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6 고공단 인사'로 본청 국장급은 조직 내 주력 그룹으로 떠오른 행시37회와 한 기수 위인 행시36회 일부로 틀이 짜인 모습. 본청 조사국장은 행시35회(김현준)에서 37회(김명준)로 옮겨 갔는데, 명예퇴직한 임경구 전 국장을 감안하면 35.36.37회에서 조사국장이 한명씩 탄생한 꼴. 특히 1년 7개월 동안 전산정보관리관으로 근무하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등 세정 과학화에 크게 기여한 강민수 국장이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됐는데, 주요업무계획 수립, 조직관리, 국회업무, 예산편성, 비상계획 등 국세청의 핵심업무를 또다시 맡게 돼 눈길. 이와 함께 행시36회의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모두 '스테이' 됐으며,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은 행시38회 중 유일하게 본청 국장으로 이번에 진입. 또한 개인납세국장에 2회 연속 稅大(김형환-권순박) 출신을 앉혔는데, 이는 세대 출신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신고관리 업무에 투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해석. 이번 인사로 핵심 조사라인인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조사1국장은 전북-부산-충남 출신을 배치해 지역적 안배도 이뤄진 것으로 평가.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면세점 후속사업자의 복수낙찰을 허용키로 확정지은데 대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소·중견면세점에서도 자칫 독점화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 더욱이 이번 특허심사위의 결정이 면세점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항내 면세점의 경우 임대료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허심사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가세. 지난 5월 삼익악기의 특허권 반납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건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이 가능한 제한경쟁 면세점 심사에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면세점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기존 사업자도 복수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달 22일 열린 특허심사위에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 사업자 심의 결과,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 면세점이 두곳 사업자 모두를 획득하기도. 기존 면세점 시장을 양분해 온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다시금 두 곳의 공항면세점을 가져감
◇…문재인정부 들어 공직사회를 비롯해 민간영역에까지 소위 '탈권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 한켠에서는 세무관서의 '회의 에티켓'을 놓고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어 눈길. 주간업무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기관장이 회의 테이블에 앉을 때 부하직원이 의자를 밀어 넣어 주는 에티켓을 놓고 '과도한 의전 아니냐' '권위적인 모습이다' '의전에 관한 한 국세청은 엄격한 곳이어서, 자연스레 벌어진 일일 것이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얼마전 본청 주간업무회의가 영상으로 열렸는데, 모 기관장이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의자를 밀어주는 행위는 회의 의전 상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과거 권위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조직이 의전이 철두철미한 곳이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면서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받기 충분하며 회의문화를 좀더 부드럽게 바꿀 필요가 있고, 하위 직원들과의 소통 차원에서라도 권위주의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
◇…지난달 28일 행시34회 및 36회 1급 2명이 명퇴함에 따라 곧 있을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향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 때 행시 출신 국장들의 배치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이번 인사에서는 '1급 1년'이면 (연령명퇴에 관계없이)명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전파시켰으며,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레 현재 국세청 주축 그룹인 행시35~36회 출신 국장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행시34회(서대원)의 명퇴로 행시35회가 한승희(행시33회) 국세청장을 바로 뒤에서 보좌하게 됐는데, 35회 중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을 제외하고 양병수 대전청장, 이은항 광주청장은 지방청장으로 재임 중. 행시36회는 구도가 조금 복잡한데 그 중 한명인 김희철 서울청장이 지난달 명퇴한 가운데, 김용준 중부청장과 박만성 대구청장이 역시 지방청장 보직을 맡고 있는 상태. 여기에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과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본청에, 김대지 조사1국장은 서울청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명퇴 후속으로 단행될 1급 인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에서 행시35.36회 중 누가 1급을 거머쥘지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행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성료된 가운데, 이번 정총의 최대 이슈는 예산, 그중에서도 '회비 인하'였는데 계획했던 대로 회비를 50% 깎기로 최종 의결. 일반회비를 연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50% 인하했으며, 회장 이외 임원들의 수당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 결정한 것. 이날 총회에서 한 세무사는 소모성 경비 축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외 별다른 논쟁이 없어 예산안은 본회 계획대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로써 이창규 회장의 회비인하 공약도 지켜지게 된 셈. 특히 이창규 회장은 이번 회비인하가 회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임을 밝히고, 회원들의 피땀인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며 자신부터 솔선수범할 것임을 강조.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이창규 회장은 임원들의 수당을 5천만원 줄인 부분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임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고, 자신을 비롯해 임원들은 회비를 아끼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심을 짜장면으로 할 정도라며 예산 절약 의지를 소개. 실제로 본회 임원들은 총회 당일 63컨벤션센터 4층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메뉴는 짜장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한 세무사는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가 당초보다 지연돼 내달 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인사 관례로 여겨져 온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가 이번 인사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게 됐다는 평가. 국세청 고위직 인사 때면 '인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제는 명퇴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관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개진되고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경우에 따라 연령명퇴 대상이 아님에도 자의반 타의반 더 일찍 명퇴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개업시장의 불황, 공직환경 급변, 문재인정부 출범 등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조기명퇴가 늘어나는 모양새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 한 국세청 OB는 "연령명퇴 제도는 승진TO를 만들어 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에 인사권자의 영을 세우고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도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 국세청 한 직원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0년생인데 1~2년 앞당겨 퇴직대열에 합류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현재 서울․중부청 관서장에 1~2
◇…국세청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27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의 경우 '본청 우대'를 넘어 '본청 위주'의 인사에 불과했다는 불만이 일선 세정가 곳곳에서 감지. 실제로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총 6번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상담센터·교육원 등 제외)과 지방청간 승진자 평균 비율은 본청 50.1%, 지방청 49.9%로 집계됐으며, 각각의 시기에 따라 본청 또는 지방청 승진자가 과반수를 넘기도. 시기별 본.지방청 승진자 비율의 경우 △2015년 상반기- 본청 52.6% vs 지방청 47.4% △2015년 하반기- 본청 48.6% vs 지방청 51.4% △2016년 상반기- 본청 52.9% vs 지방청 47.1% △2016년 하반기- 본청 48.5% vs 지방청 51.5% △2017년 상반기- 본청 48.4% vs 지방청 51.6% △2017년 하반기 본청 50.0% vs 지방청 50.0% 등으로 집계. 이처럼 최근 3년여간 단행된 승진인사를 보면 국세청이 본·지방청간 적절한 승진자 배분에 힘써 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올 상반기 인사에선 본청 승진자가 무려 66.6%를 점유하는 사실상 본청 위주의 서기관 승진인사라는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공무원단에서 뜻밖의 명예퇴임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혹감과 함께 다양한 분석을 제기. 21일 현재 지방청장급을 제외한 고위직 가운데 두 명 가량이 명예퇴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경우 고위직으로 올라선 지 2년 안팎인 탓에 향후 국세청에서 더욱 더 큰 역할을 기대했던 세정가에선 궁금증이 증폭.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명예퇴임을 신청한 고위직들의 경우 그간의 공직생활에서 별다른 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 이 때문인지 전도유망했던 고위공직자들의 갑작스런 명예퇴임에 대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 인사들조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은 별반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 이와 관련, 해당 고위직들의 경우 명예퇴임 이후 약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로펌 등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세정가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과거엔 고위직에 오르면 신상(?)에 특별한 변화가 있기 전까진 공직을 천직으로 알며 오래 근무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관례가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
◇…이르면 이달 말 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앞선 검찰의 검사장급 승진 및 경찰청장 인사의 숨은 배경을 되짚어보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19일 단행된 검찰의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승진인사에서 10명 가운데 3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고, 지난 15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차장 역시 호남 출신인 점에 비춰 또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고위직 중 호남 출신들에게도 이목이 집중. 세정가 한 인사는 "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모두 호남 출신인 것은 적폐청산 등 문재인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힘을 더 실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면서 "경찰 인사의 경우 17년 만에 호남 출신 치안총수(내정)이라는 상징성도 큰 것 같다"고 분석. 다른 인사는 "검찰의 검사장급 승진인사를 보면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출신 지역 및 학교, 기수, 개혁에 대한 국민여망 수용 등 인사의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국세청 고위직 인사 역시 임용구분과 출신지역 등을 감안한 균형 및 개혁인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름의 주장.
◇…13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임채룡 현 회장의 압도적인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재선' '역대 최다 표차' '포지티브 선거' 등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 우선 이번 임채룡 회장의 재선 성공으로 초대 김면규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선 서울회장'이 되는 기록이 써졌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방회장 두 번 당선'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 또한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경선으로 치러진 서울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655표차가 났는데, 이전 선거에서는 불과 15표차에서 많게는 618표차까지 벌어졌던 터. 특히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두 회장후보와 선대본부 진영 모두 '깨끗한 선거'를 지향했는데,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끝까지 그 약속이 지켜졌다며 후한 점수를 주는 이들이 상당수. 실제로 투표가 진행된 지난 12일 김기홍 서울회 선관위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없다"며 임채룡.이동기 회장후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으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모처럼 모범이 되는 선거였고 포지티브 선거를 한 것 같다"는 평가가 우세.
◇…국세청이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21명 내외를 승진시킬 예정인 가운데, 본·지방청 승진 TO 배정 여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최근 3차례 단행한 인사에서 승진인원의 절반 가량을 본청이 차지했으며, 1급청인 서울청은 최대 21%, 중부청 또한 12%를 각각 점유한 가운데, 그 외 지방청의 경우 각각 1명씩을 배출.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직전에 비해 3명 늘었지만 30여명이 승진했던 과거에 비해 여전히 적은 인원으로, 이 때문에 승진자 면면에 대해 사무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업무 열정을 갖고 지방청에서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부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점증. 나이가 많은 사무관들의 경우 일선 세무서 근무가 관행(?)으로 굳어진 면이 있으나, 풍부한 실무경험을 살려 지방청에서 열정을 꽃피우는 사무관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방청 근무를 자원해 후배들을 독려해 가며 업무열정을 꽃피우는 사무관들이 수도권 지방청에 상당수 있다"며, "조직분위기를 이끌고 업무
◇…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후보자에 대한 1차 역량평가가 오는 7월16일 예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변경된 역량평가 방식에 대해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무엇보다 직무역량과 관리역량 등 2개 평가분야 가운데 하나만을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역량평가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면제토록 한 점은 승진심사 후보자의 부담을 한층 가볍게 했다는 평가. 일선 한 관계자는 "역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그 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원점에서 다시 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심적부담이 컸다"며, "올해부턴 횟차별 참석 인원의 75% 이내에만 들면 해당 역량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미이수 분야에 더욱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 더욱이 역량평가 참석자들 전부가 업무라인 핵심에서 근무 중으로, 역량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공백 또한 상당했으나 이번에 이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 지방청 한 관계자는 "역량평가 방식이 이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참석자들의 업무공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역량평가 참석자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이르면 이달 하순경으로 전망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염두에 두는 듯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의 국세청 고위직 인사패턴을 다시 상기하며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는 1급 등 국세청 상층부 인사 때마다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4대 권력기관으로 세무조사라는 칼을 지녔고 국민의 재산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1년까지(2008~2018년) 지난 10년 동안의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임용구분별로는 전체 44명(보직발령 기준) 가운데 행시(行試) 출신이 34명으로 77.3%를 차지해 압도적 비율. 뒤이어 7급 공채 출신이 5명, 세대(稅大) 출신 3명, 육사 출신 1명, 기타 1명으로 분포. 44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구 포함) 출신이 14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와 충남(대전 포함), 경남(부산 포함) 출신이 각각 7명씩 분포. 나머지는 서울 3명, 전남 2명, 전북 2명, 충북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안이 기재부에 전달됐으나 신규특허 발급시 예외적인 조건을 덧붙임에 따라 면세점 시장 진입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점증. 이에 앞서 면세점제도개선TF는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특허 발급 조건 및 기존 사업자의 특허갱신 횟수 등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 권고안에서는 향후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시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증가' 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 TF는 그러나 '관광산업의 특수상황 발생', '지역여건에 따른 지자체의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신설 예정인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등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한계를 노출. 이와 관련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면세점에 얽힌 주요 사건들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면세점 특허 TO 발급 의혹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
◇…내달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임채룡 현 서울회장과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이<기호순> 나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진영이 한쪽은 가천대, 다른 한쪽은 고려대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선관위 공보에 따르면, 기호1번 임채룡 회장후보는 가천대 대학원(회계학과) 경영학박사이며, 러닝메이트인 정해욱 부회장후보 역시 가천대 대학원(회계학과) 경영학박사. 정진태 부회장후보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 기호2번 이동기 회장후보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세정학과) 경제학 석사이며, 러닝메이트인 이운창 부회장후보 역시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또 이석정 부회장후보는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숭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으로 고려대라는 공통점. 한 세무사는 "가천대 대학원이나 고려대 정책대학원 두 곳 모두 세무사들과 인연이 매우 깊다"면서 "두 곳 대학의 석․박사를 따지다보면 상당수 세무사들이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엮일 것이며, 석․박사 동문이라는 인연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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