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상을 통해 국내 반입 중인 특송화물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 국장은 1일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을 방문해 통관 시설과 통관 과정을 점검했으며, 현장 직원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은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위험관리와 신속통관을 위해 올해 2월 군산물류지원센터내에 구축됐으며, 오는 30일 정식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고 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최근 해외직구 급증세에 따라 군산세관 해상 특송장을 통한 특송화물 반입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송업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제기된 의견을 관세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구입한 면세품을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면세 양주·담배를 국내 밀수입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면세 담배 70만갑(37억6천만원 상당), 면세 양주 1천110병(3억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천만원 상당) 밀수입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백으로 수사 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반송수출은 외국에서 구입해 국내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이후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밀수 총괄업자가 운영하는 창고로 반입한 다음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 3월 무역실적이 수출 증가세를 발판삼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6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5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4,882 (△14.0) 151,216 (△12.8) 52,403 (4.8) 56,563 (3.1) 163,718 (8.3) 수 입 59,636 (△6.5) 174,044 (△
2024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접수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공직자들로부터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로(www.idearo.kr)’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엄정하게 심사해 총 24건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들은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의 컨설팅 등 아이디어 구체화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 등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 현장을 찾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9일 부산세관 및 자성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을 방문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에 소재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연쇄적인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자성대부두의 항만기능이 종료되고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자성대부두는 1978년에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로 개장해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전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된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입 현장에서 컨테이너터미널 관계자들이 큰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한 뒤, “새 터전에서도 수출입 관문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입화물·인력 및 시스템을 함께 이전하는 거대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현재까지 정식 수입 없어…플랫폼社에 판매금지 조치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되는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9일 현재 기준으로 위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FTA부터 수출입 종합상담 2015년 공익관세사 도입 이후 3천300여개 기업에 상담 제공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社.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됐지만,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A社는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를 소개받게 됐다. 결론적으로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A社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B社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 동물성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0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를 논의했다. '서빙용 로봇' 품목분류에 관한 각 국의 국제 분류 동향도 공유했다. 품목분류체계(HS)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제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토론했다. 먼저 제72차·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부품' 및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 카)'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방문…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지원 약속 지난해 K-가공밥 9천800만달러 수출 '역대 최대' K-푸드의 인기를 발판으로 작년 역대 최대의 수출기록을 경신한 K-가공밥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개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찾아, K-푸드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 식품생산 공장으로, 일반명사로 자리잡은 햇반(즉석밥)을 비롯해 비비고 만두·김치 등 K-푸드의 전략 생산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햇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통관애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K-푸드 기업이 수출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우리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K-콘텐츠 인기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저장과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인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가공밥(즉석밥·냉동김밥 등)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9천800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마스크팩 제조업체 찾아 애로사항 청취 한국의 또 다른 수출효자 종목인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 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산제조시설을 살핀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이 국장은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등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협회의 애로사항 제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266억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 일반공구·산업용 물품 위장 밀수출 전 직장 총기부품 무단복제…해외 거래처 가로채기도 266억원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중동 국가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K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주범 A씨는 K업체 총기 부품을 무단 복제해 K업체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퇴사한 방산업체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50대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 걸리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기계 공구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명구 차장 10억3천700만원, 이석문 서울세관장 3억6천만원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100만원, 김종호 인천세관장 16억3천500만원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총 19억2천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고 관세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중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3억2천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6억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는 전세로 입주해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고 관세청장의 차남이 4개 종목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전량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총 10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억6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며, 세종시에 소재한 복합건물의 전세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을 제외하곤 가상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의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한 인천에 소재한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9년 4천298만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한데 이어, 작년에는 1억3천144만건이 수입통관됐다.
부산세관, SNS 인플루언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관세‧부가세 회피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저가 수입신고해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매자 4천500여명에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팔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개소 작년 마약류 단속 사범, 전년대비 50.1% 증가한 2만7천611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청정국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 최대한 활용" 정부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개소하고, 마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마퇴본부가 운영을 담당하며, 대표전화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서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시 상담을 통해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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