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법원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전 회장 등이 낸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며 '이제부터는 세무사계에 화합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며 기대감.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애초부터 이 건(件)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법원이 역시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이런식으로 인정 안하고 두달이 넘게 회무가 파행 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사실 회장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는 소릴 들었을때 솔직히 '참 별일도 다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어느 누구든 독선과 아집으로는 다수의 뜻과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 된 셈"이라고 분석.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 원로세무사는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들은 결국 두 번 세번 죽는 꼴이 돼 버렸다"면서 "개끗이 승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뒤에라도 가처분신청을 취하 했더라면 그나마 최소한의 체면 유지는 됐을텐데 안타깝다"고 소회. 한 중견 세무사는 "우선 '사필귀정'이라는 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중국 국세청장과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 예년과는 좀 다른 감상이 든다" 지난 5일 한승희 국세청장과 왕 쥔(王軍) 중국국세청장이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색다르게 와 닿는다'며 모두가 반기는 모습. 한국과 중국 관계는 한국 내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의 반발이 강도를 더 해가고 있는 데다, 북한 핵실험까지 겹치면서 외교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유지 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국세청장이 한자리에 앉아 양국 기업들의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는 자체가 의미 있게 보인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한국과 중국 국세청장은 해마다 회담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어쩐지 양국 국세청장이 나란히 서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 하는 사진이 유난히 눈길을 잡더라"면서 "회담 내용도 양국의 상호 교류기업들의 세정지원에 포커스가 맞춰 진 것으로 아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우선 정신적으로라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 한국과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양국국세청장회의를 양국을 오가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이 23번 째. 이번 회의에서 두 국세청장은 최근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 가운데, 일명 '악성민원인'들의 경우 공공기물 파손은 물론, 관공서 방화시도 및 직원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직원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선 세정현장에서 점증. 세무서 민원실에선 일부 악성민원인들의 고성과 욕설 등 막말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일반 부서 또한 세금부과 및 체납업무 집행과정에서 거친 행동을 보이는 납세자로 인해 위협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지난 7월 수도권 B 세무서에선 50대 한 남성이 자신의 부동산 압류해제가 거부되자 앙심을 품고 세무관서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지난주 S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반려에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여성 직원을 폭행하다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세정가에선 비록 알려지지 않지만 악성민원인들에 의한 폐해가 많고,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청원경찰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 한 세무서장은 “악성민원인의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일부 직원은 아예 휴직까지 내는 등 부
◇…지난 9.1자 인사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전보.승진 등 고공단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 번 인사 결과 공교롭게도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 조사국장에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 서울청 조사국장은 5명 중 2명, 중부청 조사국장은 4명 중 3명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이자 행정고시 선후배. 또 5명의 서울청 조사국장은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중부청은 4명의 조사국장이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가히 '서울대 전성시대'라 할 만한 상황. 국세청 한 OB는 "국세청 고공단 인력 풀에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면서 "서울대 경제학과는 대대로 경제 분야 '파워 엘리트'의 산실로 꼽히는데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에도 이들의 진출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해석. 세정가 다른 인사는 "얼마 전 문재인정부의 경제권력 핵심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들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세무조사라는 행정권력의 핵심에도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셈"이라고 진단. 그는 이어 "주요보직에 특정대학출신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는 것은 조직 전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발표 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무관서는 물론 세무대리계에도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 달 초 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주 상담고객이라고. 세무사 사무실과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도 양도-상속-증여 등 부동산관련 세금상담이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정설. 상담 내용은 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물고 임대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는 지에서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실행 될 지, 어차피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는 것 아니냐 등 등 내용일 매우 다양하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8.2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세무관서의 경우 재산관련파트 직원들의 업무량과 세무대리업계의 부동산관련 업무 증가로도 이어 질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듯. 세무상담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일부 은행은, 증가하는 부동산세무상담을 위해 시간제 상담세무사를 늘리거나 세무상담에 능통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영태 씨 3차 공판에서 나온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 세관가는 물론 관가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무성. 이날 증인으로 나온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청장 취임 후 최 씨를 한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 "(당시)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청장으로 추천한다는 얘길 들었고, 이후 BH(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 천 전 청장은 또 "이 씨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 해 고 씨와 최 씨를 각각 만난 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관세청장 취임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다. 최순실 씨를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상석에 앉은 최 씨가 '열심히 해서 관세행정을 발전시켜달라'는 말을 했다"고 첨언. 소식을 접한 인사들은, 천 홍욱 전 관세청장이 이 날 재판에서 허언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증언을 대체로 믿고 있으며, 따라서 증언 내용 중 청와대 연락 과정과 최 씨를 만난 상황 등을 놓고 볼 때 최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한 것이 입증 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실소. 한 고위공직자출신 인사는 "천홍욱 씨의 증언으로 고위공직자 인사도 민간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본청에 준 독립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조세계 안팎에서는 과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민간위원에 누가 위촉될 지에 촉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민간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민간위원에 누가 참여할지에 따라 향후 위원회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한 세무대리인은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외부위원들도 국세청이 위촉․임명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국세청 한 OB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 교수, 조세전문가단체, 법률가, 시민단체․여성단체․경제단체 중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를 추천받아 진보-보수-중도 성향의 인물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만큼 뭐니뭐니해도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국가재정수입의 쌍두마차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최근 한 공기업과의 대형세금쟁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 지자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과 조세학계 일각에서는 '정밀과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며, 핵심 국가재정수입기관이 한꺼번에 패한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표정. 국세청이 2016년 가스공사에 316억원의 법인세·지방법인소득세를, 관세청이 2013년 113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것에 대해 가스공사가 불복하면서 조세쟁송이 벌어 진 것인데,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관합동회의에서 가스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 관세청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130억원 규모의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가스공사에 패했고, 대법원에서도 패하면 관세청은 가스공사에 부과했던 해당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한 조세학계 인사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도 정예조사직원을 동원하는 등 단단히 마음 먹고 과세했던 것으로 아는데, 끝내 무위로 끝날 경우 세정신뢰도에 흠집이 생길 것이 분명해 심히 아쉽다"면서 "과세당국은 합리과세·적법과세에 더 힘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첨언.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진출이 늘어난 가운데,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고공단급)의 경우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인 점유비를 보이고 있어 눈길. 국세청 고공단(파견자, 외부개방형 제외)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31명 중 18명(58%)이 서울대 출신으로 압도적인 우위. 뒤이어 연세대 6명, 고려대․국립세무대학이 각각 2명, 경희대․성균관대․영남대가 각각 1명씩 분포. 특히 서울대 경영학․경제학과 출신 고공단이 본.지방청 조사국 등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다시 행정고시 선후배라는 '인연'으로 묶여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파워엘리트에서 서울대․연세대 출신들의 과점 현상이 두드러진 형국"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국세청내 'SKY 비율'을 문제 삼곤 한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국세청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정부부처에 서울대를 비롯한 'SKY 출신 강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대 전성시대'라는 말이 다시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결코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조세심판관 직위 한 곳을 넉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의 비판 여론이 점증.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말 엄선근 전 상임심판관의 국무총리실 본부 발령 직후 5월 1일부터 과장급인 백운철 조사관을 3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더니, 백 조사관이 국세청으로 복귀한 6월부터는 배용현 조사관을 다시금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고공단인 상임심판관 직위를 무려 4개월 가량 정식임명하지 않고 직대(職代) 체제로 운영 중.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상임심판관은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와 과세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해박한 세법지식과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심판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장기간 직대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와관련 현재 국무총리실(조정실·비서실)은 고공단 오버티오로 인해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상황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순경이 되어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문. 조세심판원은 3심판부 상임심판관이 공석이나, 해당 심판부내 조사관이
◇…관세청이 다음 달 초까지 면세점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한 가운데,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는 '이 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특히 김영문 관세청장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비리로 요약 되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세청 직원들까지 연루된 것과 관련, 다음달 초까지 면세점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보고. 이 날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과 관련,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관세청 입장을 묻는 의원 질문에 "논란이 많은 면세점 제도를 정리해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 소식이 전해 지자 세관가는 '비리로 얼룩 진 면세점제도가 이 번에는 제대로 나와야 한다'면서 '김영문 청장의 첫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와 함께, 잘 하면 세관가 일각에 흐르고 있는 새 청장의 관세행정 비경험에 대한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특히 이른바 '친문(文)
◇…여야 의원들이 21일 종교인 과세의 조건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금지를 요구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이런 게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이구동성 지적이 계속. 이날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무방하며,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한 직원은 "엊그제 청장께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점검까지 하면서 세정의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세무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날선 비판. 개업 20년차 한 세무사는 "탈세가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이지 성역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정치인이 표만 의식한 채 '세무조사'라는 행정권을 편의대로 사용하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 세정가 다른 인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면서 왜 세무조사를 끌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발상이 계속 나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이럴 때는 이
◇…앞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종교인과세 가능'을 언급하면서 밝힌 내용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무슨말인 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을 반대 했던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 대신 준비 잘 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 김의원은 이어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과세 선행조건'을 제시. 김 의원은 특히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첨언.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이미 예고 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데 이어,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적격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 한 국세청장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 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전 정부의 세정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짚고 넘어 가겠다는 점을 강조.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국세행정 쇄신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당시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언급되는 등 그간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 같다는 분석.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뤄지겠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세무조사는 의혹에 불과한 사안으로, 그간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 또 다른 관계자는 “만에 하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행정의 치욕이 될 수 있겠지만
◇…문재인정부의 첫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에 열려 눈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으며, 1시간 뒤인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터. 이를 두고 한 국세청 OB는 "예의상 대통령 취임 100일날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딱히 국세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마디.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이달초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 특별한 정치적인 변수가 없었고 부총리 일정 등도 감안해 이날 회의를 최종 확정했다는 후문. 세정가 다른 인사는 "어제 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만약 잡아놓은 17일 회의일정을 대통령 취임 100일 때문에 연기하거나, BH 일정을 고려해 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잡았다면 그게 더 정치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고 한승희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 얘기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평상시 행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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