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행정개혁TF'라는 이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개혁방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련의 작업이 국세청 차원의 적폐청산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TF에서 어떤 개혁방안을 내놓을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특히 올해 국세청 국감 과정에서는 TF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세정가 안팎에서는 TF 외부위원들이 국세청의 조사관련 자료나 문서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럴싸한 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바로는 국기법상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국세청 내부 자료나 문서를 볼 수 없지만 외부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치 세무조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 한 인사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세무조사 건에 대해 점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점검을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상당한 국세행정의 진보일 것"이라고 평가. 그러나 다른 인사는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된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건 문구로 인해 결국 국감이 공전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일 기재부 국감에서 발생했던 불씨가 결국 발화(發火).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반발로 지난주 국감 중단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 중단을 예고. 다행스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기재위 종합 국감은 정상대로 개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일 오전 공전을 거듭한 끝에 한시간여 만인 11시에 가까스로 개회에 성공. 그러나 다시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부착된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로 인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방이 오고가는 등 살얼음판 분위기가 지속. 포문을 연 여당측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KBS 사장 구속시키라고 했고 결국 권언이 유착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9년 동안 제대로 된 언론이었는가? 방송장악 저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공세. 조경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설명을 할 야당 의원 있는지?"를 묻자, 김광림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17명 내외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2급지 지방청 가운데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서서히 고개. 30명 넘게 승진TO가 잡힐 때는 지역배려 차원에서 2급지 지방청에 승진자를 의무(?) 배정했지만, 승진규모가 확 줄었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강도, 승진소요연수 등을 감안할 때 본청과 서울청 위주로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지역배려라는 원칙을 맞추기 위해 특정지방청에 특승자를 수년째 계속 배정하지 않았느냐"면서 "당시에도 뒷얘기가 많았지만 TO가 줄어든 지금에는 더욱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2002~2003년 서기관 승진인사 예를 든 사무관도 있었는데 "2002년 하반기 인사에서는 모두 15명이 승진을 했는데 본청 7명,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교육원 1명으로 대전․광주․대구청은 없었다"면서 "그리고 2003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총 17명이 승진했는데 본청 9명,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광주․대구․부산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은 승진자가 없었다"고 주장. 직원들 사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규모가 17명 내외로 발표되자 고참 사무관들 그 중에서도 지방청에서 승진을 고대하고 있던 사무관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연령명퇴 등 인력 운용상 금년 하반기부터 서기관 승진TO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막상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TO가 줄어들자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 표정.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인원도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결국 본청 위주로 승진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명예퇴직 예정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 아니겠냐"고 풀이 죽은 모습. 다른 사무관은 "금년 하반기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새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여서 내심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쩌겠냐. 앞으로 승포자(승진포기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을 목전에 둔 사무관들은 승진TO 감소 추세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피시에 부착한 문구로 인해 설전(舌戰)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타 위원회에서처럼 국감이 정치 공방 속에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전날에 이어 기획재정부(조세분야)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이날 국감 개회 시작과 동시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여당간사)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PC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를 떼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피씨 앞에 정치구호가 있다"며, "국회법 제147조에선 의사진행발언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에 제거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발언.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다섯 달 밖에 안됐다"며, "무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야당의원들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 같은당 송영길 의원 또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무능함의 극치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당시 집권여당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능심판 푯말은 국민적 감정과 맞지 않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조세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수증가, 세무조사,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기획재정부가 허위자료를 내는데 동조를 했다. 해명을 해라."(이종구 의원, 필립모리스 관련 자료 문제를 지적하며) ○…"편중된 사회를 본다고 하는데,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다"(조경태 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편중 사회를 본다고 지적하자) ○…"세수예측도 안되고…어떻게 세법 개정하자고 나오나? 세수 증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건 세제당국이 무능한 거다"(이종구 의원 질의) ○…"국민들과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인 셈이다"(추경호 의원, 법인세율 인상 추진 중지를 촉구하면서) ○…"탄력적 세정이라는 게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이혜훈 의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실적이 결손이 될까 봐 마구잡이로 세무조사하고 있다"(이혜훈 의원 질의) ○…"국세청에 얘기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이혜훈 의원의 무리한 세무조사
◇…국세청을 비롯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공언한 "세정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평가. 세무조사, 징세, 송무, 신고관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있었지만 예상했던대로 관심의 초점은 '국세행정개혁TF' 운영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집중됐으며, 조사전문가 답게 한승희 국세청장이 진솔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TF 위원 구성의 편향성, TF 해체 등을 주장하며 TF가 오히려 국세청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한 국세청장은 이번 기회에 과거 국민적 의혹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털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 국감을 지켜봤다는 세정가 한 인사는 "TF 구성이나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한승희 청장은 이같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공격에 말리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노련한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 한편
◇…"검사로 재직시 범행 동기를 살피는데 주력했다. (면세점 선정절차)이 부분도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와중에 전직 이력인 '검사' 출신임을 여러번 밝힌데 대해 세관가에선 불편한 속내를 표출. 이날 국감위원들은 관세청 개청 초기 검사출신 관세청장 부임 이후 근 40년 만에 다시금 검사출신 관세청장이 임명된데 대한 조직분위기를 묻는 한편,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와 얽힌 면세점 선정 과정 및 인사난맥상과 함께 관세청 본연의 업무인 마약류 단속의지를 등을 집중 질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재직시 마약류를 전담하는 강력부장을 두 번이나 경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강조한데 이어, 면세점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청과 달리 실제 징계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재직시 경험을 토대로 일단 (감사원 재심의를)지켜 보아야 한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결과를 내겠다"고 언급. 더 나아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관세청간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실태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엔 "제가 그래도 검사출신인
○…"비상장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전 업종에 걸쳐 흔한데 세테크는 절세보다 탈세에 가깝다"(이종구 의원, 고액 재산가들의 가족기업을 악용한 탈세를 지적하며) ○…"국(局) 명칭을 변경하든지, 서울청 조사4국이 너무 악명이 높은 거 같아요"(이종구 의원, 서울청 조사4국 문제를 지적하며) ○…"왜 저승사자니, 정치적 조사를 한다느니 오명을 듣고 있나?"(김정우 의원, 서울청 조사4국의 역할을 물으며) ○…"커밍아웃 해야 하는 것 아닌가?"(김정우 의원, 국세청이 국민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추상적인 용어나 나열하고 이런 자료 가지고 국감 할 수 없다. 자료를 받을 수 없다"(김성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자료를 지적하며) ○…"서울청 세무행정이 정교하지 못하다. 묻지마 세무행정이라고 생각한다"(이현재 의원, 서울청 과오납 문제를 지적하며)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박광온 의원, 대재산가 변칙 행위 과세를 지적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 전반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차명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엄정 과세해 왔고, 또 과세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정)과세할 계획이다"(김희철 서울청장,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차명과세 질문에 답하며) ○…"국민이 보기에 대표적인 유전무죄다. 국세청 안 믿어요, 대한민국 안 믿습니다"(김종민 의원,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 과세 관련 질의하며) ○…"현장에서 (인용률에 대한)답을 내놓고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엄용수 의원, 서울.중부청의 고충민원 인용률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엄용수 의원, 정부정책에 따른 세무조사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 혼자 들어와서 세무업무를 하려 하느냐'는 핀잔을 듣는다고 한다. 세무대리인이 따라붙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 닭 보듯이 하거나…"(김성식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관리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계속
○…"공직자의 양심과 직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정치적 외압에 따라 한 것이어서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박광온 의원, 경징계 직원들의 재심의 요청을 지적하며) ○…"검찰 출신이 관세청장에 보임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임명권자께서 혹시 조직을 보호하라고 했나, 추스르라고 했나?"(박광온 의원, 면세점사업자 직원 징계관련 질의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청장께서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박광온 의원, 김영문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관련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하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 이언주 의원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회피를 지적하자) ○…"솔직히 말하면 신규 인력들을 데리고 다국적 기업의 전문인력에 대응하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인 것 같다"(이언주 의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관세청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점 특허심사'라고 말 하는데, '특허심사'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면세점 특허심사라고 말하는데 면세점 '면허심사' 아닙니까? 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통관, 밀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와 김영문 관세청장의 간단명료한 답변이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국이 되면 어떡하나?"(이혜훈 의원, 마약 밀수 철저 단속을 촉구하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적 있죠? 관세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김두관 의원,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하며) ○…"취임 이후 처음 만난 외부인이 특송업체 관계자들이다"(김영문 관세청장, 특송화물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기획조정관은 관세청에서 계속 일했기 때문에 뻔히 알건데 그동안 뭐 했나? 청장이야 새로워서 모른다 치고 기획재정관은 이 내용 알고 있었는데 뭐 했나?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심재철 의원, 폭발물 탐지견 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검사였으면 구속영장 신청했을 겁니다"(김종민 의원, 면세점 선정관련 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과 한승희 국세청장간 다양한 수사를 동원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문서를 본적이 없다"(한 국세청장, 엄용수 의원이 TF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냐고 묻자) ○…"청장님, 좀 솔직해 집시다"(엄용수 의원, 한 국세청장이 문서를 본적이 없다고 하자) ○…"지금까지 덮어둔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엄용수 의원, 한 국세청장에게 TF 운영 중단을 촉구하며)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얼마든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보인다"(박영선 의원, 다스 관련 물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쪽지 주는데 뭐라고 써 있나"(박영선 의원, 다스 물납 관련 당시 결재라인이 누구인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가 한 국세청장에게 쪽지를 전달하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한 국세청장,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문제를 지적하자) ○…"반부패, 청렴 이거 제대로 못하면 국세청 개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김성식 의원 질의) ○…"제가 읽기 보다는 여러분에게 제창시키고 싶
◇…국가 징수기관에 더해 복지기금 지급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국세청이지만,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충분치 않은 인력 탓으로 일선 세정현장에선 업무난을 피해 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문.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세종청사에 열린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역대 최대치로 지급했으나, 정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7천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탓에 꼼꼼한 수급검증에 난항을 겪는 등 부정수급이 늘고 환수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 이날 국감 현장에선 윤호중 의원이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전해 "근로장려금 업무에 배정된 여직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피하기 위해 육아휴가를 간다고 한다. 담당인력을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세청 국정감사는 정치적인 공방 등은 없이 대체로 정책국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하세요"(심재철 의원,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과거에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느냐?"(심재철 의원 질의) ○…"국세행정 개혁 TF는 청장이 요청했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왔나?"(심재철 의원 질의)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세무조사 유예나 선정제외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이언주 의원,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제외 관련 질의를 하며)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예하고 면제하고 하면 준사법행위(세무조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이언주 의원, 세무조사 관련 질의하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원님 맘대로 하는 행정이 된다"(이언주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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