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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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교수진 역시 화려하다. 조세법 학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김완석 교수와 이전오 교수, 그리고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설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의 성용운 교수와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교수 등 강남대 세무학 전공의 전임교원들도 설립 멤버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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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출범합니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배경은 무엇입니까?
"강남대학교는 2001년 7월26일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했으며, 2003년 10월 23일 박사과정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약 140여 명의 세무학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계약학과를 개설해 조세전문가 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이라는 한계로 인해 전문화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때부터 세무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최근 10여년간 학부 세무학과에서 약 140여 명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관련 전문 자격사를 꾸준히 배출하면서 역량을 쌓아 오던 중, 올해 본교 김완석 교수님과 서희열 교수님, 안창남 교수님, 이전오 교수님 등 원로 교수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재도전해 약 20여년 만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지향점(비전,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세무전문대학원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전문가 양성 △현대 국가에서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 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 전략가 육성 △AI에 기반한 과학기술혁명 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 방안 연구라는 비전에 기초해 설립됐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만의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우리 세무전문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조세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세전략론, 세무조사론, 가업승계사례, 조세소송사례, 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관련 교과목을 대폭 편성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 세무전문대학원에는 독일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법학 교수님들이 3분 포함돼 있으며 각각 조세형사법, 회사법, 민사법 등의 교과목도 별도로 구성해 조세 관계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차별화되는 점은 세무전문대학원에 설치돼 있는 '조세범죄연구소'를 활용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무형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조세법 관련 이슈 또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매학기 교외의 전문가 그룹과 2회 이상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은 공통기초과목인 조세법총론, 세무학연구방법론, 조세전략론 등 3과목을 지정했지만 이후부터는 석사 및 박사생들의 선택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크게 조세전략가 트랙, 국제조세전문가 트랙, 조세불복전문가 트랙, 조세소송전문가 트랙으로 각각 구분해 특색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세전략가 트랙의 경우 조세전략론, 금융세제론, 자본시장법론, M&A와 구조조정세제론, 상속법론, 재산제세법론, 부동산세법론, 비교조세법론, 가업승계세제론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국제조세전문가 트랙의 경우 국제조세론, 조세조약론, 이전가격세제론, 국제조세전략론 등 국제조세 관련 교과목과 세무조사론, 조세구제론, 비교조세법론 등의 교과목 및 조세전략 관련 교과목을 추가했습니다.
조세불복전문가 트랙의 경우 민사법론, 회사법론, 조세판례연구, 조세불복사례연구, 조세절차법론, 조세구제론, 세무조사론 등으로 구성해 조세불복절차와 조세불복 과정에 필요한 법리의 적용과 해석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세소송전문가 트랙의 경우 조세형사법론, 민사법론, 자본시장법론, 회사법론 등 조세법 관련 법률과 조세헌법심판사례, 조세소송사례연구, 조세판례연구, 조세구제론, 조세절차법론 등 조세소송 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수진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우리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재 9명의 전임교원(세무학 박사 2명, 회계학 박사 1명, 법학 박사 6명)과 2명의 석좌교수(장태평 교수님과 김완석 교수님) 및 3명의 특임교수(이전오 교수님, 이광재 교수님, 변웅재 교수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학박사 6명 중 3명은 독일에서 각각 회사법, 형사법, 민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석좌교수님과 특임교수님의 경우 모두 학계(김완석 교수님, 이전오 교수님)와 실무계(장태평 교수님, 이광재 교수님, 변웅재 교수님)에서 명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향후에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무 관련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특임교수님들을 순차적으로 더 초빙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수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기 신입생 모집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기 신입생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석사 및 박사 각각 10명 정원으로 모집할 계획인데, 이미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의 검색 수가 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0일(토)에 온라인 화상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16일(금)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1기 석사 및 박사 합격생에게는 장학금 형식을 통해 입학선물도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추후 합격생들에게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의 고급 연구자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조세전략가 및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모든 분들이 목표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강의와 지도를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세전략가 또는 국제조세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이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매 학기 2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인 실무형 세미나 수업은 교내외 조세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동문 선후배 및 국내 저명 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