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서울시와 고액 악성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3년 서울시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실제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 체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가족 명의의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 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고가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유럽 현지에 최초로 수출되는 등 성공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통식에서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또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해,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북마케도니아 수출
△1969년생(56세)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전국 세무사 자발적 참여…지역세무사회 조직적 참여로 이어져 구재이 회장 "지역상생·국가균형발전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 계속 실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행정안전부·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나서며 제도 확산을 이끈 결과 지난 15일 기준 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천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연간실적(879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로, 세무사들의 전국 단위 홍보 활동이 기부 확산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세무사회 소속 1만7천 세무사들은 연말정산·결산 현장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세액공제 혜택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며 생활 속 홍보대사 역할을 다했다. 특히 세무사사무실, 거래처 상담, 지역 행사 등 일상적인 접점에서 기부 절차와 절세 효과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부는 어렵다’는 인식을 ‘쉽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업무협약 직후 전용 홍보페이지를 구축하고, 웹툰·카드뉴스
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
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 2025. 12. 17字
지역 소상공인 세무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16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한국남부발전 간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세무사회와 처음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자문위원 위촉으로 협력 관계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오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하게 돼 뜻깊다”라며 “박영철 부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촉된 세무사들에 감사드리며,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 부사장은 “이번 사업을 소상공인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두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세무사회 권영희 회장,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사후적 R&D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략기술 중심의 직접 보조금 체계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정부 R&D 조세지원의 한계와 직접지원 구조로의 전략적 전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산업구조 전략화, 첨단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현행 R&D 조세지원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R&D 조세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심의 지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제액은 전체 R&D 조세지출의 84~91% 수준에 달했다. 기업 규모·업종·기술 범주에 따른 활용 패턴과 수혜 규모에 뚜렷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의 81.0%가 집중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신고액 역시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약 1천500만원 수준에 그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50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2억원 지원 …평화의 마을 지적발달장애인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 조용근 설립자 "나눔과 섬김 함께한 석성일만사랑회 모든 회원에 감사"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현은정 과장, 극동방송 채평기 제주지사장과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석성 나눔의 집 10호점’은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30여 명의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다목적교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이번 다목적교육관 준공에 2억 원을 지원했다. ‘평화의 마을’은 사회에서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관이다. 교육관 준공식에서 조용근 설립자는 축사를 통해 “이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전북분회 운영사례 공유 통해 제주분회 운영방향 점검 청년세무사 의견 바탕으로 지역기반 회무구조 고도화 세출검증 등 공공영역에서 세무사 역할 확장 필요성 재확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제주에서 청년세무사의 역할 확대와 지역분회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전국 청년세무사 순회 타운홀미팅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그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로 수렴된 의견을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중요한 마무리 단계의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주지역 분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운영 구조 전반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분회 설립 이후 운영 방식과 역할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예산 운용, 교육 프로그램 구성, 회원 소통 방식 등 실질적인 운영 요소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 분회가 단계적으로 운영 구조를 정비하며 지역 내 역할을 확대해 온 사례가 공유되면서, 제주 역시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 전국 주요도시 순회교육 시작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WEHAGO·SmartA 10 사용고객 대상 교육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15~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의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첫날부터 교육 현장은 기업의 인사·재무 담당자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우며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과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복잡한 세법 변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적용해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해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EDM)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DX)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함께하는 연말정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2023년 4월 100억달러에서 350억달러로,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500억달러와 650억달러로 두차례 상향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