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경제계가 회계투명성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회계투명성과 연관된 국세기본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불러올 파장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정부는 앞서 국기법을 개정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원칙상 모든 회사를 외감대상으로 하되 예외를(자산 10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중 3개 충족시) 두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외감대상이 유한회사 3천500개, 주식회사 700개가 증가한다고 추산하는데, 현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외감대상이 되는 중.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긴 세무조정을 아예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 일원화시켜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다른 세무사 역시 "회계성실도가 불량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점도 있고, 외감대상으로 포함된 이참에 아예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를 한데 묶어 회계법
◇…내년 설립을 앞둔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를 놓고 사업자와 과세관청, 조세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국세행정 고도화에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 자체만으로도 탈세 심리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벌써부터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립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에 집적된 6천억 건의 과세정보를 빅데이터화 해 세무조사와 신고관리 및 체납정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계획. 센터 설립 계획이 나오자 기업들과 세무대리인단체에서는 "센터 설립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세금을 조금 덜 내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세원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에 집적된 과세정보가 대략 6천억 건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자유자재로 가공되면 사전 신고안내나 체납정리, 조사대상 선정 업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과세관청 직원들 또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 세원관리가 더욱 정교화.자동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질구레한 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모를 계기로 고공단 인사가 꿈틀대는 가운데, 6월말 경으로 전망되는 고공단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진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사. 본청 국장급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인사에서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과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한재연 소득지원국장이 새로 전보됐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김명준 기획조정관과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 김현준 조사국장이 각각 부임. 국장급 가운데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과 임성빈 감사관은 2016년 12월 임명돼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보직이 어떻게 바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지방청장 인사와 함께 현보직에서 1년 또는 1년6개월이 된 국장들의 이동 여부에도 주목하면서 인사 폭이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을 집중. 고공단 인사와 관련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 기수나 연령 등을 감안해 인재를 아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전 정부를 거치면서 지적돼 온 '지역 또는 보직 편중'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분위기.
◇…지난 3일 일선 현장에 세무서 4곳이 새롭게 개청 함에 따라 해당 지역납세자의 근접 납세서비스 제공 또한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긍정적인 평가. 이날 일제히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품질 납세서비스에 나선 세무서는 서울청-은평세무서, 중부청-기흥세무서, 부산청-양산세무서, 대구청-수성세무서 등 총 4개 관서. 새롭게 국세청의 일원이 된 이들 신규 세무관서의 개청을 축하하는 지역민들의 성원 또한 이날 열린 개청식에서 엿볼 수 있어, 관내 각 기관장은 물론 상공인협회 및 납세자단체장들로부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바란다'는 덕담의 메시지가 만발. 한편, 이날 개청식을 가진 4개 세무관서 가운데 기흥세무서의 경우 전통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한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일부 참석자는 '내방 납세자들에게 너무 무겁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겠다'는 반응. 일례로 기흥세무서의 경우 각과 사무실 입간판을 검은 색 바탕위에 흰 글씨로 제작하는 등 민간 사무실에서도 흔치 않은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이날 개청식 행사에 쓰인 현수막 또한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제작했는데 밝은 느낌 보다 약간 어두운 느낌을 받는다는
◇…3일 은평세무서가 개청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모두 28개로 제2의 개청이었던 1999년 이전보다 1개의 세무서가 더 많아진 상황. 국세청은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전국의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해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이후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납세인원 증가에 따른 종사직원 업무량 폭증으로 세무서 신설에 나섰으며, 그 결과 서울청 관할 세무서는 1998년 27개에서 1999년 23개로 줄었다가 20년 만인 2018년 28개로 회복.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같은 배경에서 종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등에 대해서도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향후 서울지역 세무서 개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 실제 1999년 이전에는 성동.광진.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잠실세무서가 중부청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무서 신설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일선세무서의 주요 기능이 세원관리도 있지만 납세서비스 쪽에 더 무게가 실린 이후 세무서 개청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서울청, 중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때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회칙개정안이 29일 제42차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다수 회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한 탓에 결국 부결. 이와 관련 현행 회칙 10조에선 선거·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총회 출석회원에 한해 부여되고 있으나, 부산지부 등 원거리에 소재한 회원들의 경우 총회 참석이 용이치 않은 탓에 선거 및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이날 총회장에선 사전투표제의 장·단점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찬성 측의 경우 정기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의 선거권 보장으로 정확한 회원총의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 반대 측에선 1년에 한번 전 회원이 총회장에 모여 친목과 단결 및 화합의 기회가 되며, 1천명 이상 회원들이 총회장에 모인 행사로 대내외에 관세사회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음을 강조.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단행했으며, 개표 결과 305명의 기표인원 가운데 160명은 찬성, 145명이 반대. 참석 회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우위를 보였음에도 회칙개정안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을 넘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도대체 언제 줄인다는 것인지?' 국세청이 지난 1월말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력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 조사4국 직원들은 물론 기업체 관계자들도 이목을 집중. 인력축소 공표 이후 국세청 안팎에서는 '4월부터 인력을 줄일 것이다' '제반 규정도 바꿔야 해서 7월부터 줄일 것 같다' '조사4국이 4개 과(課)인데 과별로 1개 팀씩 4개 팀을 줄일 것이다' '현장 조사팀 중 3개 팀 정도를 줄일 것이다' '줄인 인력은 조사1국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등등 철저한 보안 탓에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한 상태. 일각에서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력축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미 그 대강과 방향은 나와 있을 것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특정하기는 힘든 상태.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인력축소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어야 하고 조사4국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정원 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무관급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7월경을 시행시기로 꼽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후 수도권청 입성에 실패한 일선서장들과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복수직서기관들이 오는 6~7월경 전보인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특히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현재 일선세무서장에 세무대학 1.2기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 상황을 놓고 향후 인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주목하는 분위기. 또 서울지역 세무서장 명퇴규모가 서.과장급 전보인사 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1960년생 서장이 한명도 없고, 대신 고참급에 속하는 稅大 1.2기생 서장들이 서울청 산하 세무서 절반 이상에 배치돼 있어 전보인사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 한 세무서장은 "초임서장 발령을 받고 2년이 다 되도록 수도권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꽉 막힌 답답한 인사로 복수직서기관들의 마음고생이 더 클 것 같아 내색도 못 하겠다"며 한숨.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한 복수직서기관은 "서울.중부청 세무서장을 중심으로 세대 1.2기생 고참 서장이 배치돼 있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다해도 당분간은 답답한 인사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관측.
◇…약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일 전격 임명된 것과 관련, 그간 행시 기수를 중시해 온 세제실의 보수적인 인사 틀을 깬 파격적인 인사라는 게 세정가의 평가. 앞서 지난달 26일 최영록 세제실장이 퇴임한 이후, 한명진(행시 31회) 국장과 안택순(행시 32회) 조세총괄정책관 가운데 한 명이 후임 세제실장에 오를 것으로 기재부 내외부에서 전망했던 것이 사실. 유력시되던 선임 국장들의 탈락과 더불어, 세제실 내부적으로 '조세총괄정책관'을 선임 국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뒤를 이어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 보이지 않는 순위를 감안할 때 김병규 국장의 세제실장 임명은 파격적인 발탁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한편에선 김 세제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과 함께, MB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김동연 현 기재부장관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점이 이번 발탁인사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유추. 이와 관련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보유세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과 세제실장의 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국세청이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 몇 곳에 가칭 통합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방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 세무서 내방민원인이 일반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통합창구에서 바로 지원하고, 개인납세과나 법인납세과 직원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원을 창구로 호출해 민원을 보도록 하고, 신고서 작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통합창구에서 바로 도움을 준다는 것. 이에 대해 일선 한 직원은 "민원인의 무분별한 사무실 출입을 거를 수 있고, 사무실 내 주요 문서나 자료의 보안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간혹 '막무가내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놀랄 때가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 내방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세무서에 방문해 이곳저곳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상담과 세무처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담당직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일선 다른 직원은 "더 나아가 일선세무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각과로 걸려오는 민원전화 해결인데, 광역단위로 콜센터를 더 만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제대로 쉬자'는 정부의 공직근무 모토에 맞춰 국세청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근무방식과 연가사용 등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선 현장에서 상승.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근무혁신 방안은 '초과근무 감축'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직원 복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연가 사용의 경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감안해 관리자의 연가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사전예고 한 것이 특징.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초과근무의 경우 종전대비 40% 이상 감축을, 연가 사용의 경우 100% 사용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서만 실시하던 초과근무 총량제를 지방청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초과근무를 강제로 금지토록 하고 혹시 모를(?) 야간근무를 아예 없애기 위해 전산망(NTIS) 사용마저 제한한다는 방침. 연가 사용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고공단 및 관리자들에 대한 의무사용은 물론, 효율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연가 사용 예고제를 도입한 점도 이채. 국세청은 고위공무원은 매 분기별로 연가 사용을
◇…소위 힘 있는 정부 부처들이 퇴직자와의 만남에 대한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전·현직 직원 간의 만남시 이를 보고토록 하는 신고제를 속속 도입 중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해당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앞서 공정위는 직원이 퇴직자 및 대관업무 담당자 등과의 접촉시 5일 이내 감사관에게 대화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2월부터 시행 중. 금융위원회 또한 이와 유사한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시범실시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퇴직자 특히 대기업과 로펌 등에 재취업한 OB들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조사분야에 한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말 개최된 전국관서장회의에선 '사적관계 신고제'를 단순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분야로 확대키로 확정. 더 나아가 공정위와 금융위처럼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해서도 신고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신고제도에 포함되는 퇴직자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이와 관련 신고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본행사장인 코엑스와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개최된 가운데, 본행사 참석으로 공식 기념식을 열지 않는 서울청이 납세자와 종사직원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열었는데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호평이 나와 눈길. 지난 5일 청사 1층 로비에서 내방 납세자와 종사직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차 드림' 이벤트를 연 것. 이날 이벤트는 세금을 성실납부한 납세자와 징세행정에 진력해 온 종사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방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아메리카노 커피, 바닐라라떼, 유자차, 오미자차 등 9가지 차와 커피를 대접. 조사국 한 직원은 "지금까지 지방청 납세자의 날 행사는 거의 없었는데, 따뜻한 고급 커피 한잔 이벤트 덕분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뿌듯함을 잠시나마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호평. 운영지원과 다른 직원은 "서울청사는 예전에 본청 자리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간 납세자의 날이면 공식 기념행사가 거의 없어 휑하고 적적한 적이 있었다"면서 "비록 작은 이벤트였지만 따뜻한 커피 한잔에 감사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았다"고 한마디. 지방청 내방 민원인은 세무서에
◇…문재인정부 10개월 동안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1~3급) 승진인사의 특징은 '서울대-行試-경기 출신'으로 요약.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총 18명이 부이사관 및 고공단(1급 포함)으로 승진했는데, 고위직 인사에서 단연 두드러진 특징은 행시 출신이 13명으로 72%를 차지했다는 점. 나머지 5명은 세대(4명)와 7급공채(1명)로 분포. 특히 행시 출신 1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려대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어. 고위직 승진자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경기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충남․부산․경남․전북․전남에서 각각 2명씩 배출. 대전․강원․경북에서는 각각 1명의 고위직 승진자가 탄생. 좀 더 넓게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5명, 영남 5명, 호남 4명, 충청 3명, 강원 1명으로 분포. 세정가 한 인사는 "비행시 출신 고위직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구조이고, 영남 지역에서 고위직 승진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전 정부와 동일하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승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꿈틀대는 모양새. 지난 2016년 6월14일 제12대 서울회장에 당선된 임채룡 현 회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L모 임의단체장 이름이 흘러나오는 등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 한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는 2월 회원보수교육장에서 회원들에게 눈도장 찍는 인사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지난달 보수교육 때 회장선거 도전 의사가 있어 보이는 인사가 한명 보였다"고 귀띔. 세무사계에서는 차기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등록 기한 및 임의단체장 사임 기한,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선거 윤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관측.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원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던 '자동자격' 문제가 법 개정으로 사라져 어떤 이슈가 표심을 가진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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