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에 열려 눈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으며, 1시간 뒤인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터. 이를 두고 한 국세청 OB는 "예의상 대통령 취임 100일날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딱히 국세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마디.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이달초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 특별한 정치적인 변수가 없었고 부총리 일정 등도 감안해 이날 회의를 최종 확정했다는 후문. 세정가 다른 인사는 "어제 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만약 잡아놓은 17일 회의일정을 대통령 취임 100일 때문에 연기하거나, BH 일정을 고려해 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잡았다면 그게 더 정치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고 한승희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 얘기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평상시 행정으로 평가.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일정표를 받아든 관가(官街)는 크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감지. 정부 각 기관별로 매년 수감해온 국정감사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올해의 경우 추석명절과 국경일이 겹친 탓에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예고된 상황. 반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림에 따라 수감기관에 속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연휴와 상관없이 국감 준비에 나서야 하는 등 사실상 황금연휴는 '그림의 떡'이라는 탄식과 함께 올해 국감일정표를 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 세종정부청사 모 부처 관계자는 "그간의 국감관례에 따르면 항상 스타트 조에 속해 있었기에 이번에도 초반에 국감을 수감하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며, "추석명절은 고사하고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마저 일상처럼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한숨. 대전정부청사에 소재한 모 부처 관계자 또한 "일 년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가 연휴 직후에 시작됨에 따라 벌써부터 사무실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부의 철학이 비단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임환수-한승희를 거치면서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장'이라는 승진 코스가 국세청 안팎에서 새삼 주목받았는데, 한 국세청장 취임후 고공단 '보직쏠림' 현상에 대한 뒷얘기가 한창. 지난달 27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 전까지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보직을 놓고 봤을 때 '꿈의 코스(서울 4국장-본청 조사국장-국세청장)'에 가장 근접했으나 전격적으로 용퇴를 했고, 현재 본청 국장들의 보직을 보면 향후 몇 년간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이와 관련해 "과거 고공단 인사를 보면 주로 조사국장 요직만 꿰차는 보직편중 현상이 심각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는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평가. 실제 현재 본청 국장들의 보직을 보면, 고공단 승진 후 조사국장을 역임한 횟수는 대부분 한 두 차례이며, 2명 정도가 '조사국장 3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여전히 고공단 승진후 조사국장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2명에 달하는 등 조사-비조사 보직쏠림이 남아있는 상태. 한 관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직을 맡을 수는 없지만, 국세행정은 일종의
◇…한국세무사회가 새 회장을 회원투표로 뽑은 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회무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아집이 세무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회복을 촉구. 대부분의 뜻 있는 회원들은 '지금 세무사회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선거에서 진 전집행부가 불복하면서 생긴일 아니냐'면서 '이는 도의적으로나 논리·명분 등 모든 면에서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인데, 그것을 내부에서 풀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져가 장기간 회무가 표류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 특히 '법원에 당선무효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투표하기 전에 바로잡았어야지 뚜껑을 열어 보고 패하니까 당선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선거결과에 불복한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만약 당시 집행부가 당선 됐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집권집행부가 이겨
◇…'지방으로 초임세무서장 발령 후 1년 뒤 수도권청으로 진입하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나?' 지난달 28일자로 단행 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에서 명퇴 인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초임세무서장들이 1년간 근무 후에도 수도권청으로 재진입하지 못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는 후문. 작년 6월30일자로 22명의 초임세무서장이 강원.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됐는데, 이번에 이중 7명 가량만 중부청 과장과 관하 세무서장으로 올라왔고, 10명은 보직만 바뀐 채 비수도권청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것. 한 서장은 "1년간 근무했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중부청이나 서울청으로 올라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곳에 또 스테이 되고 보니 막막하다"면서 "문제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도 명퇴인원이 많지 않아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우울한 표정. 다른 서장은 "연령명퇴까지 여유가 좀 있는 서장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 할 것"이라며 "연령명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서울.중부청으로 입성해야 할 처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고 동조. 게다가 이런 인사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정부 첫 국회국정감사가 오는 9월 하순에 개최 될것이 거의 확정적. 여 야가 정부결산안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댱인 자유한국당이 9일, 오는 18일에 8월 국회를 개회하고 10월 초 추석연휴 전에 국회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도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이와관련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감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할때 추석명절 전 9월 하순 시작은 거의 확실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소관기관들의 경우 '국감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나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듯. 관세청의 경우 '면세점스캔들'과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국세청의 경우는 뚜렸한 이슈보다는 야당들에 의한 '세수증가 추궁'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직 지역별 편중'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깃점으로 본격적인 국감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년에도
◇…지난달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선 비 영남권 출신, 특히 경기·호남권역 출신 인사들이 약진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능력·평판이 뒤처지는 인물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용될 경우 TK 정권하에서의 '적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경계론이 확산. 이는 과거 MB·박근혜 정부에서 TK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국세청은 물론, 정부 각 요직을 독차지 하다시피 했던 것을 두고 '인사의 적폐 중의 적폐'라는 지적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대목. MB·박근혜 정부에선 국세청내 비 영남권 출신 인사들의 인사부침이 심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행시 20기 후반 및 30기 초반 고공단 인재풀이 절대 부족했던 당시에도 특정 지역출신들의 경우 배제되거나 아예 공직에서 '퇴출'되는 일도 발생했음을 세정가는 회상하고 있는 것. 당시 이같은 일을 목도했던 세정가에서는 능력과 평판이 경쟁자들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데도 출신지역에 따라 공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의 고질적인 폐단이라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이 번 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게 중론. 이와관련,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 동료 행
◇…국세청이 정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제기. 국세청은 지난 4일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비례적으로 위험성도 따른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너무 앞서 나가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국세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력-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세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국세청은 정부와 납세자의 서로 상반 된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 국세청이 취한 행동이 너무 분위기 띄우기에 편승한 나머지, 훗 날 실패한 부분 중 상당부분을 뒤집어 쓴 측면이 있다는 경험담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무 돼 있는 세관가는 지난 3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9차 공판에서 증언에 나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심문내용이 전해 지자 이런저런 말들이 등장. 김 전 청장이 3일 오전 검찰 측 증인 심문에서는 "면세점 특허수 추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한 반면, 오후 진행된 반대 측 심문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일관했는데, 이에 대해 세관가 일각에서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세청의 당시 부정적인 면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걱정.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관세청과 기재부 행정관들은 면세점 특허수를 추가하는 과정에 김 전 청장에게 세부 내역을 보고했다고 증언한 반면 김 전 청장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세점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김 전 청장이 쏠리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면세점 관련 진술을 청와대 지시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 한 세관가 인사는 "(당시)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그러나 부하들
◇…문재인정부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이 지난달말 단행한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임환수 인사'의 색깔을 지우는 동시에 한승희 국세청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화 했다는 평가. 특히 이번 국.과장급 인사의 백미는 호남 출신 서울청장 임명, 본청 조사국장 명퇴, 국세청 조사국장에 본청장과 동향 임명, 본청 조사국 과장 대폭 물갈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본청 조사기획과장-서울청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한승희 청장이 조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소위 개혁적인 색깔을 보여줬다는 후평.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 '승진이 점쳐졌던 본청 조사국장의 명퇴는 놀라운 대목'이라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잘 나갔던 TK 출신들의 퇴조가 아니겠나'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는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는 견해가 병존. 한 국세청 OB는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본청 조사국의 조사기획과장-조사1과장-조사2과장-국제조사과장-세원정보과장을 모두 갈아치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조직 장악력을 확고히 하면서 인사권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관전평. 관심을 모은 국세청 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체기관'으로 전전해 온 관세청이 이제 기재부산하 기관은 물론 법무부 검찰 등으로부터도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정서가 세관가에 번지고 있는 분위기. 이는 '친문(親文)'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이 부임하면서 정부 각기관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 지금까지 관세청은 기재부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는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인 관세청장이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기 보다는 기재부관리들의 '피신처' 또는 '퇴임 물색처'로 인식되면서 직원들의 사기(士氣) 저하로 이어 졌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인식이 대부분.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위상이 기재부나 국세청을 앞서지는 못하겠지만 정신적 또는 감각적인 지위에서는 어느기관 못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등장. 한 관세청 직원은 "청장이 힘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관심이 되는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관세청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제 제대로 대접 받고 할소리는 하고, 청장도 내부에서 승진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
◇…검사출신이자 '親文' 김영문 관세청장을 맞이한 관세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유구무언'이라는 분위기와 함께, 새 관세청장을 계기로 관세청 위상이 확 달라지기를 고대.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이 된 경우는 제주지검장 출신 고(故) 이택규(1970년 8월∼1974년 2월) 초대 관세청장에 이어,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 고 최대현(1974년 2월∼1978년 12월) 2대 청장 이후 39년 만에 처음. 관세청이 생긴 초창기에는 수출지원 등 경제목적보다는 밀수를 감시하고 추적수사하는 업무가 많아 수사경력이 풍부한 검사출신이 관세청장에 보임 되는 경우가 연 2회에 걸쳐 진행 됐으나, 경제규모 확장에 따른 무역거래가 늘어나면서 1979년부터는 관세청 내부에서 승진하거나 기재부(재무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 단골 멤버. 일찌감치 자체승진은 포기했을 정도로 납덩이처럼 분위기가 무거웠던 관세청은 검사출신에다 현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장이 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며 한껏 부푼 모습. 김영문 관세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이며, 참여정부 당시(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7.27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세정가의 후평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인사에서 공채출신 직원들의 실망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전문. 1급 4석 중 공채출신이 한 명도 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아쉽다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김한년 부산청장이 비행시(세무대 1기) 출신이긴 하지만, 세무대 졸업과 동시에 8급으로 임용 됐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순수 공채출신으로 볼 수 없어 청장을 포함 한 국세청 '빅5'와 본청 개인·법인납세국장, 기획조정관, 재산세국장,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 1·2·3·4 국장 등 주요보직 중 공채출신은 한 명도 없게 된 상황. 국세청 2만 여 직원가운데 일반공채 출신이 90%를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1급에 공채출신이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서였지만 그 게 무산 되자 '공채출신들을 너무 홀대 한 게 아니냐'는 것. 특히 얼마전까지는 김봉래 차장이 2만여 직원들의 롤모델역할을 해 왔었고, 새정부가 들어 서면서 김봉래 차장의 청장 기용을 기대 해왔던 직원들은, 그 게 무산된 뒤 후속인사 마져 공채출신이 소외 되자 소외감이 크다는 것. 한 일선 직원은
◇…최근(27일자) 단행 된 국세청 고위직(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를 지켜 본 세정가는, '충분히 예견은 했었지만 TK퇴조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면서 다소 놀라면서도, 경기출신 급부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이 번 인사에서 국세청 1급 이상 5명(청장 포함) 중 TK 및 영남출신은 한명도 들지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 잘 나갔던 일부 TK출신은 퇴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TK출신들이 그동안 승승장구 해 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권교체가 됐을 때 이미 이 정도는 각오 했을 것 아니냐'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 등을 지목하며 '아무리 파워가 있더라도 그렇게 휘두르면 안된다'고 쓴소리. 일각에서는 '일부 TK출신의 국세청내 거칠 것 없었던 행보를 돌이켜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TK도 모자라 TK중에서도 'KS(경산세무서장)' 출신이 연달아 요직을 차지했던 기막힌 현상은 국세청 인사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만한 일'이라고 첨언. 국세청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그동안 TK전횡을 보면서 숨죽여 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오죽
◇…27일자로 단행 된 국세청 고위직(고위공무원 '가'급-'나'급)인사는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이자 한승희 청장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벋어나지 않았다는 분석. 우선 서대원 국세청 차장 기용은 그가 충청권 출신인 데다 업무수행 능력과 고른 실무경험, 행시기수, 포용력과 친화력 등을 감안할 때 '중용'이 일찌감치 예견 됐었고, 나머지 1급 세 자리(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를 TK(대구·경북) 출신을 빼고 보면 김희철(서울청장), 김용균(중부청장), 김한년(부산청장)으로 자연스레 좁혀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 같은 맥락에서 한승희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빅5'에 TK출신이 한 명도 들지 못하는 '이변'이 도출 됐는데,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현실적인 상황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온 인사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새겨 볼 수도 있을 듯. 이로써 국세청 '빅5'의 출신지역은 한승희 청장(경기 화성), 서대원 차장(충남 공주), 김희철 서울청장(전남 영암), 김용균 중부청장(경기 포천), 김한년 부산청장( 경기 판교) 등 경기출신이 급부했고, 이에 대해 향후 세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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