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19억원 편성 보고 이창기⋅김대훈 세무사 등 서울시장⋅서울국세청장 표창 수상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이종탁 세무사 999표차로 압승 이종탁 당선인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 준수하며, 회를 지키겠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회장에 이종탁 세무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0일 코엑스 1층 B2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7대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서는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부회장 후보 임승룡·박형섭 세무사)와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부회장 후보 최인순·김형태 세무사)가 양자 대결을 펼쳤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공개 개최됐으며, 전자투표도 처음 도입돼 9~10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 결과 2천781표를 얻은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1천782표를 얻은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를 999표차로 누르고 압승했다. 최인순·김형태 세무사도 부회장에 동반 당선됐다. 이종탁 서울회장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며, 회를 지키는 ‘3회’를 회무 운영의 기본으로 삼겠다”면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으로부터 사
한국관세사회·하나은행, 상생발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정재열 회장 "수출입 최일선 관세사·사무소직원에 복지증진 적극 지원"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들과 관세사무소 직원들은 앞으로 하나은행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금융혜택으로는 관세사회 회원과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함께 금융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우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관세사 회원 전용 제휴카드 서비스, 전국의 지회·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금융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하나은행(은행장·이승열)이 지난 7일 하나은행 본점 25층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성태곤 상근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이승훈 경영지원본부장과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유경철 기관영업그룹장, 이은정 WM본부장, 이혁 강남서초영업본부 본부장, 배준석 남서울 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ERP 데이터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돼 더 많은 세무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또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세무사회원들은 이달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남아있지만 종소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회장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호1번 임채수 회장후보는 첫 번째 공약(소견문)으로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서울회는 전국회원의 45%에 해당하고 그 비율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기여도에 비해 적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으므로 예산권 독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회는 회원의 등록, 회비수납 등 회원을 상대하므로 회원 수 대비 적절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나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또한 ▷명예승계지원 코업 인프라 구축 ▷긴급 업무지원 인력뱅크 운영 ▷환급대행 불법 플랫폼 차단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 멘토제도 활성화 ▷권역별 교육 확대 등도 공약했다. 그는 “사무소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회원의 사정 등으로 신고를
서울 서초구는 3일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편익 증진’을 위한 양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 교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협약사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상담행사 개최시 세무사 추천·지원 △세무사 직업 관련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기회 제공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 △상호 행사 관련 장소 대관 및 대외홍보 협력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가 주최하는 세무설명회 및 세무사 진로강의에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추천받아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알리고, 양 기관이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 수출경제 활성화 기여 '보화원' 활동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 동참 박정호 관세법인 고려 대표관세사가 2024년 한국관세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관세진흥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관세학회는 5월31일 서울본부세관 10층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박 관세사의 공을 인정해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했다. 박 관세사는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세관에 근무하면서 관세행정 발전과 수출기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01년 관세사무소를 개업했다. 박 관세사는 관세사무소 개업 이후 수출입통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구경북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관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역 자동차업체의 해외임가공방식 업무절차를 개선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역 뿌리 산업인 섬유산업 수출 촉진을 위해 대구상공회의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구섬유직물수출조합과 정기적으로 FTA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섬유수출업체의 원산지 활용을 다각화했다. 이와함께 코로나 발생시 중소기업들의 자금
"세무플랫폼사업자, 사과·환불하고 사업 즉각 폐지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소세 신고 마감일인 31일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 행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사업 폐지를, 국세청에는 전수조사를, 국회에는 통제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을 향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세를 조장해 국가재정을 좀먹고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자가 사과와 함께 그간 엄청나게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면서 “향후 추징될 세금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해야 하며, 향후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 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세무플랫폼의 그동안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등 세무신고 분에 대한 엄정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추징과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인 광고와 간편인증을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한
교육의무 위반 10명…9명 견책, 1명 과태료 30만원 사무소 설치규정 위반 1명 과태료 100만원 한국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의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세사가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관세청 및 한국관세사회가 공고한 2024년 제1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관세사법 제13조의 3(관세사의 교육)을 위반한 10명의 관세사 가운데 9명은 견책을, 1명은 과태료 3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관련, 현직 관세사는 관세사법시행령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에 따라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한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 미이수 외에도 관세사법 제9조 제1항(사무소설치 규정)을 위반한 관세사 1명은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관세사 징계종류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47대 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회장 출마자는 기호1번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호2번 이정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기호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로 확정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50대(나철호)와 60대(이정희), 70대(최운열)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최운열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신외감법을 발의했으며, 이정희 후보는 국내 빅4로 꼽히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40년간 업계에서 일한 경력, 나철호 후보는 선출부회장 등 한공회 회직자로 봉사하는 등 차별점이 뚜렷하다. 이들은 출마의 변에서도(정견서) 자신만의 또는 공통적인 공약 색깔을 드러냈다. 정견서와 당선후 소신을 보면, 먼저 최운열 후보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신외감법’이다. 그는 “신외감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신외감법을 유지·정착·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와 나철호 후보는 공교롭게도 같이 ‘강한 회계사회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직역, 세대, 성별 모든 회원을 포괄하는 균형과 통합의 회를 만들겠다. 응집력 있고 강한 전문가집단을 만들겠다”, 나철호 후보는 “제때 제 목소리를
MRP, 4%대~12%대까지 넓게 분포 SRP, 3분위 기준 최대 3.75%…5분위 기준 최대 4.73%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MRP 다소 낮춰야" "서비스회사 MRP 합리성 고민 필요" 올해 1월 한국의 MRP(시장위험프리미엄)는 측정 방법에 따라 4~12%대까지 넓을 분포를 보였다. 또 SRP(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는 3분위 기준으로 최대 3.75%, 5분위 기준으로는 최대 4.73%의 결과 값을 보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8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한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MRP 및 SRP는 가치평가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고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MRP는 다양한 산출방식이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방법론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 올해 1월 한국의 MRP는 4%대~12%대까지 분포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SRP는 통상적으로 규모 차이로 인해 소규모기업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보인다고 추
홈택스 수입 누락 환급신고 캐디 제보 사례 공개 구재이 회장 "즉각 전수조사해 추징해야" 한국세무사회는 “‘매출누락 환급신고’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공정위 고발에 이어 이날 국세청 고발까지 초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사회는 “종소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로 종소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골프장 캐디 A씨가 세무사회에 제보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를 통해 1,31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휴대폰으로 삼쩜삼 환급 광고를 계속 받은 A씨는 결국 삼쩜삼이 작성한 종소세 신고를 했고, 환급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신청 세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통한
30일 세무사 5명·회계사 2명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 지금까지 세무사 16명·공인회계사 5명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세무사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결된 징계내용을 3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자는 모두 7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이들 중 세무사 3명은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7개월, 1년, 2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도 모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명은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1명에 이른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2.0을 활용한 제1차 프로그램 집중교육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회는 세무사랑의 보급률을 높이고 신규직원을 빠른 시간 안에 경력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정규과정(세무사반, 직원반)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 다산관 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무사들이 직접 1인 1PC를 사용해 전표 입력부터 최종 신고서 작성까지 실습하는 신고업무 맞춤형 교육이었다. 1회차 교육(18일)은 고은주 세무사가 프로그램 주요기능, 각종 전표 입력, 결산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7시간 동안 강의했다. 2회차 교육(19일)은 김종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시작으로 업종별 구분 기준 및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포함 세액공제 작성방법과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3회차 교육(25일)은 신철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법인결산과 조정관련 재무제표 확인 및 세무조정 관련 실무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4회차 교육(26일)은 이원주 세무사가 나섰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27일 발족 분기별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창구 역할 강화 조직정비 후 7월 세법개정안 토론회 예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이하 조세모)'이라는 단체가 27일 발족해 관심을 모은다. 조세모는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조세모 발족식과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청년세무사 등의 모습이 보였다. 조세모 대표는 서울시의원을 지낸 조상호 세무사가 맡았으며, 활동을 펼칠 조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조세모에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따르면 청년세무사 등 4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 중이라고 한다. 조세모는 향후 분기별 조세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세법 관련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론화 창구로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후문이다. 그간 조세단체들이 미흡했던 부분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직 태동 단계인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낸 뒤, 7월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
지난 24일, "삼쩜삼, 허위 과장 환급 광고" 행위로 구재이 회장 "허위 과장광고 플랫폼 의법조치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용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4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로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김범섭, 정용수)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SNS 등으로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라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A씨(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천661원 세금을 초과납부 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돼 신청했으나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 그러자 삼쩜삼은 환급액
30년간 초·중·고·대학생 5천200명에 선행장학금 35억원 지급 조용근 이사장 "앞으로 매년 3억원 상당 장학금 지급 계획" 석성장학회가 올해에도 선행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 선행(善行)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모범학생들로, 탈북자녀 100여명(4천100여만원)도 포함돼 있다. 조용근 이사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며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한 줌의 빛이 돼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석성장학회는 1984년 조용근 이사장 선친의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10년 후인 1994년 무학자였던 부모의 가운데 이름인 ‘석성(石成)’을 따서 장학회를 발족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가장과 다문화 및 탈북인가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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