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7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올 7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천억원 감소한 353조4천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1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천억원 감소했다. 그중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 118조3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조1천억원 감소했다. 예산이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3조2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3천억원 줄었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20억 납부 한은 6억4천만원, 조달청 1억7천500만원, 관세청 1억1천만원 등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은행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재부와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이들 8곳의 기관에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억1천499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중으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은 3.5%, 민간 3.1%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5년간 6억4천만원을 납부해 수출입은행(6억4천700만원)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기관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공사 2억200만원, 조달청 1억7천630만원, 한국재정정보원 1억2천191만원, 관세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채용 정부는 오는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보좌역은 기존에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했으나,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 등 15개 부처에서 추가 운영한다. 시범 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하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 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나 경력 등 세부 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서 지난달 2일 민원회시 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공인노무사의 직무라는 정부 해석이 내려졌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은 취지로 지난달 2일 회시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노무사회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이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2호에 따라 노무사 고유의 직무인데, 세무사는 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업무에 부수해 세법에 따른 급여대장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급여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사회 측은 최근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고용부에 문의했다. 노무사회는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2호의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배홍기)은 신입 공인회계사 20여명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현회계법인은 260여명의 지원자 중 110여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이중 20여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현 측은 출신학교,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최우선 채용을 통해 다양한 인재선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20여명의 신입 회계사들은 이달말 직무연수를 진행한 뒤 다음달초 입사하게 된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서현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업계 최고 보상 및 빠른 승진과 함께 해외 연수와 교육 기회 확대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 내 멤버 펌이다.
2030대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이 1년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급등한 수치다. 30대 역시 0.6%로 전년 동기(0.3%) 대비 2배 상승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연체율도 모두 올랐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일 년 만에 0.2%p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p 올랐다. 반면 신용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는 올 6월말 기준 688만6천81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5천여명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차주는 69만1천948명으로 1년새 약 8만명이 늘었고, 60대 이상 차주도 87만3천330명으로 약 3만명이 늘었다. 6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63조8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예방교육 강화 관련 세부사항 논의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1만252명, 압수량 571kg 단속 성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60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수사·감시 장비 확충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 예산도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올린다. 재활과 예방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9억원에서 65억원 높게 책정했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예산도 14억원이 편성됐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은 3억원에서 45억원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는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20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조세재정 전문가⋅대학원생 논문 16편 발표 예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조세 및 재정정책 전문가들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연구한 13편의 논문과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수상한 논문 3편 등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제도, 재산과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및 재정정책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조세 공평성 인식,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건강상태 등 재정패널조사에서 측정한 개인의 인식 및 건강을 연구주제로 하는 논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원생 세션에서는 최우수상 2편과, 장려상 1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세대간 소득 이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자산 등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작성한 흥미로운 주제의 연구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조사한 15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약 8천800 가구와 가구원 1만4천9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며, 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공개대상자,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도 제출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시 자신의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1년간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직무도 구체화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책·법령 등을 입안·집행하는 부처와 함께 조사·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 심리·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 평균을 신고하면 되며, 그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내년 예산 1조2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 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천억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김 차관은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
20일까지 지원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서내 회계⋅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모집한다. ‘산업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업무관련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산업부 및 소속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둘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고문 회계사·세무사의 위촉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이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위⋅기재부에 등록된 자로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수습기간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분식회계, 금품⋅향응제공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공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한 회계⋅세무 자문 수행실적이 있으며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로 오는 27일 최종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CJ올리브네트워크, 한화시스템, 삼일회계법인 등도 이름 올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 100곳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으뜸기업에는 CJ올리브네트워크, CJ제일제당, 한화시스템, 삼일회계법인, 오뚜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2023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양질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은 중소기업 38곳, 중견기업 33곳, 대기업 2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으뜸기업에 선정된 곳은 12곳이었으며, 3년 연속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도 5곳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27곳, 전문·과학기술업 18곳, 도소매업 7곳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16%(평균 171.8명)로, 전체 기업의 2.8명(평균 3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이직율은 1.8%(평균 3.7%)로 현저히 낮아 일자리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세무사 권익신장 노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인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으로 위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해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이다.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조세개혁추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조세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에서 조세전문가로 유일하게 위촉됐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으로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9개부처 R&D예산 환수통보 금액 1천690건, 1천786억 양금희 의원 "부정사용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해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의 R&D예산 환수 통보 금액이 1천690건, 1천786억7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0건 662억1천2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총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드러났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천171건으로 약 80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
한병도 의원 "오류 최소화…부처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해야" 지난 5년간 국가 재무제표 오류 발생액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 오류액은 2018년 23조원에서 2019년 23조3천억원, 2020년 26조8천억원, 2021년 36조6천억원, 2022년 60조원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2018년 14조2천억원, 2019년 16조4천억원, 2020년 17조8천억원, 2021년 32조원, 2022년 6조4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86조8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조3천억원 규모로 발생했는데, 작년 한해에만 53조6천억원의 오류가 나오며 5년간 누적 8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 수정사항 중 오류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27조5천753억원)’였으며, 2019년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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