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일동에서 작은 김밥집을 하는 고령의 김 모 할머니는 장애아들의 결혼 비용에 대해 증여세와 수고비 등을 요구하며 접근한 B씨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허○○ 마을세무사(강일동)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사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현직 세무사들이 국세‧지방세 등과 관련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작년 한 해 총 3,74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20개 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으며, 208개 동에서 총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했다. 이는 매달 평균 300여건이 넘는 상담이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올해 상담건수 3,749건은 2015년 상담건수(2,168건) 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부가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3,361건(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40건(4%), 국
[사진2] 20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 하루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고부세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세가 지원되는 '여수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여수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교동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여수시의 숙원 사업이다. 여수시 재래시장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수산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강남구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구청장·신연희)는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를 통해 전년대비 30%(69억원) 증가한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강남구는 최근 경제성장율(GDP)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등 여러 경기불황의 악재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년 연속 체납규모 감소를 이뤄냈다. 특히 구는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모색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가 추진됐다.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졌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신탁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여수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에 대해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가 납기인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 동안 붙게 되는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여수시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여수지역의 마을세무사 9명을 활용,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들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도록 여수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영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버조사처가 12일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시사점<류영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2007년에는 전체 지방세입의 22.3%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3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율성이 낮아지면서 중앙의존형 지방재정 구조를 갖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만 사용하는 특정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2008년 9조9천억원에서 2015년 25조6천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에따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중으로, 특히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분이 2008년 8천억원에서 2015년 6조1천억원으로 약 7.7배 늘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는 경우 지급되고,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서울시 중구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이례적인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12월 22일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끈질긴 노력과 변론 끝에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구는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구는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감정평가사·토지개발사업 전문가 방문상담과 함께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 냈다. 끈질긴 변론과 법률 대응을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을 세수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토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0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 총 791개 법인에 대해 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억3,3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추징실적인 86억1,500만원 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는 715개 법인에 대해 81억4,400만원이,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과제 기획조사로는 76개 법인에 대해 19억8,900만원이 추징됐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관련이 84억 4,5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3.34%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는 7억 7,500만원(7.6%), 재산세는 6억5,800만원(6.5%), 주민세는 2억5,500만원(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43억3,300만원)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 부대비용의 신고누락(19억8,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12억6,400만원)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10억3,000만원) ▷납세자 착오 등에 따른 과소신고(9억5,200만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사진2]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방세제 연구와 활동 결과를 모은 '2016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구 지방세발전 연구동아리 GTX 680는 지난해 2월 강남구 세무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신생 동아리로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세무직원의 역량강화, 납세편의 정책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총 63명 회원과 1개의 총괄분임, 5개의 지원분임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정기적인 분임별 토론과 동아리전체 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주민세 과세대상 확대방안관련 연구'를 통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 우수연구동아리 선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방안 연구과제'의 2016 지방세 발전포럼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서울시 세제개선 최우수상 수상 등이다. 또한, '복합건강관리회원권 취득세 부과와 관련 연구과제'는 전국 지방세 네트워크포럼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제도개선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 회원들은 이 모든 성과와 함께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 전환 우수사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이번 '2016년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합심사 분류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류영아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014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매년 국세 비과세·감면율보다 높은 상황으로,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이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78.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98.8%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은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입법
인천시(시장.유정복)가 2016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104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상설영치운영반 3개 조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상·하반기 전 직원 야간영치 실시,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자 번호판 합동영치 등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지방세 등 10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인천시의 총 차량 등록 대수는 143만대로 이 중 체납차량은 22만대, 체납액 및 과태료는 1030억원에 달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더러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도부터 재정역량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강도 높은 영치 징수 활동을 통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세입증대 관리강화' ▷조금 더 soft하게, 조금 더 smart하게 '시민공감대 형성' 등의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유년 새해에는 재정 가시화 성과를 위해 '체납번호판 영치활동의 해'로 설정할 것"이라며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납세 형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천213대를 적발해 19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으로는 시청 체납기동팀과 구청 세무팀 등 90여명의 징수담당직원들의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적발 작업이 진행됐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 동안 총 2천181대를 영치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액수는 427만원이었다.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차량은 330대로 체납액수는 5억1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단속에서는 총 229대의 불법체납차량을 공매해 4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문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구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은 서문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빌딩 개선(30억)과 시장 진입로 확장(10억)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확력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문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작된다. 카카오는 22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이용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를 연결해 사용하는 카카오머니 결제도 지원되며, 카카오는 지난 9월 26일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EBPP) 최초로 부산시와 지방세 고지 및 정산 동시 대행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음달 2일까지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카카오페이 청구서'에서 삼성카드로 부산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오픈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현재 카카오페이 청구서 제휴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부산광역시, 하나카드, 경남에너지, 미래엔서에너지, 총 5곳으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페이 홈페이지(http://www.kakao.com/kakaopay/bill)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 서비스 내 제휴기관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유통 채널을 마련해, 부산시민은 청구서 서비스 가입과 함께 주요 시정소식 및 지역행사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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