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직접 다양한 산업의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도 약속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중기중앙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한눈에 보는 관세청 지원제도 △성실기업 우대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를 들어 자율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용 관세행정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보세창고 내에서 정식 수입 통관된 냉동고추와 밀수입한 고추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에 세관으로부터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는 창고에 보관하며, 새로 수입된 고추와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했다. 이후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하고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부산세관은 이 보세창고에 대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 '7월의 부산세관인' 선정 관세청 최초로 자체분석을 통한 ‘해상화물 관리대상 수작업 선별·검사’로 코카인 30kg를 적발한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이 ‘7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관세청 최초로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하고,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에는 장정수·김연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장정수 주무관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
인천공항세관, 관세 2억원 포탈 수입업자 불구속 송치 2천만원이 넘는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700점을 해외 직구하면서 40만원 상당 중고 채굴기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통관 검사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해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하여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7월 한 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함께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1949년 개청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전·현직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마약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할 것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등 스마트혁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8명을 표창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씨가 참석해 개청 75주년 축하와 함께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지난 5일 부산·경남권 세관 소속 감시정 4척이 경남 창원시 진해항 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부산세관 신항물류감시과가 주관했으며, 부산·창원·마산·경남남부세관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소형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옮겨 싣는 수법인 분선 밀수 첩보를 입수해 해상투기 의심 물품을 발견·수거하고 혐의 의심 선박을 추적·감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 분선 밀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협업이 강화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상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주본부세관은 8일 기업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정세롬 주무관을 7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포상했다. 정세롬 주무관은 오일탱크 업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일 블렌딩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3년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12일까지 공모 중부지방국세청이 8일부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선다. 중부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해당 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며,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8월1일부터 2026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평택세관, 귀걸이‧반지 등에서 카드뮴 81~998배 초과 검출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이 중국 직구 플랫폼(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함유한 장신구를 관세국경 단계에서 차단했다. 이번 적발은 기존 통관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직구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해 차단한 최초의 사례다. 평택세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여름 휴가용 직구물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총24점을 분석한 결과, 납 함량 기준치의 1.3배에서 최대 917배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함량 기준치의 81배에서 최대 998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 기준치를 전부 초과했다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국 해상특송물량의 67%(2023년 기준)를 통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직구로 구입한 생활용품에서 연이어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왔다
김성복 제36대 포항세관장이 3일 취임했다. 신임 김성복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 저가 철강의 수입증가 등 글로벌 통상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세제도 활용, 부가가치세 유예제도 홍보 등 각종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성복 세관장은 지역 인근(울산)의 대규모 마약류 적발 등에 따른 관세국경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항만세관으로서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마약류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고성 출신인 신임 김성복 세관장은 대진고,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으며, 1987년 공직에 입문해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속초세관장, 용당세관장 등의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규진 제67대 목포세관장이 3일 취임했다. 김규진 신임 세관장은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세관장은 “신재생에너지·조선업·농수산식품 등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자체 항만감시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해경,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 불법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진 목포세관장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 특송통관1과장,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 제주세관장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유세림·장승연 주무관 선정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 5종을 들여오려던 우범여행객을 정보분석과 정밀검사로 적발한 유세림 주무관과 장승연 주무관이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대표적인 마약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03kg를 비롯해 케타민 1.07kg, 엑스터시(MDMA) 1천정, LSD 800장, 대마오일 1.12kg이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유세림 주무관과 장승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무분야별 유공자 3명 중 2명도 마약 적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강미미 주무관은 정밀한 X-레이 판독으로 여러 겹의 프라이팬 사이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60g을 적발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우영길 주무관은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 5.7kg 적발에 기여했다. 이밖에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에 대한 기업의 이행보고 절차를 폐지해 기업부담 및 행정부담 완화에 기여한 박지환 주무관이 선정됐다.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물품 등을 재수출할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등
관세청 지난해 세수 86조…15.7% 비중 양승혁 세관장 "수출입기업 적극 지원"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이 2일 충청남도 대산항에 위치해 있는 대산지원센터를 찾았다.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라 대산지원센터가 천안세관에서 평택직할세관으로 편입된데 따라서다.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태안군·당진시 일부를 관할하는 대산지원센터는 현대오일뱅크, 현대토탈에너지 등 석유화학산업과 동희오토, 현대트랜지스 등 자동차산업의 수출입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약 5조2천억원 세수를 징수했다. 대산지원센터 편입에 따라 평택세관은 서해권 관세국경 수호는 물론,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심세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평택세관의 올해 세수 전망치는 약 13조5천억원 내외로, 관세청의 지난해 전체 세수 총 86조원의 15.7% 비중에 해당한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날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현장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 세관장은 대산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살피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과 자동차분야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 개최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1일 12층 대회의실에서 관리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복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발표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들으며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직원들은 다함께 적극행정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적극행정 실천 서약서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 실천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혁파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합리적 방안 모색 ▲납세자 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청은 국민참여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진심 가득 실천하는 적극행정, 이심전심 발전하는 국세행정’ 슬로건을 활용, 적극행정 실천 다짐 공간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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