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위문 방문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문행사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호국 용사들의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7차 스마트혁신 자문위 열고 30개 부처간 협업과제 선정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로 미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재 실시간 차단 이명구 차장 "부처간 협업 성공 위해 관세청 '마중물' 역할 수행" 관세청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시간을 종전 1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한다.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내 유입되는 해외 주요 마약루트를 태국·베트남 등 국외기관과 우범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 협력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제7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방위사업청과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한 협업방안과,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등 10대 대표 협업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 신고방법 알지못해 적발되는 경우 빈번 외화 밀반출입 고의성 없어도 제재 면제 안돼 1만불 초과~3만불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3만불 초과시 벌금 등 제재 관세청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임을 19일 예고한 가운데, 실제 적발된 상당수 사례의 경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수화물이나 신변 등에 외화를 은닉해 출국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수건으로 감싸거나 바인더 속에 은닉한 11억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기탁수하물에 넣어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C씨의 경우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에서 고가시계를 구매할 자금인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신고 없이 기탁수하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D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취득한 근로소득 약 5천만원을 직접 제작한 조끼에 은닉한 후 착용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하려다
5월까지 외화 휴대 밀반출입 363건, 204억 적발…작년보다 47.8%↑ 작년에만 여행경비 926억 신고…가상자산 구매에 상당액 사용 추정 여행경비 신고시, 수출입·외환자료·FIU 등 통해 우범성 사후 검증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출국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항만 현장에서 세관의 외화 밀반출입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화 밀반출입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여나갈 것임을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관련 단속실적을 살피면, 밀반입보다는 밀반출이 월등히 많은 상황으로,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출한 외화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실적 및 금액은 총 363건 및 204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밀반입은 30건 및 18억원, 밀반출은 333건 및 186억원 으로 밀반출이 압도적이다.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단위:건,억원) 구분 ‘20. ’21. ’22. ’23.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수출기업 ㈜엘앤에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듣고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05년8월 설립했으며, 지난해 매출실적 4조6천억원, 수출실적 33억6천200만불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살피며,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이자 미래모빌리티산업의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관·물류 규제완화와 FTA·AEO 활용지원은 물론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국립농업과학원, 업무협약 농산물 분석 기술 공유…공동 연구 추진 관세청이 수입농산물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보다 정교한 과세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등 공정한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앙관세분석소는 올해 1분기 국립농업과학원과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양진철 중앙관
213개 고시·훈령→174개로 통합…1천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 폐지 고광효 관세청장 "국민·기업 불편 가중…행정 투명성도 떨어뜨려" 오는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이 운영중인 213개 고시·훈령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이 28개로 통·폐합되고, 39개의 고시·훈령은 폐기된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천333개의 내부 지시·지침 가운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 지시·지침은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며 앞으로는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했으며, 현재 500여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중으로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비대상인 행정규칙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213개 행정규칙과 1천333개 내부 지시·지침들로, 통폐합 계획에 따라 고시는 기존 97개에서 82개로 훈령은 11
서울세관, 체납자와 소송전서 잇단 승소 끈질긴 추적조사·치밀한 소송논리 앞세워 은닉재산 원상복구…압류·공매 처분 예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즉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체납자 A씨는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해외송금하면서 물품 구매대금으로 가장해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체납(6억원) 발생 직전에 보유 중인 고급 빌라의 지분 50%(약 4억4천만원)를 동거인에게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체납법인 B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1억3천만원) 직후 법인 소유 부동산(약 3억4천만원)을 법인 대표
관세인재개발원,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열고 마약단속 국제공조망 공유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절반 이상이 아세안 지역발(發)로 집계된 가운데, 아세안 지역과의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효율화 하기 위한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열고, 마약조사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글러벌 마약밀수 단속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밀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9년 전체 적발량 가운데 아세안 지역발(發)은 26.2%에 그쳤으나, 작년에 47.2%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들어 4월말 현재 64.1%로 올라섰다. 관세청 마약밀수 적발 현황(단위:kg)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들은 한국 관세청의 마약 단속 사례와 최근 동향, 마약 밀수 국제합동 작전 등을 학습하고, 참가국별 현안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간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 6명을 초청해, 전 세계 마약공급망 현황
관세청,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전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거의 모든 항로에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당) 현황’에 따르면, 주요 수출 교역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항로가 올랐다. 원거리 항로의 경우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2.2% 오른 514만9천원, 미국 동부는 5% 상승한 522만9천원, 유럽연합 8.9% 상승한 430만3천원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10.3% 오른 58만2천원, 베트남 21.4% 오른 100만1천원을 기록했다. 일본은 9.1% 감소한 67만2천원이다.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149천원 +2.2% +2.4% 미국 동부 5,229천원 +5.0% +5.9%
관세청, 5월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580억달러로 8개월 연속 호조세 5월 들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1.5%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580억달러, 수입은 2% 감소한 53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054 (△15.5) 252,701 (△13.7) 56,175 (13.6) 58,042 (11.5) 277,734 (9.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251 (△14.1) 280,235 (△7.0) 54,7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수급불안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당근 9월말·양배추 10월말까지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2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당) 현황’에 따르면, 근거리 항로의 경우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 중국은 12% 상승한 56만원, 일본은 16.1% 상승한 77만2천원, 베트남은 무려 34% 오른 84만5천원을 기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홍해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대(對)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2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북미 소재국 수출기업으로 추가하며 지원기간도 당초 올해 10월에서
관세동우회,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관세사, 對EU 수출기업 지원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 "맞춤형 기업지원 위해 대응계획 수립 중" 유럽연합(EU)이 작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이행에 따른 수출기업의 쟁점현황과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사 및 관세행정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13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이명구 차장,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좌장, 전 기획재정부 관세국장)와 관세동우회 회원 및 12곳의 기관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럽연합에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관세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CBAM은 관세행정 전문영역인
서울세관, 국민생활 밀접물품 기획단속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150억 규모 적발 중국산 주방세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를 찾기 어려운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표시하거나, 중국산 소형 전자기기의 원산지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덧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4월부터 두달간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가 124억원(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15억원(9.9%),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1억원(7%), 원산지 오인 표시 2천만원(0.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주방용품 반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단순 제조·가공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한국산’ 표시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어야 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서울세관은 국민생활 밀접품목, 국민안전 직결품목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및 수입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 통계보고서 발간 지재권 침해 총 8만5천여건 적발…검거물품 97% 중국發 해외직구 통한 짝퉁 반입 극성…상표권 위반이 대다수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 및 물품은 총 8만5천247건 및 134만개로, 중량만 257.7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상표권 8만3천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천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지재권 침해사례의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천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지재권 침해품목은 △가방류 3만7천574건(44.1%) △신발류 1만7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