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확대 시행을 계기로 국세청이 일선세무서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체납정리 관련 업무 패러다임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심. 일선세무서 대표직원들이 참석한 조직개편 관련회의에서 체납정리 전담과(課) 신설 안건이 논의된데 대해, 전담課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배정해야 하고 현장출장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만약 일선세무서에 체납정리 등 징수 전담과를 만든다면 인원을 어느 정도 배정할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등 다른 과와 업무비중을 고려해야겠지만 징수 전담과에 인원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 다른 관리자는 "좀 심하게 말하면 현재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로 하는 체납정리 업무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징수 전담과를 만들면 직원들이 납세자와의 접촉을 기피하지 않도록 현장출장을 활성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15일에도 조직개편 관련회의를 한차례 더 갖는 등 일선세무서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케 한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공기관이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동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은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 인 것. 한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관계 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케 한 것은 '여차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 세정가 다른 인사도 "세무조사권을 가진 국세청 행정이 부동산 탈세 방지, 물가안정 등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국세청의 행정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추징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데, 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시켜 세무조사 협의 운운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언제든 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재위원들은 전날 발표한 기재부의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는데?"(권성동 의원, 어제 일자리 대책관련 통계 왜 안내냐며) ○…"정말 기재부 처럼 자료 안주는 데는 의정활동 하면서 본적이 없다"(유성엽 의원, 자료제출 얘기하며) ○…"저는 이번 국정감사 실패했다고 생각한다"(유승민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상대로 질의하며)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려고 했다"(김동연 부총리, 전날 일자리 대책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 잘못이 적발되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취업 비리 의혹 관련 답변) ○…"상속증여세법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강병원 의원, 국세청장에 질의하며) ○…"그때와 지금의 한승희 국세청은 분명히 다르죠?"(강병원 의원, 성우레저.에버랜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며)
◇…국세청이 서기관 승진인사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승진인사가 내달 초순경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 시기와 규모에 이목이 집중. 지금까지 실시된 인사에 비춰보면,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11월10일 안팎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11월13일자로 18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또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18명, 올해 상반기 21명을 감안할 때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 21명이 승진한 지난 6월27일자 인사에서는 2급지 지방청 가운데 대구청과 대전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 지방청 한 사무관은 "승진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인사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세종시 본청에서 고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 숫자가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 근무자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관전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조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잘했다"(김광림 의원 기재부가 종량세 전환 유보한데 대해) ○…"강남 부동산 상피제 도입하자"(강남 거주 공직자의 부동산 대책 수립 관여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늘려도 포트폴리오 절세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심상정 의원, 5천억 초과 대법인의 실효세율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김경협 의원, 조세지출 관련 평가서 문제점 지적하며) ○…"징벌적 과세로 오해되지 않도록 거래세와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디자인 해야 한다"(나경원 의원, 종부세 이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겠죠! 설마!"(유승민 의원, 유류세 인하 문제 거론하며) ○…"가능하면 여당 의원들은 5분 안에 해 달라"(정성호 위원장 국감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달라며)
◇…지난 7월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끝난 후 세정가에서는 '稅大 3기' 출신들의 활약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이 본청 주요 포스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특별세무조사 분야에도 대거 포진하고 있어 눈길.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관리과장(행시)을 제외하고 조사1.2.3과장이 모두 '세대 3기' 동기생. 이들은 나이 또한 63.64년생으로 비슷하고 서기관 승진시기도 2015년(2명), 2016년(1명)으로 엇비슷. 앞서 본청 주요 보직에도 세대 3기가 7명이나 배치됐는데 감찰담당관, 조사1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등 핵심자리여서 안팎에서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세대 1.2기는 승진이나 보직 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부이사관, 고공단 등 간부급 승진인사 때 3.4기들에게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관측.
◇…정부가 이달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최종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도입 여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첨예한 논쟁이 드디어 일소. 그간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주된 입장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해외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가 난해하고 검역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우려 또한 증가하는 등 자칫 국경감시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같은 입국장 면세점 불가론에 비해 전세계 88개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나서는 등 자칫 글로벌면세점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 정부 또한 입국장면세점 설치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데다, 입국장면세점 설치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실제 국경감시역량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확정. 면세점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물품구입 기회를 늘리는 등 여행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입국장면세점의
◇…국세청 9.5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예년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 눈길.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170명이 영광을 안았는데 이중 일선세무서 근무자는 35명으로 21.3%를 차지. 승진자 중 일선세무서 근무자 비중은 25%대를 유지하다 계속 감소 추세인데, 2015년 57명(25.1%), 2016년 52명(25.5%)에서 2017년 36명(23.5%)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21.3%(35명)까지 떨어진 상태. 일선 한 직원은 "승진인원이 200명을 넘을 때는 25%대를 유지했는데 작년에 157명으로 확 떨어지면서 일선 승진자 비율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 일선 다른 6급 직원은 지난해 승진기준을 들먹이며 "작년에 일선직원에 대한 승진우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승진비율을 보니 올해 역시 2% 넘게 감소했다"면서 "역시 본.지방청 먼저 배려하겠다는 포석이다"며 불만.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이 4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조촐하게 열린 가운데, 기념식에 참석한 역대 회장들이 "이창규 현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라"며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가운데 나오연․구종태․임향순 고문이 참석했는데,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나오연 고문은 "세무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대외적으로 잡음이 없어야 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뤄져야지 사사로운 사람이 관여해 세무사회의 운영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따끔한 충고. 이어 구종태 고문도 "현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은 제도와 법령에 입각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공명하고 정대하게 깨끗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 마지막으로 축사에 나선 임향순 고문도 "현 집행부를 도와 모든 일이 잘되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메시지. 고문들의 '현 회장 중심 단합' 메시지에 대해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세무사회 회무집행과 관련해 고문들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 다른 관계자는 "세무사회로 보면 고문은
◇…통계청장 교체에 따른 논란으로 올해 국감에서는 '통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재산과 관련해 막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국세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 특히 최근 전 통계청장이 기고에서 보건복지 분야 통계문제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 복지부의 이전소득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득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강해 자료보유기관에서는 전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세청-통계청간 자료 공유 문제가 다시 부상.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6월25일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갖고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도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국감 때면 의원들이 소위 '비밀주의'에 쌓인 국세청을 상대로 자료 요구가 매우 많으며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계청장 교체 이후 논란으로 이번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자료나 통계 제공과 부처간 통계 공유 문제도 이슈화할 가능성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으로 나눠진 조세불복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속내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진행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국세청이 국세행정포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촉발시켰는데, 국세청이 내민 카드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통합, 심사․심판청구 통합, 국세청 심사청구 유지, 필요적 전치주의 유지 등. 다른 쪽 당사자인 조세심판원은 복잡한 세금분쟁과 권리구제의 전문성을 내세워 조세심판 기능의 대폭 강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후문. 세정가 한 인사는 "불복절차 통합과 관련해 국세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심사청구로 합치자는 뜻인 것 같고, 심판원은 심판기능 강화를 부르짖는 것 같고, 소속이 국무총리실로 바뀐 이후 기재부 역시 내심 다시 예전처럼 기재부 산하로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겠냐"고 추측. 다른 인사는 "내년 초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게 뻔한데 그때를 겨냥해 해당 부처들이 우위를 점하려 들 것"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납세자의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단행된 고공단 인사에서 연거푸 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세정가에서는 본청 기획조정관 보직에 새삼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달 6일 고공단 인사에서 김명준 본청 기획조정관을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했는데, 김 조사국장은 호남 출신(전북 부안, 행시37회, 서울대) 조사국장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터. 앞서 지난해 7월 한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는 김현준 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에 임명. 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을 거쳐 지난달 1급 인사에서 서울청장에 오른 김현준 청장은 행시35회로 서울대를 나왔으며, 일찌감치 차세대 리더로 지목됐던 인물. 2회 연속 본청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안자 세정가에서는 '기획조정관이 조사국장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내놓으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 세정가 한 인사는 "두 차례의 기획조정관→조사국장 인사 코스는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면서 "소통, 국세행정 혁신, 대국회 업무 등에서 숨은 노력을 다한 기획조정관을 막강한 권력이자 핵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중기중앙회와 협공으로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려는 금융위 입법안을 1차 막아내자, 세무사계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등의 개정도 세무사에게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분위기. 지난 4월 금융위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는 외감대상 회사 수가 4천200개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한국세무사회와 중기중앙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입법예고'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현재보다 300개 감소해 오히려 외감대상이 4천500개 감소하는 성과를 앞두고 있는 것. 당초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 법령은 그 대상이 세무사들의 주된 거래처인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차원에서 세무사계에서 우려가 컸으나, 이후 세무사회는 중기중앙회와 협동해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규개위 등을 상대로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후문. 특히 이번 재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이창규 회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문기구의 도움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이 회장의 대외업무 스타일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는 여러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를 비롯해 과장급 전보인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고위직 인사가 끝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립세무대학 3기 출신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목을 집중. 현재 본청 과장급에 세대 3기 출신이 무려 7명이나 배치돼 있는데, 보직도 감찰담당관, 조사1과장,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등 핵심자리여서 향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자연스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지난 23일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세대 3기(최시헌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지방국세청장을 배출한 2기에 이어 인사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현재 세대3기 본청 과장들이 64․65년생인데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명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때문에 치열한 승진경쟁이 물밑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다른 인사는 "세대 출신 중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며 본청에 입성해 열심히 했지만 다시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된 케이스도 여럿 있다"면서 "동기끼리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행시 출신들과도 경쟁해야 해서 부이사관.고공단 승진인사때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며 일부는 승진경
◇…지난 6일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된 이후 국세청 '꽃 보직'으로 불리는 (본․지방청)조사국장 인사에 다시 한번 안팎의 이목이 집중. 특히 과장급 때 본.지방청 조사국 근무와 달리 고공단 국장 때 조사국장 보직은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 선호하는 보직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훗날 퇴직 시 경력관리 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관심이 집중. 현재 본청과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공단 승진 후 지방청 조사국장 보직을 한번 정도는 거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청의 경우 한차례 또는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조사국장을 지낸 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조사국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장도 존재. 서울청 조사국장들은 대부분 고공단 승진 후 조사국장을 한번 정도는 거쳤고 많게는 다섯 번까지 조사국장 보직을 지낸 케이스도 있어 눈길을 끌었으며, 중부․부산청 조사국장들 역시 한차례 많게는 두 차례 경험. 그러나 고공단 승진이 얼마 되지 않는 등 이런 저런 배경에서 아직까지 조사국장 보직을 달지 못한 케이스도 한두 명. 세정가 한 인사는 "조금 된 얘기이지만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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