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가 대략 15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자, 과장급 직위승진을 염원해 온 다수의 복수직 서기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올 연말 인사에서 과장급 직위승진에 근접한 복수직서기관군(群)으로는 주로 2015년 11월 승진자와 2016년 6월 승진자 등이 꼽히는 상황.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은 약 14명 내외로 추산되며, 지방청에 비해 약 6개월 먼저 직위승진하는 본청의 경우 2016년 상반기에 승진한 복수직서기관이 약 10여명으로 분석. 여기에 더해 해외파견에서 복귀한 복수직 서기관도 약 2~3명 선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는 등 연말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고대하는 이들만 약 25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 반면 내년 본청내 과 단위 및 세무서 신설에 따른 5개의 과장급 TO가 생겨났음에도, 앞서처럼 올 연말 과장급 이상 명퇴자가 15명 선에 그치는 등 직위승진 TO가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과장급 인사 발표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직위승진을 이루지 못하는 복수직서기관이 상당수에 달할 전망. 국세청 한 관계자는 "명퇴자가 20여명을 훌쩍 넘던 과거와 비교하면 명퇴 절벽시대를 절
◇…관세청이 전관예우의 통로로 지목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정기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세관가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이에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관세청과 국종망연합회간의 거액의 수의계약 실태와 함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 문제를 질타. 당시 심기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6년간에 걸쳐 139억원 가량의 개도국 세관현대화 마스터플랜 사업 용역을 발주했으나, 해당 용역 사업을 모두 국종망연합회가 수주했다며 실태를 지적. 김성식 의원 또한 이같은 응찰실태를 비판한데 이어, 해당 용역발주가 가능한데는 국종만연합회에 관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일감몰아주기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음을 지목. 이처럼 말 많던 국종망연합회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감사에 착수했으나, 정작 세관가에서는 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적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는 금번 감사가 3년만에 재개되는 정기감사인 탓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이같은 지적과 의혹이 일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관세청 퇴직자들의 취업과 용역수주가 이어져 왔음을 감안
◇…국세행정개혁TF가 이달 중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개혁방안이 담길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지난달 20일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차세무조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울청 조사4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게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개정키로 하는 등 권력기관들의 개혁조치 등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TF가 내놓을 방안에 서울청 조사4국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질의가 나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이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 다른 인사 역시 "얼마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조세범칙조사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국민들이 신뢰
◇…국세청 전체 인원의 70% 가량을 9급 공채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이 사실상 서기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임용출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절실하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채 출신들의 사무관 점유비율은 전체1천143명 가운데 232명(20.2%)이며, 서기관의 경우 333명 가운데 11명(3.3%)에 그치는 실정. 더욱이 3급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단에서는 9급 공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올 하반기 현재 9급 공채출신의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진출은 전무(全無). 이는 국세청 임용출신별 인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前정부에서 '최하위직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철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현상.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무대학 출신들이 8급 경력직으로 공직에 임용된 80년대 초부터 9급 공채 출신들의 직급 승진이 대거 늦춰졌으며, 이는 각 직급별 승진소요 기간의 장기화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 일례로 80년 전후 9급에 임용된 세무공직자가 한 직급을 오르기
◇…8부 능선 쯤 지난 것 같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자 세무사계에서는 '과연 넘사벽인가'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분노가 여기저기서 감지.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처럼 상황이 급반전하자 세무사계에서는 새정부 출범 후 각계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만 예외인 것 같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트리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법안 개정을 15년이나 끌 수 있단 말이냐"면서 "뭔가 불합리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국회에서의 적폐청산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변호사 빼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면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느냐"고 흥분. 또다른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말 서·과장급 이상 명예퇴직 예상자가 지난주말 이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청 A과장이 전격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A 과장은 평소 엄격한 자기관리로 지금껏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령명퇴까지 7년여 가까이 남았기에 세정가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됐던 터. 해당 지방청내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최근의 명퇴 절벽 시대로 인해 후배 공직자들의 실망감과 초조함을 누구보다 안타까워 했으며, 결국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고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주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퇴진을 결심하게 됐다는 후문. 지역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 개청 이래 연령명퇴를 7년여 가까이 남긴데다, A과장과 같은 주목받는 보직과장이 명퇴를 결심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승진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국세청 조직문화에서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 지방청내 국·과장들 또한 "稅大 기수와 나이를 따져 보더라도 전도가 상당히 유망했기에 명퇴 신청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세청에서 역량을 펼쳐나갈 인재를 잃은 것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언. 한편, A과장은 과학세무조사의 기틀을 마련한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서․과장급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대두. 특히 서기관급 이상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는 1959년생인데, 이들 외에 추가 명퇴 예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에서 예상인원이 좀더 늘 것이라는 소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부청에서 1959년생 외 추가 명퇴가 예상되는 서․과장급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로 알려지는 분위기. 한 관리자는 "항상 정권이 바뀌면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 개업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겠다는 이들이 최근 들어 많아진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서․과장급의 명퇴는 국세청에서 수십년 동안 봉사하다 퇴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물러남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코멘트.
◇…연말연시 세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세정가의 전문. 이와 관련 최근 부서 회식 와중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기관 위상에 흠집을 낸데 이어,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음주운전 적발 또한 청렴세정계의 다양한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일선 한 관계자는 "비단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소통과 단합을 위해 회식모임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다만 공직사회의 경우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극소수이지만 회식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귀띔. 또 다른 관계자는 "회식모임의 차수가 길어질수록 문제발생(?)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모든 회식을 막론하고 1차에서 끝내는 것으로 하되, 모임의 좌장이 참석자들의 귀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문. 이는 회식모임이 술자리로 이어지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공직자의 중대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상급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 것. 한편, 최근 임용된 극소수
◇…'국세행정개혁TF'가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고해성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 특히 51년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베일에 가려진 세무조사 제반 과정을 들춰봤다는 점에서, 그것도 외부인에 의해 조사 선정 과정과 사유 등을 처음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을 처음으로 외부인이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며, 이제 남은 것은 국세청 자체의 TF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기대한다"고 코멘트. 그러나 세정가 다른 인사는 "5건의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적법 조치는 나중의 일이고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무조사 관련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면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고 지적. 세정가에서는 TF의 이번 과거 세무조사 점검 발표가 후속 조치과정에서 국세청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국세행정개혁TF'가 다음달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의 개혁에 대한 열린 자세에 TF 위원들도 놀라워하고 있다는 후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TF 위원들과 한 국세청장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국세청장은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정을 펼쳐 나가자는 취지로 독려했다는 후문. 특히 TF의 국세행정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변화와 변신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는 전언. 한 국세청장은 TF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라고, 국세청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과거의 잘못은 이참에 훌훌 털어내고 새출발하자는 점을 진정성 있게 얘기했고, 이런 진심이 위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된 것 같다는 귀띔. 세정가 한 인사는 "보통 정부조직의 장은 정권이 바뀌고 개혁 얘기가 나오면 조직 보호본능으로 움츠려들기 마련"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평가.
◇…연말 국세청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 대상이 크게 줄어든 탓에 초임세무서장 부임을 통해 직위 승진을 염원해 온 복수직 서기관들의 한숨이 세정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형국. 현재 서장급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들은 이달 13일자로 단행된 승진인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올 연말 연령명퇴대상인 59년생 및 명퇴 의사를 피력한 서장급 이상 관리자는 10여명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 퇴직자에 비해 승진자가 많은 이같은 인사구조는 출구에 비해 입구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함께, 서기관 승진 이후 초임서장 발령시기가 갈수록 늦어짐에 따라 자칫 복수직 서기관들의 업무열정을 식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실제로 수도권 지방청을 기준으로 빠르게는 1년 남짓 소요되던 복수직서기관의 서장급 직위승진 기간이 최근 2년 가량으로 늘어났으며, 이마저도 내년에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직원들의 관측. 세정가에서는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 절벽시대를 맞아, 연령명퇴 대상자가 다시금 늘어날 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선순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이와 관련, 모 정부부처의 경우 복수직서기관
◇…다음달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연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지에 세정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 관례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1959년생이 '연령 명퇴' 대상인데 지방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세무서장급에서 59년생 외에 추가로 몇 명이나 더 명퇴를 신청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각 지방청에 따르면, 현재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예상자는 7명 선이지만 여기에 서울청과 중부청 등에서 서너명 정도 추가 명퇴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명퇴 신청 접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 확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자급 전보인사 패턴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세정가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두 번째 고위직 인사인데 명퇴 등 인력운용 여건이 여의치 않아 관리자급 인사가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국세청의 11.13 서기관 승진인사는 상반기에 비해 무려 42% 가량 승진인원이 감소했다는 점과 稅大 출신 비율이 최근 3년내 최고치에 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국세청은 당초 이번 승진인원을 17명 내외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으며 인사결과 1명 늘어난 18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으나, 금년 상반기 31명에 비해 13명, 작년 하반기 33명에 비해 15명 감소하는 등 승진통로가 바늘구멍만큼 좁아지기 시작한 상황. 자신의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인데다 인원이 거의 반 토막 나자 한승희 국세청장의 고민도 매우 깊었다는 후문이며, 18명의 TO를 통해 '소통' '화합' '합심'의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2급지에서도 골고루 선발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는 전언. 이런 인사배경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서울청 사무관들은 '승진인원 감소에 따른 피해가 자신들이 가장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승진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비등. 이번 인사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비율이 70%를 넘어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상황. 18명의 승진자 가운데 13명이 稅大 출신으로 72.2%를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71%보다
◇…관세청이 6일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자 중 대다수가 세무대학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세무대학 강세가 여전한 모양새. 관세청은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자는 8명, 행정고시 출신자 2명 등 7·9급 공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 이에 앞서 올 상반기(4월5일자)에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도 세무대학 출신들의 강세가 두드러져 총 10명의 승진자 가운데 세대출신이 7명으로 집계. 다만 상반기 인사에선 임용출신별로 행시 1명, 경채(경력직 채용) 1명에 이어 9급 공채 1명 등이 서기관 승진의 영광을 누리는 등 나름 배려인사(?)를 단행. 결국 상·하반기 통틀어 총 20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세무대학이 15명, 행정고시 3명, 경채 1명, 9급공채 1명 등 세무대학 출신자들의 승진점유율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 세관가 한 인사는 "세무대학 출신들의 공직 임용이 집중될 당시 7·9급 공채 출신들의 임용은 크게 줄어든 탓에 지금과 같은 세대 출신자들의 높은 승진 점유율 현상이 발생했다"며, "관세청 인적 구도상 당분간은 세대 출신들의 서기관 승진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
◇…국정감사가 종료되자 국세청은 바야흐로 6급 이하 직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시즌에 접어든 상황. 이달 중순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돼 있고 뒤이어 이달 20일 전후로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가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는 서기관급 연령명퇴를 비롯해 지방청장급 전보인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규모가 작년에 비해 반 토막이 돼 본․지방청 할 것 없이 승진가시권에 들어있는 고참 사무관들의 표정이 우울한 상태이며, 특히 서․과장급들은 연말 단행 예정인 연령명퇴와 전보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고공단 연령명퇴 대상은 한명에 불과하고 서기관급 명퇴대상도 두자리수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런 추세라면 꽉 막힌 인사흐름이 될 것이라는 관측. 한 관리자는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이 적으면 초임서장 직위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으로 초임발령을 받았으나 수도권청 복귀가 늦어지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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