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부터 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 내년부터 수입신고 수리 이전과정에서 신고가격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가운데 냉동생강 품목번호가 변경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를 18일 지정·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타생강(안 부순 것)의 품목번호(HSK)는 0910.11-9000에서 0910.11-3000으로, 기타생강(부순 것)의 품목번호는 0910.12-9000에서 0910.12.-30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한국AEO진흥협회, 6개월간 진행된 라오스 AEO 프로젝트 완수 김창영 협회 이사 "K-AEO 수출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증제도(K-AEO)가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수출됐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 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진행된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협회는 또한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제주관광공사, 성산포항 시내 지점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업자로 ㈜더포춘트레이딩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세점사업자는 모두 신규특허로,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될 ㈜더포춘트레이딩은 심의결과 평가배점 1천점 가운데 760.89점을 획득했다.
마약 엑스레이 판독게임 등 디지털 학습콘텐츠 개발 관세청의 ‘체험형 마약 적발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항공화물검사 가상현실(VR), 마약 엑스선검사(X-ray) 판독 게임 등 디지털 기술과 게임·학습요소를 접목한 창의적인 학습콘텐츠를 제작해 효율적으로 마약 단속 전문인력을 양성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9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 1건(수자원공사) △금상 2건(관세청, 해양경찰청) △은상 2건(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 4건(산림청, 특허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학재단)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이 거머쥐었다. 육아 집중형 유연근무제 도입(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과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전면 해소, 직장
관세청·AEO진흥협회 공동으로…AEO 활용·확산 기여한 기업·직원 포상 (주)셀트리온,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 수상 이명구 관세청 차장 "AEO제도, 비관세 장벽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활용해 해외 거래처 심사·관리 및 통관 적법성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운송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매출 2조2천억원을 달성한 ㈜ 셀트리온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미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미활용 하고 있는 24개 업체를 발굴해 세관 검사율 축소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한 대구세관 김동시 기업상담전문관이 AEO 기업지원 분야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관세청장 상장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중소 수출협력업체의 AEO 공인획득을 위한 예산·교육·노하우 공유 등 직·간적접인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한 삼성디스플레이(주)가 AEO 제도발전 유공기업으로 선정돼 AEO 진흥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관세청은 13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한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제도 활용 성과를 공
관세청, 2024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작년대비 배 이상 증가 해상 수출운송 비용이 유럽을 제외하곤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특히, 유럽연합과 베트남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고 있다. 해상 수입운송 비용 또한 베트남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 TEU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전월대비 유럽연합(1.7%)를 제외하곤 미국 서부 708만5천원(6.5%), 미국 동부 802만3천원(7.3%), 중국 83만9천원(14.4%), 일본 69만2천원(6.6%), 베트남 159만8천원(3.5%) 등이 일제히 올랐다. 2024년 11월 해상수출 운송비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7,085천원 6.5% 69.0% 미국 동부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불안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14개월 연속해 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들어 눈에 띄게 줄어 드는 등 11월 들어 1% 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8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서처럼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승용차는 3개월 만에 감소세(14.1%)로 전환됐다. 국가별 수출금액 또한 중국이 9개월 만에 감소(0.7%)했으며, 미국 또한 16개월 만에 감소(5.2%)하는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다.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8개월 연속해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흑자국으로는 동남아(59억 달러)·미국(49억 달러)·베트남(28억 달러)·싱가포르(8억 달러) 등이며, 주요 적자국으로는 중동(57억 달러)·일본(
정원 285명 직급 상향 조정 직제 신설에 따라 올해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이 2026년까지 2년 더 늘어난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정원 103명(5급 23명·6급 78명·7급 2명)을 환원(8급 31명·9급 45명, 사무운영 9급 25명)해, 현 규정에 맞춰 정원 285명(6급 19명·7급 95명·8급 116명·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6급 95명·7급 171명)해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더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세관 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급)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관세청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9급 4명)을 세관 관서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으로 상호이체한다. 한편,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 또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관세행정 부문 우수발명 시상 안산세관 이민희 주무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10종의 마약을 동시에 탐지하는 것은 물론, 검사자가 위험물질에 차단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장갑을 발명한 안산세관 이민희 주무관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관세행정 분야 아이디어는 총 154건 접수됐으며,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국민부문 3건과 공무원부문 6건 등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및 높은 휴대
9월 최초 공모→연장 공모→재공모→17일까지 재연장 공모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재공고에 이어 재연장 공모에 나선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공모연장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어 지난 9일까지 재공고에 나섰으나 또다시 적합자가 없어 오는 17일까지 재연장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관세청, 수입 191억달러…무역수지 16억달러 적자 올해 1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2.4%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12월 1~1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7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난 191억 달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 12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634 (2.2) 590,286 (△8.3) 14,877 (△17.9) 17,580 (12.4)
코트라 등 13개 기관 참여…성과보고회 열고 정책 발전방향 논의 고석진 세관장 "민관협력 더 확대, 산업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0일 서울 강남 쉐라톤 호텔에서 무역·경제 관련기관과 업종별 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수출지원 합동추진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수출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코트라,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민관으로 구성된 수출지원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 유망기업 육성 △FTA 활용 확대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합동추진단은 올해의 협력 성과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출지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추진단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합동 설명회·박람회 개최
기재부‧관세청, UNESCAP와 공동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0~11일 인천 송도에서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종이 없는 무역 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 27개국 공무원들과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70여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에서는 ▷아태지역 종이 없는 무역 원활화 기본협정(CPTA) 이행 효과 ▷K-디지털 무역의 성과 ▷전자무역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무역 원활화 등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볼드 바산자브 UNESCAP 동북아 지역 사무소장은 개회사에서 “아태지역은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돼 무역 디지털화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CPTA 협정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행정시스템(UNI-PASS)과 전자원산지증명서 정보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 시킨 사례를 공유했으며, 향후 아태지역 관세 당국과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무역 역량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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