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공단 인사가 지난 5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영문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사실상 최초의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금번 인사를 지켜본 세관가에서는 복기(復棋)가 한창. 금번 인사에 앞서 2016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관세청 2인자 자리를 지켜왔던 김종열(행시 33회) 차장과, 고위직 행시 출신 가운데 최고참인 정일석(행시 30회) 서울세관장이 각각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순에 명예퇴직 하는 등 자연스레 고위직 숨통을 틔우는 묘수를 발휘. 차장 명퇴 직후 단행된 관세청 '가'급 고공단 인사에선 노석환(행시 36회) 前인천세관장이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선 기관장 가운데 유일한 1급지인 인천세관장에는 조훈구(세대1기) 前부산세관장이 승진과 동시에 임명. 노석환 차장의 경우 고시 출신 가운데 고공단 승진(2011년 4월)이 가장 빠른 인물이자 고참급이며, 조훈구 인천세관장은 세무대학 출신 직원들의 대표성을 지니는 등 관세청내 단 두 자리에 불과한 '가'급 고공단 직위를 행시와 세무대학 출신으로 기용해 공직 임용출신 간의 형평성을 조율했다는 평가. 또한 지난 5일 단행된 국장급 전보인사에선 7급 공채 출신의 윤이근 본청 조사감시국
◇…지난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지난달 말 모두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인사 후 '국세청의 파워'로 불리는 조사국장(고공단) 구성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고공단 조사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과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4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등 12명. 12명 조사국장은 전원 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인데, 행시35회를 선두로 36회 1명, 37회 4명, 38회 5명, 39회 1명이 분포.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연세대 출신이 3명. 조사국장들의 출신지역은 대구.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부산경남.전남북.충남대전이 각각 2명인데, 조사국장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1.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에는 경기.부산.충남 출신이 차지. 세정가 한 인사는 "이전 정부 정권 지지 기반이었던 TK 출신들이 조사국장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과, 조사국장 가운데서도 핵심자리를 경기.부산 출신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새롭다"고 관전평.
◇…최근 각계에서 일고 있는 여성들의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이지만, 유독 공직사회의 경우 '무풍지대'와 같이 잠잠한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여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채용키로 하는 등 이번 미투 운동에 앞서부터 일단의 대비책을 마련 중. 지난해 연말경 일선세무서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세청의 경우 간간이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묻히는 사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입소문이 그때마다 나오는 터.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구조에다 강한 위계질서, 업무상 종속관계, 승진․전보․인사고과에서 상사의 영향력, 2차 피해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 일각에서는 본청(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사 간 이후 더욱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대책을 미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 공직사회의 경우 관련제도가 민간보다 잘 마련돼 있지만 이를 알리는 것이 내부고발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어서 좋은 대책이 마련돼도 별반 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등과 함께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특별한(?) 힘을 보탠 전국 617명 세무사들의 면면이 공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지방세무사회별 회원보수교육장에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작업에 큰 공헌을 한 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시상. 이번 공로상 수상자는 모두 617명으로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과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서 선정했다는 후문. 수상자는 서울회가 18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부회 120명, 부산회 102명, 대전회 81명, 대구회 70명, 광주회 63명. 이들은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국회 로비활동(?) 등에 힘을 보탠 공로. 공로상을 수상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데 힘을 보탰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면서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되찾았으니 됐고 이제는 세무사들의 수익구조를 튼튼히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마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20일 '청렴문화 정착' MOU를 체결하자 세정가에서는 "공정경쟁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는 기대와 함께 "세무대리 업무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 세정가에서는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정작 세무사가 아니면서 세무사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추진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개업 10년차 한 세무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지방에서 공정경쟁을 헤치는 일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MOU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시장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다른 세무사 역시 "검.경의 세무비리 사건을 보면 명의대여 세무사나 사무장이 관여된 경우가 꽤 많았다"면서 "결국 지방 토호 세력과의 친분이나 세무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위 '해결사(?)'임을 내세우며 납세자를 현혹시키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 그렇지만 업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한 세무사는 "사실 세무사사무소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세무사 혼자서는 처리 못할 경우가
◇…관세청이 20일자로 단행한 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에서 조훈구 전 부산본부세관장이 관세청 유일의 1급 기관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영전하는 등 세무대학 출신 인사 가운데 최초의 1급 기관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세관가에서 큰 화제. 국립세무대학 출신 가운데 최초의 1급 기관장에 오른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대 1기 출신으로, 관세청 3대 핵심 과장급 보직인 조사총괄과장과 인사관리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과장급 재직 당시부터 세대 동문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던 인물. 이같은 기대와 희망을 등에 업고 지난 2013년 4월22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세무대학 동문 가운데 가장 먼저 고공단에 올랐으며, 이후 대구본부세관장과 광주본부세관장, 본청 정보협력국장, 부산본부세관장까지 세무대학 최초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온 조훈구 국장은 결국 1급 기관인 인천본부세관장에 입성. 이와 관련, 이웃한 국세청의 경우 세무대학 1기 출신인 김재웅 전 서울청장이 지난 2014년말 제17대 중부청장에 부임하며 세무대학 최초의 1급 기관장 기록을 세웠으며, 이후 4년이 지난 이달 20일자로 관세청에서도 세대 1기인 조훈구 국장이 1급 기관장에 오르는 등 국·
◇…사실상 국세행정 감독기구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게도 주어짐에 따라 향후 위원 추천 때 신중을 기해 정치적 색채보다 전문역량이 뛰어난 인재가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국세청 납보위는 조사 선정 재심 및 조사 중지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본청 납보관 외 모두 외부위원으로 꾸려짐에 따라 여타 위원회와 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독기구 역할까지 하게 됨에 따라 외부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세행정개혁TF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한테 각각 2명의 위원 추천권이 있는데 안면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다른 인사는 "지금까지의 세무대리, 회계감사, 소송 업무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 납보위가 세무조사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세정가 한 인사는 "매사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해 왔고 투철
◇…국세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이달 1일 개정한데 이어 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별로 선포·다짐식을 개최 중이나, 다짐대회에 납세자 및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이들도 참여할 경우 대외 파급력과 의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8개 권리가 추가됐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색. 여타 국가의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지 않거나 선언적인 것에 머무는 반면, 한국에선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로, 시대의 변천에 대응해 권리를 더욱 강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크게 반길 일. 더욱이 국세청 직원들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여는 것 또한 국세청의 각오가 남다름을 엿볼 수 있으나, 정작 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나 납세시민단체 또는 세무대리인 단체 등이 다짐대회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번 다짐대회의 본래 목적 임을 잘 알고 있다"고 환기한 뒤
◇…50여년 가까이 세무사계를 지배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이슈가 법 개정으로 해결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자존심 회복이라는 명분을 취했으니 이제는 세무사들의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이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구동성. 한 세무사는 "'자동자격' 문제는 그동안 세무사회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었고, 회장직에 도전하는 이들로서는 그만큼 매력 있는 이슈도 없었다"면서 "운 좋게 국회선진화법 도움을 받아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세무사계를 둘러싸고 있던 대형 이슈가 이제 사라진 셈이다"고 정무적 해석. 다른 시각을 가진 세무사도 있었는데, "이슈가 없으면 회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회무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이제는 세무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슈 개발 선점에 나서야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4대보험 업무'를 지목하며, 최우선적으로 회무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꼽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얼마 전 모 세무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4대보험과 관련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국세청이 거청적으로 나서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강한 조직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징세기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와 관련,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청장 등 6개 지방청장, 전국 세무서장 등 각급 기관장이 모두 동원돼 지난달부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 부처가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 홍보에 주무부처가 아닌 국세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목표가 주어지면 반드시 달성해 내는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그같은 조직이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는 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들과 최접점에 있는 그룹이 세무대리인이고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동반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 같다"고 관측. 그렇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일선세무서 민원실에 상담안내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까지 하자, 과거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 검찰 등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19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 전 국세청장은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돕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 세정가는 이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조사로 전직 국세청장 수난사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과거 적폐와의 단절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이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된 31일은 국세청이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새로운 각오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대내외에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재천명한 날.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국세행정개혁TF에서 총 50개에 달하는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을 마련·발표하는 등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조사 소식으로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고 김이 빠져버린 모습. 그렇지만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과거에 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위를 둘러싸고 해묵은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선 세금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푸념까지 등장. 국무총리실 등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A 상임심판관(국장급)이 올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돌연 공로연수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심판관 직위에는 B 국장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전문. 공로연수가 유력시되는 A 국장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전전신(前前身)인 국세심판소부터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과 현재의 조세심판원에서 사무관-조사관-행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조세심판관에 임명된 인물. A 심판관이 재직 5개월 여만에 공로연수 형식을 빌려 자리를 떠나게 되는 반면, 후임 상임심판관으로 거론되는 B 국장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관세청간 인사교류를 통해 관세청 감사관으로 3년여간 재직 후 지난 2016년 연말 다시금 총리실로 복귀한 인물. B 국장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 정한 상임심판관 자격기준(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에 하자가 없다는 전언. 세정가 한 관계자는 "수 십 년간 과세논리를 익혀온 과세관청의 일원들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조세연륜을 쌓아 온 심
◇…국세행정개혁TF의 29일 개혁권고안 발표 이후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 중 세무조사 견제․감독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세무조사 외압 방지 대책에 특히 주목하면서 내실이 있을지 가늠해 보는 분위기. 당초 세정가에서는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 여부에 주목했으나 TF는 감독위원회 설치 카드 대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외부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을 권고. 더불어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것도 주문. 또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면서,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시 제재, 국세청 조사요원의 신고의무 부여 등을 권고. 이와 관련 한 국세청 OB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부분은 분명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이번 국세행정개혁TF도 외부위원 중심으로 꾸려져 국세청 자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국세청 조사국 출신
◇…국세청장을 비롯해 6개 지방청장은 물론 일선 세무서까지 동원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이 이어지자 과거 근로장려세 도입 초창기의 열정을 능가한다는 세정가의 평가. 이에 앞서 정부는 시급 7천530원으로 책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 국세청이 금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주관 부처가 아님에도 인적자원을 동원해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는 무엇보다 사업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를 일선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다, 사업주의 장부를 위탁·관리 중인 세무대리인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등 실무적인 파급 효과가 큰데 따른 것. 일례로 지난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과 대전지방세무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3일에는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서울북부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세무사회 임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 수도권 지방청 또한 지난 18일 김희철 서울청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김용준 중부청장은 지난 23일
◇…많은 승진인원과 퇴직자 감소 등으로 작년 재작년 사무관 승진내정자들이 정식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자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언. 특히 퇴직이 5년 전후로 임박한 내정자들의 고민이 큰데, 유능한 경력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한다는 인사원칙에 따라 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임용 후 5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동료가 재작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는데 여태 정식 임용되지 못해 만날 때마다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서 "다른 부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게 대기하는 게 아닌지 인사업무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승진 내정자 중 5년 내 퇴직 임박자에 대한 걱정스런 목소리도 많은데, 다른 사무관은 "솔직히 임용시기가 '5년 근무' 조건을 좌우할 정도로 급한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조직이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유능한 경력직원을 승진시킨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한편 국세청은 작년 157명 재작년 208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재작년 내정자들도 아직까지 정식 임용이 다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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