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임채룡 현 서울회장과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이<기호순> 나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진영이 한쪽은 가천대, 다른 한쪽은 고려대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선관위 공보에 따르면, 기호1번 임채룡 회장후보는 가천대 대학원(회계학과) 경영학박사이며, 러닝메이트인 정해욱 부회장후보 역시 가천대 대학원(회계학과) 경영학박사. 정진태 부회장후보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 기호2번 이동기 회장후보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세정학과) 경제학 석사이며, 러닝메이트인 이운창 부회장후보 역시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또 이석정 부회장후보는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출신(숭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으로 고려대라는 공통점. 한 세무사는 "가천대 대학원이나 고려대 정책대학원 두 곳 모두 세무사들과 인연이 매우 깊다"면서 "두 곳 대학의 석․박사를 따지다보면 상당수 세무사들이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엮일 것이며, 석․박사 동문이라는 인연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
◇…1960년생 세무서장급이 6월말 '연령명퇴'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60년생 외에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가 세무서장 명퇴대열에 합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 현재 1960년생 연령명퇴 대상 세무서장은 대략 7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외 1961~62년생 일부 세무서장들도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세무서장 명퇴 규모는 이달 말 신청이 끝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서기관 승진 규모도 명퇴인원 등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전언. 고참 사무관들의 관심사인 서기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경으로 전망된다는 관계자들의 분석.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나 승진후보자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올해와 내년 '연령명퇴' 대상자와 복수직서기관 대기자 규모 등을 감안해 적정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내달 12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구도가 확정되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눈길. 이동기 회장후보는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는 축제처럼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다짐한데 이어, 이동기 후보 측 선대본부장인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도 "네거티브 않겠다. 남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다. 앞으로 캠프에서는 남을 험담하는 일 없을 것이다"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또한 "이동기 고시회장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정말 중립을 지킨 모습을 보니 이번 서울회장 선거가 모범이 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열되지 않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몇몇 세무사들도 "지난번 본회장 선거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선거규정을 철저히 지켜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철저히 지키고 당당하게 싸우고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바람. 또한 지난 21일 임채룡 회장후보 측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이번 선거가 화합과 단결의 길로 가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이 불법외환거래 정황이 포착된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6일 전격 단행함에 따라, 그간 총수일가의 밀수입 및 관세탈루 의혹 파악에 주력해 온 관세청의 수사 물줄기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 관세청은 이에 앞서 총 3번에 걸쳐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자택 및 인천공항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개했으며, 이는 총수일가의 탈법적인 밀수입과 이에 동반한 관세탈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 이와 달리 4차 압수수색 장소로 알려진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와 전산센터 등에는 외환거래 자료가 보관돼 있으며,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대한항공의 해외송금 과정에서 불분명한 자금흐름과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전문. 대한항공의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앞서 불거진 총수일가의 밀수입 및 관세탈루 의혹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는 총수일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성실무역업체(AEO)인 대한항공은 물론, 이를 인증한 관세청 마저도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판.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 2012년 7월 AEO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15년 재인증을 획득하는 등 2번에
◇…정부 역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홍보와 관련해 국세청과 함께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세무사들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역 다툼 과정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 세무사들은 세금의 자발적 납부라는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상공인과 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임료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인데 규제는 심하고 주무부처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변협과 회계사회는 주무부처의 도움을 받으며 업역을 지키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주부부처의 도움도 없이 홀로 열심히 업역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이같은 정서는 세무사계 밑바닥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서울 지역 한 세무사는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범정부업무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열심히 협조했다"면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리, 면 단위에서부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입 및 관세포탈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이 오너일가의 비행을 제보받기 위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수사 제보를 독려해 눈길. 관할 세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관세행정 사령탑이 언론을 통해 수사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독려한 점은 그간의 관행에 비춰볼 때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 김 관세청장의 이같은 행보는 관세청이 한진 총수일가에 직접 칼을 겨누고 있는 수사기관임에도, 역으로 총수일가에 각종 통관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유착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김 관세청장은 CBS라디오 프로그램과의 대담을 통해 총수일가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설명하는 한편, 관세청의 엄정한 수사의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지휘관이 어떤가라는 게 가장 중요치 않겠는가, 저희들이 어떻게 수사할지 믿어달라"고 강조. 세관가 한 관계자는 "지금의 관세청 상황은 앞에선 칼을 겨누고 뒤에선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며 싸워야 하는 것과 같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세무대리계 곳곳에서 이전과 다른 진풍경이 연출. '8.2 대책'으로 부동산 양도관련 세법이 복잡하게 바뀌어 이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책 출판이 줄을 잇고 있고, 일반인 대상 교육 뿐만 아니라 양도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대상 교육도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세무사 모두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규정 때문에 여전히 신고․상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관련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정확한 세무자문에 애를 먹고 있어 일부에서는 복잡한 양도세 신고 수임을 아예 접기도 한다는 후문. 실제로 지난달 세무사 대상 양도세 중과 교육에서는 강사가 동일한 양도세 중과 과세 건에 대해 교육에 참석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는데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로 답이 갈리자, 해당 강사가 전문가인 우리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양도세 관련 세법이 난해하다"고 지적했을 정도.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복잡하다 싶은 양도세 신고 의뢰 건은 아예
◇…올들어서도 세수실적이 뚜렷한 호황세를 기록함에 따라 징수기관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으나, 이같은 세수호황이 비단 반길 일 만은 아니다(?)는 일선 현장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감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78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8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세수진도비 또한 호조세로 정부가 올해 목표한 세수 268조1천억원 가운데, 1분기 세수진도율이 전년동기 대비 1.6%p 상승한 29.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매년 거듭된 세수목표 초과 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등장. 5월 종소세신고와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가 상반기에 집중됐기에 장미빛 세수낙관론이 유포되고 있는 반면, 세정가 일각에선 때 이른 낙관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세수가 매년 초과되는 탓에 정치권에선 자동세수라는 시선이 일부 있다"며, "세무서와 지방청에선 징수·체납 해소에 연일 고전 중에 있는데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사전안내 작업으로 손이 열이라도 부족하다"고 전언. 더욱이 올 상반
◇…헌재의 '4.26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에 주는 피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회계사계 일각에서 제기돼 눈길.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또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규모 기업의 기장대리 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 한 회계사는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상의 세무조정은 주로 회계법인에서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가져가기 쉬워질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회계사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이같은 회계사계 분위기에 공감한다는 한 세무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회계사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무조정을 변호사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입법 보완 작업 때 세무사-회계사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거래처 업무의 근간이 세무사는 기장 중심, 회계사는 회계감사 중심, 변호사
◇…열번째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과 함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규정 등이 관가에서 이슈로 등장. 총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공직문화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온 행태 등도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돼 눈길. 무엇보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조항의 경우 퇴직과 함께 전문자격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선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 일례로 세무공직자 상당수가 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국세청의 경우 밀접한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전·현직 직원간의 대화창구마저 가로막힐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한편으로 '공관병 갑질'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노무 제공·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간부급 직원의 애사에 부하 직원들이 조의금 접수 및 문상객 안내 등 노무제공이 사실상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세무사계에서는 '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돼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이 뒤늦게 나오는 분위기.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선진화법 등의 도움을 받아 전격 개정되자 세무사계가 '승리'를 만끽했으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에는 변호사계가 웃음 짓게 된 상황.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발표했으며, 세무사회도 즉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헌재 결정 내용 분석에 들어가는 등 민감하게 반응. 세무사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골자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한데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 헌재 결정이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허용해 줄 것은 허용해 주고 대신 징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세무사는 "그나마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다행"이라며 "만약 법 개정이 안됐더
◇…이달 2일 취임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세정가 각계 인사들로부터 조세심판원의 발전 및 심판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조용하지만 치밀한 심판원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전문. 복수의 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원장은 심판원의 한정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효율의 심판행정 선진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승진적체에 따른 조직의 노쇠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책에 골몰하고 있다는 후문. 조세심판원의 정원은 지난 2011년 114명(현원 112명)에서 지난해 110명(107명)으로 오히려 줄었으나, 상임조세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는 11년 1천49건에서 1천112건으로 늘어난 상황. 이처럼 인력은 줄고 조세심판관 업무 처리건수는 늘어난데 비해, 갈수록 복잡·다난해지는 심판청구사건으로 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심판행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는 실정. 특히 변호사 및 회계사·세무사 등 특채 출신들이 수년전부터 각종 승진인사에서 우대됨에 따라 심판원 주요 보직자들의 연령대는 젊어졌으나, 고령에 따른 명퇴 요인은 감소한 탓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조직이 노쇠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 세정가 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에 이어 고가 명품 관세포탈 혐의가 제기되자, 관세청이 총수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휴대품 밀반출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은 지난 21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녀 3남매의 자택 및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에 앞서 대한항공의 최근 10년치 수입통관 자료에 대해서도 실제 통관물품과의 대조 작업에 착수했다는 전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홍보대행사 갑질논란에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 행위는 한진그룹 전(前) 직원들의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보도되는 상황. 관세청이 주목한 점은 총수 일가에서 구입한 해외 고가의 명품들을 항공사 직원들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대리운반 형식을 빌려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부피가 큰 물품의 경우 항공부품으로 속여 반입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 사실상 관세포탈과 밀수입 혐의에 착안. 이와 관련 관세청은 그간 항공사 직원들의 밀수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지책을 발표해 왔으나, 정작 항공사 오너 일가와 관련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그간의 대책이 무색한 실정. 한편, 관세청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매년 3월 또는 4월 중순경 직원들에게 공지됐던 국세청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직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거의 매년 승진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일정 등을 직원들에게 내부 공지해 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한 상태. 관계자들에 따르면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쯤에 공지될 가능성이 크며, 목전에 있는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5월말 또는 6월초 단행될 것으로 관측. 지방청 한 사무관은 "작년의 경우 대선(大選)으로 인사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서기관 승진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궁금증이 집중돼 있는 만큼 승진일정을 빨리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한편 직원들은 상반기 서기관 승진규모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 인사기준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주목하는 분위기.
◇…국세청이 조직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 중이나, 정작 일선 현장에선 소통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소통을 통해 조직원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통해 조직의 성과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편, 공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소통을 통해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는 분위기. 반면, 일선 현장에선 상·하급자간에 사무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 외에 딱히 정형화된 소통의 창구가 없는 실정으로, 과·계장 주도 하에 퇴근 후 즐기는 '치킨호프', '삼겹살 소주' 등 회식을 통한 소통엔 부석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후문. 갈수록 개인화되는 세태를 반영한 이같은 회식문화는 조직내 청·장년층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부서 회식을 주도하는 중간관리자들의 빠듯한 주머니 사정 또한 소통형식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 특히 일선 각 부서의 경우 여성 직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는데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을 의식(?)한 듯 어쩌다 한번 잡히는 회식도 1차에서 끝내는 등 단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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