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5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청장은 “서울청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청 직원의 숙련된 업무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체납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의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달 31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30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정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 이정렬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조세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아울러, 차기 회장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문필주 부연구위원(세무학 박사)을 선출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는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돼 학회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의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을 총괄한다. 또한 세종의 김지형 변호사와 태평양의 이상욱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세종 김정석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선임돼 학회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율촌의 김태형 미국회계사는 감사로 선임됐다. 이정렬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2016년 설립돼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기에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학회 창립 시 커리어를 시작했던 전문가들이 지
60여명 참석…실무세미나·친목교류 행사 가져 반기홍 회장 "긍정 에너지, 동료·후배와 나눠"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반기홍)는 지난 2~3일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회원간 전문성 강화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반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샵은 집행부 이사들과 기둥인 전임 회장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반 회장은 “한청세 활동은 보상을 바라는 일이 아닌, 청년 세무사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하며 다 같이 즐거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내리 사랑이란 말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료·후배 세무사들에게 나누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청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회원들의 실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지호 변호사는 ‘현물출자와 유한회사 설립’ 강의로 청년 세무사들의
오는 21일 개업소연 가져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사명을 위해 새출발한다. 오는 21일 개업소연을 갖는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경선 사계절 대표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산·남인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조사1국1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1월21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청담역 14번 출구) □연락처 : 02-512-4240(사무실)
부임지마다 취임식 생략, 세무서장 명패도 만들지 않아 안형태 마포세무서장, 소소한 이벤트로 소통·공감 끌어올려 ‘AI 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에 무엇보다 관서장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본청(국세청)에서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어머어마한 혁신을 선포했지만, 일선세무서까지 어떻게 깊숙이 전파되고 공유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일선세무서장의 리더십이다. 흔히 AI 시대에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들도 전보인사가 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통 철학’을 강조한다. 지난 8월20일 제54대 서장으로 취임한 안형태 마포세무서장은 직원들에게 ‘커피 쏘고 간식 주문하는 서장’으로 불린다. 요즘에는 지방국세청장들이나 일부 세무서장들도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서장은 ‘적시에, 지속적으로’ 친근함을 갖게 하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북전주세무서장 때 ‘이달의 북전주인’, 부산진세무서장 때 ‘내가 부산진이야’, 부천세무서장 때 ‘이달의 부천인’에 이어, 현재 마포
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은 오는 1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CBAM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및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Help Desk를 운영하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북지역 대상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관내기업들의 CBAM대응 준비과정에서의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체별 1:1 컨설팅도 실시된다. 전주세관은 EU지역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대상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부산본부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맞아 3일 새롭게 단장한 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사회 안전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관은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하며,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세행정과 관세박물관 건립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대선주조㈜ 등 외부기관 유공자 7명과 우수공무원 9명이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중구 광복지하도상가 전시공간 ‘더 공간’에서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해관 개청부터 현재까지의 부산항 변천사와 주요 적발 사례 사진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부산세관의 역사와 발자취를 공유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9월25일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산학협력단장·이진희)와 산학협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여성인재 양성과 상호발전을 위한 대학과 세무서간 제반업무 협력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숭의여대와 남대문세무서 연계 체계 확립 △산학간 정보교환 및 공동 활용 △학생의 현장실습·현장견학 및 취업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및 교수과목의 공동 개발 △세무서 직원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수, 외래교수, 특강 등) △산학기술정보 상호 협조 △교수 연구과제 선정·연수연구활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에는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와 학생들이 남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공무원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신고도우미 등 인력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대변인 유수영(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황순관(국고국장) -2025. 11. 3日字-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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