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응단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공개매수 등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매분석·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연간 역대 최대치인 1조8천31억원 규모 주주환원 달성 3분기까지 연결 당기순익 3조4천334억…전년 동기比 6.5%↑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28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2025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천531억원을 포함한 총 8천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산 시,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천31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1조1천324억원을 포함한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4천33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2천80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다.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
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
10월의 인천세관인에 안준 주무관 중국 밀수업자와 짜고 농산물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안준 인천세관 주무관이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안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준 주무관은 중국 밀수업자와 공모해 농산물 등 1천700여톤을 밀수입한 총책과 허위서류 작성 등 통관을 맡은 통관책, 국내 배송책 등 밀수조직을 적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박봉선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신은미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박봉선 주무관은 전파법 위반 업체 기획검사로 인증미필 배터리 등 3만여점을 적발해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은미 주무관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이밖에 이달의 업무우수자에는 어린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조인형 1만1천여점을 사전 신고분석을 통해 적발한 김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자동차·가전·대형마트·면세점 등 온·오프라인서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이 기존보다 5%p 추가 할인되며,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을 시행한다.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할인된다.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조실·기재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28일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선수(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
"권역화로 중소 도매업체 생존 보장할 필요 있어" 주제발표 토론에선 "수도권 견제 아니라 지방 살기 위한 고육지책" "권역화 가능한지, 타당한지부터 먼저 논의해야" 지적도 ‘지방 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는 지역별로, 판매는 전국적으로’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 공론화하는 자리로, 서일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최무현 교수는 ‘주류 판매구역 권역화’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400명, 관계자 307명, 응답자 707명)를 발표했다.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의 도매사업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TO제 면허제도에 대해 높은 만
최병곤 회장 "경기북부지역 회원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회원의 건강·복지증진 위한 건강검진 업무협약 잇달아 체결해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백용해)과 소속 회원 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사무소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의학 검사 등 추가검사 시 할인 혜택 등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회원복지를 지원해 왔으나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회원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원스톱시스템 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의 특성(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또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병원 입원 등 체계적
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호주 측정기구 주관한 국제숙련도시험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만족' 판정 받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9월 호주 측정기구(NMI)가 주관한 ‘25-2 MDMA/Methamphetamine 국제숙련도시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호주 국립 측정연구소는, 호주 정부의 공식 측정 및 표준화 기구로서 국가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류 분석 국제숙련도의 시험 주관 및 평가·인정을 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전 세계 마약류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숙련도 평가로, 엠디엠에이(MDMA) 및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성분이 포함된 미지의 시료 4종을 대상으로 실제값과 실험결과값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번 시험에서 두 개의 분석팀이 참여해 각 팀이 서로 독립적으로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분석소 내부의 교차 검증 체계와 분석 품질의 일관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장비의 안정성과 분석 전문 인력의 숙련도, 일관된 분석환경 품질 관리시스템의 조화로운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올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 수출 APEC 정상회의 기간 29개 기관·기업 'K-푸드' 공식 협찬사 선정 각국 정상·외신 상대로 치킨·라면·떡볶이·순대·한과 등 먹거리 소개 K-푸드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9년 연속 거침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단위:백만달러) 이번 실적은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K-푸드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수산물은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3억3천만달러, 축산물은 50.3% 증가한 2억8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 농산물과 임산물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5.6% 및 24.6% 늘었다. 세부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9일 1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