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기구의 하나였던 국세행정개혁TF가 최근 내.외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다는 후문.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내.외부위원들은 지난 6일 국세청 본청이 있는 세종시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 했다는 것. 이날 위원들은 TF에서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세청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고,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는 전언. 또 국세청 측에서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는 귀띔. 위원들 중에는 스웨덴의 국세청처럼 장기적으로 국세행정 집행절차를 철저하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적인(?) 제안도 했다는 후문.
◇…국세청이 올 연말 서.과장급 명퇴를 앞두고, 올해 연령명퇴(1960년생) 대상 보다 훨씬 많은 관리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를 놓고 세정가의 의견이 분분. 우선적으로 복수직 서기관들의 승진 적체가 갈수록 더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배 서.과장급의 용단이 절실했다는 필연론에 이어, 연령명퇴를 한참 앞둔 시점에서 등 떠밀 듯(?)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론마저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올 연말 명퇴대상에 거론되는 일선 서장 상당수가 세대 출신"이라며 "세대 1기 관리자들의 경우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명퇴압박이 상당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귀띔.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직위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 서기관 대다수가 세대 출신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한 축을 이루는 세대 출신의 경우 신구 조합을 이루기 위해선 선배 기수들의 희생 또한 필요하고 실제로 행시기수에서는 이같은 암묵적인 질서가 있다"고 주장. 한편으론, 일각에서는 국세행정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들의 조기명퇴(?)를 불러 온 국세청 인사시스템과 이를 운영한 인사권자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 국세청 한 관계
◇…국세청이 내외부 혁신을 위해 각급 기관장들이 선두에 서서 틈이 날 때마다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일선세무서 직원들 간에는 아직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서로 삐걱거리는 모습이 연출. 일선세무서에서 흔히 목격되는 '불통'은 주로 관리자와 하급직 및 신규직원 간에 벌어지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견충돌이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전언. 심지어는 관리자와 직원간 의견충돌로 인해 다른 과로 한쪽 당사자가 전보되거나, 심한 의견차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직원간 불통이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부하직원이 업무관련 결재를 올릴 때 관리자가 자리에 있을 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에 없을 때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 관리자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사례를 지적. 이 관리자의 지적은, 심하게 표현하면 결재를 올린 안건에 대해 관리자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포한 것. 다른 관리자는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한진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밀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 수사에 나서온 관세청이 올 연말경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해져, 7개월여에 걸친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는 모양새.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2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 같은 기간 동안 조 회장의 부인과 자녀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10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는 등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그러나 밀수입 의혹을 받던 조현아씨에 대한 사전영장청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반려로 수사가 주춤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으로 자칫 한진 오너일가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던 터. 그럼에도 관세청은 한진 오너일가에 대한 해외 구매처를 샅샅이 뒤지는 등 범죄혐의에 대해 건별 대조과정을 거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해 오너일가의 사적 물품을 국내로 몰래 들
◇…최근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조사팀이 자신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요원들의 행동수칙에 다시 한번 주목.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이 있는데,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업체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며 ▷조사시작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어떤 경우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조사관리자가 조사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하도록 명시. 행동수칙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조사시작 전에, 시작할 때, 진행 중에, 끝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등 조사요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서울청 사건의 경우 조사요원들의 노련미가 떨어졌던 것 같다"면서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조사업체 관계자와 조사 도중에 식사를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조사반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조사팀도 즉각 옮겼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계는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여론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호사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라는 맞불(?)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세무변호사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변협 회장이 변호사가 일정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 현재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에 서 있는 상태. 세무사계 한 인사는 "현재 세무사계의 가장 첨예한 사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작업"이라며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등록 前 실무교육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촘촘하고 확고하게 내용을 짜여 한다"고 언급.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는데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행시36회'의 행보와 '비행시 1급' 탄생 여부를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 현재 행시36회 고공단은 김용준 중부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박만성 대구청장을 비롯해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중 지방청장으로 나가 있는 김용준 청장과 박만성 청장은 올 연말이 되면 부임한지 1년이 되며, 김대지 청장은 6개월째. 또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은 지난해 연말 징세법무국장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으며, 유재철 법인납세국장과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지난해 7월말경부터 현 보직에 근무 중. 앞서 행시36회인 김희철 전 서울청장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이고, 이로써 연말 연령명퇴 규모에 따라 행시36회의 명암은 크게 엇갈릴 전망. 세정가는 이와 함께 현재 행정고시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1급 네 자리(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에 변화가 있을지, 있다면 비행시 출신 1급이 탄생할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출신지역이나 임용구분 등을 많이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가 마무리되자, 1급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 향배로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통상 국세청은 6월말과 12월말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령 명퇴'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장급 및 국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 특히 연말 인사를 앞두고 1.2급 지방청장 가운데 명퇴자가 나올지, 나온다면 몇 명이나 될지가 최대 관심사이며, 실제 이뤄진다면 관례에 비춰볼 때 지방청장 1년 이상 재임자 중에서 명퇴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 세무서장급 명퇴예상자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0년생이 5명 정도에 그치지만, 여기에 1961~1962년생 등이 앞당겨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서울.중부청 산하에서만 18~20명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 한 관계자는 "연말 세무서장급 명퇴에서는 세대 1기들의 퇴장이 많을 것 같다"면서 "파견자 복귀 등을 비롯해 고위직의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고 주장.
◇…'제주도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연말 세무사들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원들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16일은 세무사계 임의단체 두 곳이 정기총회 등을 개최했는데, 최대 임의단체인 세무사고시회는 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에서 정기총회를, 여성세무사회는 제주도 더원호텔에서 전국대회를 각각 개최.이창규 회장은 두 임의단체 행사에 모두 참석했는데,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여성회 전국대회에 참석해 여성회원들을 격려했고, 곧바로 비행기로 이동해 오후 고시회 정기총회에도 참석.이 회장은 김포공항에 도착 후 고시회 총회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전용차를 놔두고 지하철 9호선으로 이동해 서둘러 정기총회장에 도착하는 열정까지 보여.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장의 이런 모습은 화합을 위한 순수한 발걸음"이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매우 열정적으로 회원들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촌평.
◇…국세청이 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과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부이사관은 '稅大․전남 출신'이 서기관은 '본청․稅大 출신'이 주요 특징. 부이사관 승진은 임용구분별로 행시(42회) 1명 세대(3.4기) 2명이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2명, 경기 1명. 이번 인사로 본청의 행시41회 3명과 42회 3명은 다음번 승진인사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 앞서 지난 8월 승진에서는 행시 2명, 세대 2명이었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적자원 구성을 위해 비행시 인력을 늘렸다고 설명.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본청 근무 우대'와 '세대 출신 강세'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총 22명 중 59.1%인 13명이 본청 소속이었으며, 전체 승진자 중 세대 출신은 54.5%인 12명. 본청 승진자 비율은 작년 하반기 50%, 올 상반기 66.7%, 올 하반기 59.1% 등 계속해서 절반을 훌쩍 넘는 상태. 이밖에 승진자 22명 중 19명(86%)이 비행시 출신으로 이 가운데 7급공채 출신이 7명이나 되는 점과, 2급지 대전․광주․대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에 광주청만
◇…경찰이 지난 13일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및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국세공무원 십 수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하자, 세정가는 잠복해 있던 사건이 이제 터진 것일 뿐이라고 개의치 않는 분위기도 일부에서 감지되지만 사건 연루 인원이 많고 전.현직이 개입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잠복해 있던 사건이 또 터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다수 성실한 전.현직에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게 되는 파장을 낳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조심스런 반응.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김성식 의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 한 세무사는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현직간 유착 문제를 문제시한 것으로, 세무공무원과 연고관계 선전 금지, 5급 이상 퇴직자 청구.조사 수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번 사건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건 아닌 건지 모르겠다"고 우려. 세정가 다른 인사는 "이번 사건은 국세행정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사건의 수습이 중요해졌다. 철저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엄한 처벌
◇…아직 6개월여가 남아 있음에도 벌써부터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한 물밑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 있는 회원들 사이에서 입방아가 한창. 세무사계에 따르면, 4분기에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체육대회.단합대회.송년회 등 모임과 행사가 대거 열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 차기 본회장 후보로 거론될 만한 인물들이 나타나 눈도장을 찍기에 바쁘다는 전언. 현재 세무사계에서는 내년 본회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예닐곱 명 꼽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회.지역회 각종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 명함을 주고받는 등 일반 세무사들이 느끼기에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품을 정도라는 것. 선거 분위기가 물밑에서 벌써부터 과열될 조짐에 지방회.지역회 측은 연말 행사 때 의전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한 본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누구에게 인사말 기회를 부여할지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계자는 "큰 꿈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회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를 얻거나 소개 받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지 않겠느냐"면서 "때문에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경쟁자는 각종 행사 때
◇…"오탈자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보고 당시엔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지나보니 결국 나를 아끼는 것이었더라." 최근 수년째 국세청 신규직원의 대거 입사로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세무서에도 신규 직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자와의 업무관계에서 일부 파열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해 잘못된 상하관계는 시정돼야 하지만 업무방식에 대한 상급자 비방은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자성론이 간간이 제기. 비단 신규·고참 직원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관리자와 직원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류의 갈등은 최근 들어 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의사 존중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 문제는 이같은 갈등이 상급자에 대한 비방으로 확대될 경우,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등 결국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 과장급 인사는 "업무도 잘 챙기고 직원들과 소통도 활발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리자로서 낙제점은 아니다"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관리자의 숙명"이라고 대범한(?) 업무추진력을
◇…바야흐로 국세청 인사시즌에 접어들면서 안팎의 관심이 고위직 승진 등 인사에 집중. 국세청은 이달 중순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공지에 따르면 7→6급 승진은 483명, 8→7급 396명, 9→8급은 583명 규모. 뒤이어 곧바로 서기관 승진인사도 실시되는데 규모는 22명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 승진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심사. 또 다음 달에는 대대적인 관리자 승진 전보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우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이 실시된다.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0년생. 60년생 명퇴 대상은 많지 않으며 추가로 더 앞당겨 명퇴를 선택하는 관리자가 여럿 나올 것으로 관측. 서기관급 이상 명퇴가 확정되면 지방청장 등 1.2급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인사와 본.지방청.세무서의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이어질 전망. 무엇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지방청장 등 1.2급 고공단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행시-비행시'와 지역별 구도에 특히 관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경 22명 규모로 단행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승진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상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총 21명이 승진했는데 이중 본청이 14명으로 66.7%를 점유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50%를 차지.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청이 있는 세종시 근무를 기피한다는 점, 조금 늦은 승진을 감수하되 여차하면 승진을 접고 개업전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등 근무의식 변화로 인해 본청 근무자들의 승진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 또 매년 서기관 승진인사 때마다 나란히 1명씩을 배출했던 대전․광주․대구청은 올 상반기부터 균등이 깨지면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대전.대구청이 하반기에 승진자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 이와 함께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승진자가 적었다는 서울청도 1명 더 늘어난 승진TO에 기대를 거는 모습. 한 사무관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세종시 본청 우대' 메시지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인식된 것 같다"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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