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사실여부 심사결과 통지'라는 공문을 받아 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이게 뭐지?'라며 강한 의문을 표시. 이 공문에는, 세정신문이 '2017년 6월 14일자에 보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폐지…백운찬 책임론"-"백운찬 현직 때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반대…웬수졌나"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강력한 경고 공문을 보내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의결 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게 무슨 말인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 '공문만 보면 세정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 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런 애매한 공문을 남발하는 것은 세무사계 불신만 더 깊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 한 원로급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이 2015년 선거때한 약속을 깨고 작년 4.13총선 때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한 것은 회원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서 회원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이 공문만해도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 했다면 답변결과를 알려 줘야지 답변내용도 없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상식에도 않맞고 명망 있는 단체가 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지적. 또 다른 중견 세무사는 전례를 들어 "언론사 보도가
◇…세무사회장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 오면서 표심을 굳히고 있는 대부분의 서울 소재 세무사들은 최근 서을지방세무사회가 본회에 올린 건의서 내용을 관심있게 살피면서 '이 번에 잘 뽑아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 지난 4월말을 전후로 회원들에게 배달 된 백운찬 회장의 회무 무능과 퇴진론을 주장한 유인물에 이어, 최근 서울회의 공식 건의서를 받아 본 회원들은, 건의서 내용에 대부분 공감을 표명. 회원들은 '세무사회 예산 사용과 회무집행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시의적절했고, 본회는 건의서 내용을 껄끄럽게 여기지 말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세무사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한마디씩. 특히 6개 지방회의 '맏형' 겪인 서울회가 본회장을 향해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직접 냈다는 점을 긍정평가하고 있는 서울회원들은 서울회가 본회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서울회에 차별적인 예산배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이고, 특정 감사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세무사회관 정문에 장기간 비치한 행위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 한 서울 회원은 "듣자 하니 본회 상임위가 열리면 서울회장은 '왕따'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선거일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이 번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선거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 인물'과 '정통세무사'의 대결양상으로 패러다임이 짜였다는 전문. 선거 패러다임을 논하는 세무사들은 각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단 외형적 현상을 두고, 기호 1번 백운찬 현 회장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관세청장)을 지냈던 것이 2015년 선거에서는 큰 강점이 됐지만, 이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돼 감옥에 가 있고, 현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폐단들을 '적폐세력'으로 간주, 인적·제도적 개혁을 속속 진행중인 현상을 자주 화두에 올린다고. 당장 변호사회 등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것을 필두로 세무사들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제도 및 행정개선을 이끌어 내야하는데, 그럴려면 정부유관기관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도 등장. 더구나 작년 4.13총선때 백운찬 회장이 회원들 몰래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가 '새누리당인물'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각인 된 셈인데 과연 여당과 정부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 지도 화두. 한 원로 세무사는 "어느 직능단체든 정부의 협조를 얼마나 잘 받느냐는 관련업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으로 한승희 서울국세청장을 지명한 이후 뜻 있는 세정가인사들은 이 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국세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 이는 국세청이 그동안 실상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별로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과거 일부 고위직들의 개인적인 돌출 행위와, 정치적인 사건 연루 등 좋지않은 부분이 과대 포장 된 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번에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세청의 진면목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경력중에서 대기업 조사 또는 특정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했던 전력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우려.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사는 "여 야가 바뀐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 청문회 사례를 보면 특정사안에 따라서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침착하지만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 또 다른 인사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미 진행 된 각료후보들 청문회에서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국세청장 청문회는 생각보다 가볍게 끝날 수도 있다"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열악한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회장 못지않게 윤리위원장, 감사 선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윤리위원장 선거에 김상철 전 서울회장이, 감사에 유영조 현 감사가 각각 입후보 했다는 점. 김상철 후보의 경우 지방회 맡형격인 서울회장을 역임했던 경력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 또 유영조 감사 후보의 경우 '회무감사' 문제로 세무사회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한 때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으나 출마를 결심한 것도 역시 의외라는 것. 김상철 윤리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세무사계가 반목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 회원징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망과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윤리' 분야를 맡아 질서를 한번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 특히 윤리위원장은 회원징계를 다루는 이른바 '피 묻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선뜻 나서기가 꺼려질 수 있는 게 보통이라는 점에서 점수는 더 주는 모양새. 유영조 감사 후보의 경우 현 백운찬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예산 문제 등을 적
◇…전 현직 세무사회 회직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 된 작년 가을 이후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언제 닦칠 지 모르는 검찰조사 재개에 대해 긴장감을 놓치 못하면서 검찰쪽 눈치만 살피는 모습.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계는 전현직 회직자들 사이가 갈등으로 치닫더니 급기야 작년 가을부터는 세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감사보고서에서 지적 된 전임 회장 등에 대한 회무조사를 시작. 세무사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전직회장단 회무조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로비대상'이었던 여의도 국회쪽에서 '불쾌하다'는 반응(본지 2016.12.23자 '삼면경')이 나왔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검찰이 전 현직 일부 회직자를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무사계는 긴장속에 사태의 추이를 관망. 마침 박근혜 탄핵정국이 도래 하면서 검찰 조사는 주춤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 이후 현재는 물밑에 가라 앉아 있으나, 검찰이 언제 본격조사에 착수 할 지 모른다는 게 정설. 검찰 개혁과 내부 인사 등이 정리 되는 시기를 본격조사 싯점으로 보는 것.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재 세무사회장 선거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선거가 끝난 뒤로 수사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국세청장이 되는 길…서울대 나와 행시 패스하고 서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을 거쳐야 한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으로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라인과 서울대 출신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는 반응과 함께 한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임환수 국세청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이구동성. 특히 지금까지 국세청장에 오른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을 거친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한상률-임환수-한승희씨는 보직경로가 매우 흡사. 세 명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는 점이 공통점. 국세공무원 출신 한 인사는 "국세청의 핵심보직이자 '파워'로 불리는 본청 조사국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세청장에 오르기 힘들다는 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거기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한마디. 한 국세청 OB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 및 정권과 소위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나름 해석. 세정가 뜻 있는 인사들은 '특
◇…2011년 세무사회가 세무사계의 숙원인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이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운찬 당시 세제실장이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가열되고 있다는 전문. 백운찬 회장은 2011년 12월, 당시 이용섭 의원이 세무사회를 대신해 발의한 세무사징계권을 기재부에서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강력 반대했다는 것이 알려 지자 많은 세무사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 더구나 이 번 세무사회장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백운찬 회장은 선거공약에서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 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비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 당시 백운찬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을 세무사회에 넘긴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대입니다. 징계요구를 하는게 국세청하고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세청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을 걸고 들어가는 듯한 뉘앙스로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을 반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같은 소식에 세무사계는 백 회장은 현직에 있을 때 세무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세무사들의 숙원해결을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꾀했다는 평가. 외부 출신이 아닌 내부 승진을 통해 국세청장을 지명함으로써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관 경제부처에 비해 행시 기수가 늦은 33회를 전격 기용함으로써 내부의 개혁을 유도했다는 것. 또한 청와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지명과 관련해 "대표적인 세무조사통"이라고 밝힌 것은 역외탈세나 대기업 및 고액재산가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세무조사 분야의 개혁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평가. 한승희 서울청장과 함께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동시 올랐던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생이고, 한승희 후보자가 행시33회인 점을 감안할 때 고공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전망되는 상황. 한편, 95%가 훨씬 넘는 공채출신 직원들의 롤모델이었던 김봉래 차장이 연령명퇴 대상이어서 곧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진한 아쉬움을 표출. 한 6급 직원은 "공채출신이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에다 능력은 물론 덕망까지 두루 갖춘 김봉래 차장에
◇…최근 세무사계에서는 작년부터 적용 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 이는 5월 종소세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진행 중인 회장선거와 관련 회원들이 '백운찬 회장 공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급기야 백 회장의 회무처리능력까지 도마에 올리며 설왕설래. 내용인 즉, 세무사회원이 공제받던 연1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가 2016년 1월 1일 폐지됐는데, 이는 백운찬 회장이 2015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는 2011년 12월 31일 종료돼 폐지되기로 예정 됐던 것을 전임회장은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켰고, 2013년 12월에 또다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켰지만, 2015년 6월 세무사회장에 당선 된 백운찬 회장은 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능력부족을 드러낸 수 많은 사례중 하나라도 꼬집고 있는 것. 특히 회장 선거때 고위직 출신임을 내세우며 ‘힘있는 일꾼’이라고 주장해 놓고서는 전임 회장이 역량을 쏟아 유지시켜 오던 세액공제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해 결국 세무사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11일 오후 새 국세청장 지명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무난한 인물이 후보에 올랐고, 일각에서 흘러나왔던 외부인사영입설이 낭설로 끝난 것에 대해 퍽 다행스럽다는 반응. 특히 국세청장 인선이 지연 되면서 조직 내부의 분위기 이완 등 부정적인 현상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세정신문 6월9일자 삼면경-'국세청장 지명 왜 이리 늦어지나…분위기 이완도 걱정' 참조) 지명 시기가 더 길어지지 않고 이 번 차관급 인사에 국세청장이 포함 된 것은 국세청 분위기와 세무행정의 중요성이 감안 된 것이라면서 안도 하는 모습들. 이처럼 세정가 인사들이 이 번 국세청장 인사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사시기에 관심을 둔 것은, 인사시기가 늦어 지자 '혹시 외부인사영입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 이는 검찰의 개혁인사를 볼때 국세청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지레 짐작이 없지 않았던 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에 얽힌 내막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봤을 때 국세청은 '별도의 관심대상' 또는 '개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 또 지금까지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거론 됐던
◇…국세청장·관세청장 등 주요 외청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면 안되는데…뒤숭숭한 직원들 마음은 어쩌라고…'라며 정부의 청장 인사지연에 대해 걱정스런 반응.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인선 이후 나름대로 '긴동연 체제'가 속속 진행 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직 내 분위기가 다소 이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 특히 국세청의 경우 '인사청문회 사전검증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분위기가 더 길어질 경우 업무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거기다 일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는 본의 아니게 조직 내에서 서먹하거나 다소 멋쩍은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이 번 인선은 누구나 다 예측 되는 인사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면 조직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떠 날 청장과 불편한 동거도 그렇고…"라면서 "새 정부 출범 한달(10일)은 넘기지 말고 새 국세청장이 임명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세청장에 임명된 추경석 8대 국세청장이 199
◇…세무사회장선거일이 가까이 다가 오면서 세무사계는 백운찬(기호1번)·이창규(기호2번) 후보를 서로 비교 하며 나름 관전평을 양산. 백운찬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 회장으로서의 잇점을 챙기는 것과 함께,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과 회무성과 등을 내 세우면서 '다시한 번 밀어주자'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는 모습이고, 이창규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백 회장이 고위직출신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어느때보다 갈등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정통세무사라야 회원 어려움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 문제는 양 측 적극지지파가 아닌 일반회원들의 밑바닦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창규 후보측의 논리가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중론. 이는 백운찬 회장 부임 이후 정부의 세무사 징계가 급증했다는 점과 백 회장 반대파들에 대한 자체징계가 빈번한 데다, 세무사회와 회원간의 소송전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구조가 계속 됐다는 점 등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부정적인 자료가 많고, 그것은 결국 백 회장의 리더십부족으로 인식되기 때문는 분위기. 특히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일부 임원들을 겨냥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에서는 별 탈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된 됐는데, 마감일인 지난달 31일에도 납세자가 크게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대부분의 일선서의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 마감일 오전에는 신고창구가 내방인원들로 잠시 붐비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가 되자 대기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한산한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 이는 지난해부터 전자신고 활성화, 안내문을 통한 인원분산,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이 꾸준하게 유지됨에 따라 올해 종소세 신고도 큰 문제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는 평가. 특히, 내방인원 감소에는 전화 한통화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ARS 전화신고 방식' 역시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다수. 일선 한 개인납세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해 ARS 전화신고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한 납세자도 꽤 있었다"면서 "이 같은 납세자들은 다음 신고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무서를 찾는 인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5월초 연휴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인원 분산이 잘 된 것 같다"면서 "매년마다 신고업무가 수월해지는 느낌"이라고 한마디.
◇…2일 제30대 세무사회임원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세무사계는 금번 선거로 인해 또 다시 세무사계의 분열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속에 선거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 세무사계는 임원선거가 대부분 회(會) 분열의 발단이었다는 부정적 인식속에 선거이후 세무사계의 봉합이라는 행태를 이번에는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 특히 최근 선거 이후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리한 징계가 이뤄짐으로써 이러한 갈등구조가 이번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세무사회선관위는 금번 선거전을 앞두고 ‘회원들이 감시자가 돼 달라’는 호소와 함께 공정·투명한 선거관리를 천명함으로써 선거문화 개선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그간 세무사회 선거는 회원간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돼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에 대해 공평한 잣대를 적용, 선거관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아울러 “각 후보자들 역시 상대후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검증을 필요하지만,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득이 될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세무사계 발전과 화합의 계기가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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