세무서장 진용이 상당수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어 기해년 새해 새출발의 의미를 더 느끼게 하는 분위기. 특히 지방국세청장 인사에서는 본청에서 오래 근무한 행시36회들이 1.2급 지방청장에 배치돼 교통정리가 이뤄졌으며, 비행시로 분류되는 고공단 세대1기 마지막 주자도 2급 지방청장에 등극. 인사 후 세정가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는 결과적으로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결론이 나 국세청 내 행시 인력 풀의 두터움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한편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비행시 간부를 꾸준히 발탁해 본청에 수혈하고 있고, 실제 취임하자마자 균형인사 차원에서 '세대1기 부산청장'을 배출시켰으며 이번 인사에도 세대 출신을 본청 핵심 국장에 발탁. 여기에 더해 세정가는 고공단 인사 때면 '떠오를 비행시'에도 주목하는데, 일반승진 고공단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세대 출신으로 시선이 옮아가 '지금까지 세대 1기에서 1급이 2명 나왔는데 그럼 다음 주자는 누구냐? 그리고 언제냐?'에 궁금증을
◇…국세청이 7일자로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자리가 지방청 사무관들의 선호보직인 것으로 간접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 이번 인사에서 법인납세과장이 바뀐 곳은 종로.마포.영등포.동작.강남.삼성.서초.역삼.성동.동대문.강동.잠실세무서인데, 본청에서 전보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청 조사국 등에서 전보된 케이스. 서울청 조사국이나 송무국 및 지원부서의 사무관들이 일선세무서 법인납세과장으로 배치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납세과장 자리가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청 사무관들의 선호보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특히 강남세무서의 경우는 재산세1과장을 비롯해 법인납세1․2과장과 조사과장이, 삼성세무서의 경우는 재산세1․2과장과 법인납세1과장 및 조사과장이 서울청 근무 사무관들로 채워진 점에 비춰볼 때 이또한 지방청 근무자들의 선호관서로 인식될 만하다는 평가. 한 사무관은 "지방청 조사국 등에서 오래 근무한 사무관은 '승진' 또는 '전보시 보직 배려'가 인사코스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지방청 근무자가 일선세무서로 나가게 될 때 대부분 법인납세과장을 선호하지
◇…국세청 기관장 전보인사가 지난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부임지로 향한 관리자들의 취임 일성이 기해년 새해 아침을 울린 가운데, 이들 기관장 대다수의 취임사가 '공정세정', '성실신고 지원', '소통 혁신' 등의 키워드로 압축. 공정세정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정성을 토대로 국민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국세청의 의지이자, 각급 기관장들의 취임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 또한 국세청은 곧 서비스 기관이라는 시대적인 인식을 반영한 듯 납세자가 쉽고 편안하게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 또한 담겨. 이 외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로는 '소통과 혁신', '청렴 조직문화'가 꼽혀, 조직원간의 소통문화를 기반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자는 당부와 함께, 국민신뢰의 또 다른 한 축인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문인 것. 세정가 인사들은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시각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세정환경의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해당 공직자는 물론, 그 조직 또한 갈라파고스제도와 같이 동떨어진 문화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혁신의지를 거듭 독려.
◇…조세 관련 대표적 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관세사회가 새해부터 세무사 관세사들의 '보수' 문제를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도 "보수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 것. 두 자격사단체장이 신년사를 통해 보수 문제를 꺼낸 것은 자격자 수 증가에 따른 과당 경쟁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때문으로 분석. 실제로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매년 800명에 가까운 신규 세무사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보수료가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와 서비스 품질에 걸맞게 책정되도록 계도하고, 저가 보수료에 따른 추징사례 등을 적극 알리겠다"고 공언. 특히 세무사들의 경우 보수체계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제기됐던 터. 세무사계와 관세사계에서는 회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보수 문제를 공식화 한 만큼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국세청이 28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인사 결과, 본청은 직위승진까지 1년6개월에서 2년, 지방청은 2년6개월 가량 소요된 것으로 집계. 이번 인사에서는 총 18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 했는데, 승진 당시 소속을 기준으로 본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2명, 중부청 3명, 부산.대전.대구청.교육원 각각 1명, 청와대 파견 복귀자 1명으로 분포. BH파견 복귀자를 제외하고 이들의 초임서장 대기기간은 ▷본청의 경우 1년-2명, 1년6개월-4명, 2년-2명이었으며, 나머지 서울.중부.부산.대전청과 교육원은 모두 대기기간이 2년6개월 가량 소요. 눈에 띄는 대목은 본청 근무자 중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케이스가 2명 된다는 점과, 대구청 소속 승진자가 승진 이후 본청에서 근무한 후 2년 만에 초임서장 발령을 받은 것. 이번 인사와 관련 한 복수직서기관은 "아직도 100명이 넘는 복수직들이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지방청 승진자의 경우 초임서장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려면 본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관세청의 밀수입 혐의 수사가 이달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됨에 따라 지난 4월 수사개시 당시부터 사회·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온 한진家 수사는 9개월만에 일단락. 밀수입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세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진그룹 총수일가 가운데 조현아·조현민·이명희씨 등 3명에 대해 밀수입 혐의 및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 또 한진일가의 밀수입 및 허위신고를 도와 이들의 물품을 국내 밀반입하는데 적극 협력한 대한항공 소속 남·여 직원 두명도 함께 고발돼 사법당국의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세관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입 혐의를 밝히기까지 방대한 자료와 시일이 소요됐다"며 "특히 총수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고 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귀띔. 세관가는 이같은 어려움을 딛고 결국 총수일가의 일탈된 행위를 입증해 검찰 고발까지 이뤄낸 관세청의 수사력과 의지에 대해 "박수받을 만 하다"고 치켜 세우면서도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을 받아 온 일부 직원의 비위가 사실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부분은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고 따끔한 질책
◇…국세청이 28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전보인사는 稅大 출신의 기수별 인원 조정과 7급공채 출신의 보강이 하나의 특징.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세대3기 본청 과장 3명이 서울시내 세무서장으로 전보돼 교통정리(?)가 이뤄졌으며, 이로써 본청 과장으로 있는 세대3기는 기존 7명에서 4명으로 축소. 또 한 기수 뒤인 4기는 3명, 5기는 4명을 배치함으로써 기수별로 본청 스태프를 4명 정도로 제한(?)한 것으로 관측되며, 7급 공채 출신도 종전보다 1명 더 보강돼 모두 4명이 포진. 이번 인사 결과 본청의 비행시 과장은 종전 17명에서 19명으로 4.7% 증가한 상황. 한 관리자는 "고공단까지 포함하면 세대3기가 4기나 5기 보다 조금 많이 본청에 진출해 있다"면서 "다음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세대4기와 7급공채 출신이 어느 정도 선방할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다른 관리자는 "비행시 중 세대3․4․5기와 7급공채 출신의 무한경쟁을 노린 인사 포석이 아니겠느냐"고 해석.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7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중부청에 전입한 3명의 국장 모두가 전임 또는 전전임 중부청 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채. 이번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발령된 이는 직전의 외부파견에 앞서 중부청 조사 3국장과 1국장으로 연이어 재임했으며, 조사2국장에 임명된 이도 외부파견에 앞서 중부청 조사3국장 근무 경력이 있는 것. 또 이번에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서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보임된 이 역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재직한 전력이 있는 등 금번 인사에서 중부청 국장으로 전입한 세 명의 국장급 모두가 두 번 또는 세 번째 중부청 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상황. 국세청 안팎에서는 중부청의 이번 고공단 인사를 두고 그간의 고공단 인사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인사는 이전에는 고공단 승진 직후 타부처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존 고위공무원을 타부처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부청 근무 경력이 있는 국장이 타부처 근무 후 복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전에 근무하던 중부청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 세정가 한 관계자는 "파견까지 다녀와 다시
◇…27일자로 국세청 1.2급 고공단 인사 뚜껑이 열리자 세정가에서는 역시 행시36회의 파워를 실감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 이날 고공단 인사에서는 김용준(행시36회) 중부국세청장의 후임에 행시 동기인 유재철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으며, 역시 행시 동기인 이동신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전국세청장에 임명.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36회 동기생인 유재철.이동신.최정욱 국장의 이동 경로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뚜껑을 연 결과 두 명이 지방청장에 오름으로써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의 행시 동기생이 지방청장으로 근무하게 됐고 이중 2명이 1급 청장으로 기록. 앞서 행시36회 가운데 김희철 전 서울청장과 김용균 전 중부청장이 명예퇴직을 했고 오는 26일 김용준 중부청장의 명퇴가 예정돼 있는 등 지금까지 행시36회 중 1급만 5명이 탄생한 것. 세정가에서는 인재풀이 풍부한 행시36회를 행시27회 선배들과 종종 비교하는데, 특히 행시36회 출신들은 매사 합리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을 갖춘 이들이 많다는 평가도 받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선배인 행시35회가 차장과 서울청장을 맡고, 한 기수 후배인 36회가 중부
◇…국세청이 내달초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를 진행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른 인력 재편 작업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인천청 산하로 새롭게 유입되는 세무서의 경우 청간 전보인사가 원칙적으로 어렵게 될 전망. 종전까지는 인천권역 및 경기북부권 세무서도 중부청 산하 세무서로 편제됨에 따라 청내 전보인사로 간주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으나, 인천청 개청에 앞서 수급인력 조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천청 산하로 편입 예정인 10여개 세무서에 근무 중인 직원들은 중부청이 아닌 인천청 인력으로 간주된데 따른 것. 이와 관련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 인력만 약 2천여명을 상회하며, 기존 중부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인천권역과 경기 서부 및 북부권 일부 세무서가 산하로 편제. 한편으론 중부청에서 인천청으로 소속이 변경될 예정인 일선 직원들 일부에선 적잖은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청 및 중부청 관내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인천청으로 소속이 변경된데 따른 불안감을 호소. 일선 한 직원은 "주소지를 경기권역에 두고 있음에도 인천권역 세무서로 발령이 나 근무 중"이라며 "다음번 전보인사를 통해
◇…이달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과거 행시27회 선배들과 종종 비교되던 행시36회 국장들에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명퇴 규모에 따라 현재 보직국장을 맡고 있는 행시36회 중 일부가 1급 등 지방청장 이동이 점쳐지는데, 이와 맞물려 과연 인재풀이 풍부한 행시36회 중 1급이 몇 명까지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행시36회 중에서는 김희철 전 서울청장과 김용균 전 중부청장이 1급에 오른 후 이미 명예퇴직 했고, 역시 1급인 김용준 중부청장과 김대지 부산청장이 현재 선두그룹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상황. 이는 지금까지 행시36회 중 4명이 1급에 오른 것으로, 국세청장 1명과 1급 5명을 배출한 행시27회의 활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시36회의 진로가 아직 '진행형'이어서 이번 인사에서도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연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시36회 고참인 유재철 본청 법인납세국장, 최정욱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동신 본청 자산과세국장의 움직임에 세정가가 주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본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청장으로 이동이 관측되고 있는데다 이들 가운데 '1급 승진'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
◇…관세청 개청 이래 혹은 세관관문(稅關關門)이 생겨난 이후 '신속통관 vs 안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천칭(天秤)의 저울추가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이후 안전에 방점을 찍으며 서서히 기울여지는 모양새. 김 관세청장은 최근 모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의 존재 목적이 '물류 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효율적인 국경감시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세·무역법 위반에 대한 사전계도와 예고단속 등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다만, 관세청은 법규준수도를 올리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와는 별개로 지난 9월 관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을 신설하며 불법외환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한편, 수출입거래에 묶인 외환조사권을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는 등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가다듬는 상황. 불법·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감시지대의 전환도 예고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과거엔 해상감시정에 의한 감시가 중요했으나, 보다 효율적인 감시행정을 위해선 육상감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해상감시정과 인력의 축소에 따른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국세행정개혁TF까지 꾸려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던 국세청이 최근 들어 또다시 '정치적 세무조사'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분위기. 구글코리아와 경총에 대한 세무조사가 알려진 후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세정가는 이같은 논란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행정인 세무조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 세정가 한 인사는 "부동산 투기 기획세무조사, 유치원 세무조사 언급 등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 정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도 탈세 검증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지는 평상적인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행정개혁TF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쇄신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국세청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배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다"고 우려를 표명.
◇…연말 퇴직(명예, 정년)과 승진인사를 앞두고 수십 년 경력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대거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알려지자, 남아있는 국세청 고참급 관리자들 사이에서 최근 수년 새 신규 직원의 대거 입사로 과세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교육과정과 업무노하우 전수 방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 이는 베테랑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으로 키우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이들의 퇴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세대 직원들의 대거 입사로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예년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 20년 경력의 한 국세청 관리자는 "국세행정, 특히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베테랑 직원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일선세무서는 차치하고 지방청 조사국에도 신규직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조사업무가 예년만큼 꼼꼼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과세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세무대리인들의 시각도 이와 비슷한데, 한 세무사는 "조사 대리를 하다보면 나름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며 소명을 해도 조사요원이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Ⅰ유형에서 23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데 대해 세정가는 당혹스런 분위기. 국세청의 올해 종합청렴도 결과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본·지방청에서 그동안 정부 어느 부처보다 적극적으로 청렴도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세정가 안팎에서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비등. 또 이번 청렴도 조사의 경우 국세청을 향한 내·외부의 뚜렷한 시각차도 여전함을 보여줘, 국세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검찰청과 더불어 5등급을 받아든 반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받는 등 큰 편차. 무엇보다 국세청이 이번 결과를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은 국세행정 관련 전문가와 세무대리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는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전문가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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