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재난 대비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체계' 구축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어떠한 재난에도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신속 발급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베트남 관세총국 화재 사건 등을 교훈 삼아 C/O 전자 발급이 중단되는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작업 발급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을지연습 기간에 전산망 장애 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수출기업이 혼란한 상황을 가정해 수작업으로 C/O를 발급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석문 세관장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에서 기술적 결함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에 힘쓰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2024년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8% 감소한 47억1천만달러, 수입은 17.0% 증가한 41억3천200만달러, 무역수지는 5억7천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4년 7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2.6% 증가했고 수입은 3.8% 증가해 무역수지는 85억3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한 13억8천500만달러, 수입은 15.7% 감소한 5억9천7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8천8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가전제품(28.6%)․기계류(40.0%)․타이어(25.4%)가 증가했고 수송장비(6.4%)․반도체(42.7%)는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24.0%)․기계류(25.4%)․화공품(5.9%)이 증가했고 반도체(20.3%)․고무(11.8%)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2.8%)이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25.4%)․EU(0.4%)․중남미(11.8%)․중국(15.2%)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8.1%)이 증가했으나 동남아(18.2%)․중국(6.0%).E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세금을 거래대상으로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천300만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세무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974만1천원·벌금 2천500만원, D씨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벌금 3천만원, E씨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벌금 4천만원, 세무사 F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2억4천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뇌물 교부했다는 것은 오로지 F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오로지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진술 역시 전혀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
관세인재개발원-청주세관, 청주국제공항에서 실시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은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마약류 대리 반입 등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여행객들에 마약류 해외 접촉 및 대리 반입 금지를 홍보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휴가철 마약류 등이 지방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세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며,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세관,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할랄 인증교육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 및 할랄 인증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K-푸드 인기 상승세에 지난달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57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상대국의 식품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GCC FTA 협상이 타결돼 할랄 인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로, 오만, 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을 말한다. 이번 과정은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식품 인증, 국가별 현지화를 위한 라벨링 등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28일과 내달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테크노 파크(인천경영지원센터)에서 두차례 열린다. 강의 주제는 ‘K-푸드 동남아 해외 인증 및 라벨링 표시방법’, ‘식품 및 화장품의 이슬람 할랄 인증 알아보기’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문화를 상징하는 소장품 100점을 엄선해 ‘국립관세박물관 대표 소장품 도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관세박물관은 관세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관세청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0년에 개관됐으며, 서적, 기념품 등 2천여건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도록은 △관문을 열다 △관문을 지키다 △관문을 넘어서 3가지 주제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해관문서’ 등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한 관세청과 세관인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대표 소장품 도록을 전국 세관과 관련 박물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 누리집에 e북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립관세박물관의 첫 번째 도록인 만큼 관세문화에 관한 알찬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이번 도록 발간을 계기로 관세 전문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게 관세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더욱 힘쓰고, 관세청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885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9일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청 및 14개 세무서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대구청은 지난해에도 예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과 복구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추모 성금 전달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윤종건 청장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수해 피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북 영양, 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을 위해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중부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됐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크실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해 호우 피해 복구 성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을 비롯해, 2022년 강원도 산불 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신희철 대전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영동, 옥천), 충남(논산, 서천, 금산, 부여, 보령) 등 관내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크므로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시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복구 성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재난 때마다 앞장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세관, 24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등급상향 3곳 'AEO제도 활용 우수사례' 발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4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AEO제도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미·중·EU 등 97개국에서 도입 중이다. 이날 ㈜티엔케이로지스, 주식회사 셀러노트, 주식회사 로지스퀘어는 신규공인을, 삼남석유화학㈜, 엘에스전선㈜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 중 현대모비스㈜는 AA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으로,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AEO 공인등급이 상향된 현대모비스㈜,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가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대모비스는 ‘AEO 관리를 간소화해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대구세관(세관장·김정)은 7일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갱신 공인을 획득한 6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자동차용 금속 압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삼성공업㈜과 산업 공구를 유통하는 크레텍책임㈜이 수출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다. 또한 전기 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제조하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수출·수입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에스제이지세종 주식회사·㈜서연이화가 수출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이번 신규 공인업체인 삼성공업㈜은 50여년간 지역내에서 자동차용 금속 압연제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크레텍책임㈜는 전국적인 산업 공구 유통·수출 전문 회사로서 2017년 수입 부문 AEO 신규 공인을 취득 제도를 활용하던 중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을 추가로 취득하게 됐다. 이번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 취득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거래 상대국으로 수출시 AEO MRA 혜택을 활용 신속 통관, 물류 처리시간 단축 등 수출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의 지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집중폭우로 하루 아침에 주택 및 농작물 등 일상을 빼앗긴 피해 이웃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해 전달했다. 광주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완주군, 익산시 등 집중호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곳이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10개 업체는 재공인됐다.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의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이재민들이 재기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수해지역 피해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일 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7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조향련·김현정 주무관 선정 고액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승소함으로써 5억7천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조향련·김현정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이명진 주무관은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천만원을 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에 뽑힌 정수현 주무관은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강화에 기여했다. 스마트혁신 으뜸이는 한은지 주무관, 권역내세관 으뜸이는 천안세관 최미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한은지 주무관은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천만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것을 높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