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자로 단행 된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절대 다수가 세무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일선 세관가는 '세대 전성시대임'를 실감. 금번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본청 6명, 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에서 각 1명 등 총 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으며, 승진자들의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학 7명, 행시 1명, 경력직채용(5급) 1명, 공채(9급) 1명 등으로 분류. 이처럼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7명에 달하는 등 ‘세무대학 전성시대’라는 말이 세관가에 널리 통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일반출신의 경우 단 한명만이 승진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7·9급 공채출신 홀대론마저 제기되는 실정. 이와 관련 서기관 승진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후보군 가운데 7·9급 출신 인력풀이 극히 빈약한 반면,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인력풀이 넘치는 탓에 결국 지금과 같은 서기관 승진자의 임용출신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세청 인사분야 관계자의 전언. 실제로 관세청내 세무대학 출신은 약 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760여명의 평균연령이 51세에 달하는 등 서기관 승진후보군에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5·9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국세청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 현상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이는 정권을 넘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과 측과 거의 교감이 없었던 연유도 있지만, 작년 가을 탄핵정국 이후 국세청은 정치권과는 사실상 담을 쌓다시피 했고, 청와대와 국세청 관계도 거의 끊어 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호사가들의 견해. 특히 '국세청 후견자'로까지 여겨 졌던 구 여권 핵심인사 즉, '친박인사'들의 갑작스런 퇴장은 공직자들에겐 권력접촉의지를 아예 단념케 만든 계기가 된 데다, 탄핵정국 속에서 인위적인 정치권 접촉이 가져 올 부담 때문에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심리가 작용 했을 것이라는 분석. 따라서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은 어느때 보다 정치색이 덜하고, 전문적인 경륜을 가진 인사가 임명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 국세청 내부 서열이 지켜 지는 방향에서 가닦이 잡히지 않겠냐는 견해가 대부분.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과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 갔다 오면 수직으로 승승장구 하는 사례도 있었고, 정치권에
◇…국세청이 이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적발여부 등 후보자 심사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33명) 가운데 세대(稅大) 출신이 무려 69.7%로 70%에 육박했으며, 이같은 세대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터. 특히 중부청과 광주․대구․부산청은 승진자 전원이 세대 출신이었을 만큼 후보자명부 안에 세대 출신들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66% 가량이 세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실정.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고 사무관 승진인사고 7급 공채 출신들은 천연기념물로 통하는 분위기"라고 비유하면서 "임용 연도 등을 감안할 때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들이 한창 많이 분포해 있을 시기이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고 한마디.
◇…정부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시행과 관련, 이 번 주 금요일(14일)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시 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찬반 양론.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고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 오는 14일 인사처를 시작으로 21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 시행키로 했으며, 기재부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인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직원 수가 많고 전국에 세무서 및 세관이 산재해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직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모습. 서울시내 한 세무서 직원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될 지 의문"이라면서 "세무서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소 30분 일 더하기'를 어떻게 구분할 지 등 선결해야할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 또 다른 직원은 "민원부서가 아니고 직원수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새 대통령이 탄생 된 이후의 국세청 상층부 구도가 어떻게 형성 될까에 대해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분위기. 과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무렵이면, 정권이 연장 되는 것을 예상하고 국세청 구도를 상상해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일단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그림을 그려 본다는 점이 달라 진 모습. 현재 각종 대통령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 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그림을 그려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할때 겪은 국세청에 대한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 보다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는 예단을 깔고 있는 것.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국세청장 인선 고려의 폭은 예상보다 넓어 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른바 '자기사람'을 찾으려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국세청장 인선시기는 다소 늦춰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여론조사에서 현재 1-2위를 넘나들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 됐을 경우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
◇…최근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무능'을 지적한 서신과, 백운찬 회장의 '반박서신'을 받아 본 세무사들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선 사상초유의 상황을 매우 관심있게 바라보는 모습. 일반 회원이 현직회장의 무능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하며 비판한 데다, 지적한 내용이 그동안 일반 회원들이 느껴왔던 바를 대부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번 일이 잘 발전 되면 향후 세무사계 발전에 하나의 모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뜻 있는 회원들의 중론. 특히 회장으로 한 번 뽑아 놓으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회원들은 그냥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번 이창규-김완일 서신은 '회장도 잘못하면 회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증 돼, 향후 회장은 누가 되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각에서는 이 번 일을 계기로 회장이 무능할 경우 '탄핵' 할 수 있는 '회원소환제'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백 회장이 선거때 거짓말 한 것을 반박서신에서 시인한 이상, 우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 일선 세무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 수원 소재 광교관에서 운영중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상당수 팀장급의 경우 불편한 속내를 표출하고 있어 눈길. 국세청은 3월27일부터 5월24일까지 총 14차에 걸쳐 개인·법인·재산·조사·지원분야 등 5개 직무분야에 대한 일선세무서 팀장급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주요 보직의 경우 역량평가의 일종인 팀장요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6급직원에 한해 임명할 것임을 일선에 공지. 일선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이번 팀장급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선 팀장급의 역할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 세무지식만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 일선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 허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팀장급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 직무교육의 경우 단순 세법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데 비해 일선세무서 중간 간부로서의 리더십 제고방안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일침. 또 다른 관계자는 “5년차 미만 직원을 상대하는 팀장급의 경우 세법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정권이 교체 될 경우 새 정부는 다른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며 외부인을 국세청장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재의 국세청 인적구성은 박근혜 작품인데, 새 대통령이 핵심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수장을 자기사람 내지는 비(非) 박근혜사람을 앉히려 하지 않겠나'라는 것. 특히 현재 당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당선되면 우선 청와대 안보팀부터 바꾸겠다'고 천명한 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이는 모습인데, 이는 중요기관의 경우 이미 인선을 생각해 두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때문에 이를 의미 깊게 받아 들이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같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새 정부가 정부 핵심기관장을 대부분 교체 한다 해도 국세청장만큼은 현재의 구도 속에서 내부기용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 이는 각료와는 달리 외청장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국세청의 경우 전문적인 소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세정 전문가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상당히 격해질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파전이 예상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또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자 '본회장 선거도 아닌데 후보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 지방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사회가 지금 파벌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회장 선거라도 좀 조용하게 치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한 회직자 출신 세무사는 "회장으로 봉사하고 싶다는데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작금의 세무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지방회장 선거도 일반회원들이 느낄 수 없는 정치적인 함수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지적. 이런 가운데 최근 중부회장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후보 단일화 시도가 잠시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문. 다른 세무사는 "중부회장 선거 출마예상자로 세 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화합 차원에서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면서 "더군다나 현 집행부 체제의 두 부회장이 겨루는 양상도 회원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시간이
◇…통상적으로 6월에 행해졌던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올해는 조기대선으로 4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인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정을 당겨가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나'라는 견해도 만만찮게 등장. 이는 차기정부가 들어설 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서기관승진과 같은 중요한 인사스케줄은 차기 국세청장에게 넘겨 주는 것이 부드러운 결정 아니냐는 견해와, 국장급도 아니고 서기관 승진인사 정도는 새 정부 이전에 실행 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견해가 서로 부딛치고 있는 것. 4월 인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또 서기관 승진인사는 승진대상자를 실무적으로 잘 선별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국세청장이 승진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견해도 부연. 한 세정가 인사는 "보기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승진인사 후에 승진자 면면을 봐야 조기인사에 대한 타당성이나 반대의견의 이유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국세청의 입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채. 이는 문재인 후보와 국세청의 '특별한 인연'을 염두에 둔 일종의 선입견에서 비롯 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2008년 7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기회 있을 때마다 '억울하다'는 속내를 밝혀 왔다는점을 상기하며 '걱정'의 단위를 높이는 모습. 문재인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2008년 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후보가 국세청을 특별한 감정으로 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주된 이유.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법률시효' 등을 떠나 혹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 보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할 후폭풍도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 한 세정가 고위직 출신 인사는 "문재인 후보는 어떤 상황에서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멀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문재인 후보가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회의마다 평균 10명의 세무대리인이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고 있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기재부는 지난해 8차례의 징계위를 소집 9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며, 2015년에는 무려 123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104차 11명, 105차 12명 등 2차례 징계위에서 벌써 23명이 징계를 받아, 징계수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에서 회원윤리교육 강화를 통한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자성론을 제기. 반면, 일각에서는 '세무사징계가 계속 늘어나면 세무사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며, '징계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 세무사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현 집행부에 대한 검찰조사설 등 세무사계에 몰아친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
◇…6월 관행이었던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올해는 조기대선으로 4월 중순으로 앞당겨지면서 세정가는 인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 4월 인사단행 가능성에 대해 세정가는 대선을 앞두고 서기관승진인사를 단행하기에는 국세청 수뇌부에 부담이 될수 있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도 적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3월 30일 전격적으로 인사계획이 공지. 서기관 승진 후보군에 올라있는 직원들은, 이번 조기인사 계획에 대해 국세청 조직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자칫 5월 대선이후로 인사가 미뤄질 경우 국세청장 교체 여부, 고공단 전보 등의 영향으로 서기관승진 인사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주류. 하지만 4월 중순 인사가 예정돼 인사시기에 대한 혼란이 일소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정국속에서도 조직 안정을 꽤할수 있게 됐다는 게 세정가의 반응. 한편, 세정가에서는 무엇보다 대선이후 후임 국세청장 임명시기 및 후속 고공단 전보 규모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이 조기 대선(大選)을 감안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4월 중순 30명 내외 규모로 단행한다고 공지하자, 이번 승진규모에 자못 놀라워하는 분위기. 서기관 승진 후 초임세무서장 직위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90명이 넘는 상황이고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생 서기관급 이상이 그리 많지 않은데 승진TO가 30명 가까이 나오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지방청 한 사무관은 "연초부터 올해 서기관 승진규모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30명 내외로 한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놀랍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시킬 때 승진티켓을 거머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속내를 고백. 승진규모를 반기면서 직위승진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수도권청 다른 사무관은 "승진만 하면 뭐하냐? 나이가 많은 경우 승진한다 해도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도권청으로 입성하지 못한 채 지방초임서장으로 명퇴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세무사 개업 때 이런 저런 난관이 많다"고 우려. 이번 승진 공지를 지켜본 직원들은 본청에서 명퇴·파견 등 제반 인력운용 상황을 감안해 TO를 산정한 점을 상기하면서도, 이번에 작년 하반기 대비
◇…지난 3월말일자로 국세청 A 부이사관이 갑자기 명예퇴직한데 대해 일선 세정가에서는 퇴임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해당 인사에 대한 자질론 또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한창. 행시 출신 가운데서도 앞선 기수인 A 부이사관은 행시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뒤쳐진데다, 부이사관 승진 이후엔 후배기수들이 속속 고공단에 합류했음에도 여전히 부이사관 직급에 머물러 있는 등 본인 또한 승진 스트레스가 상당 했을 것으로 추측. 더욱이 부이사관 승진 직후에도 여전히 서기관급 직위에 보임되는 등 가까스로 승진했음에도 여전히 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했던 점이 결국 조기 명퇴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일각에서는 A 부이사관이 승진적체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주된 이유로는 그 자신의 소통능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비판론과 함께, 과거 일선서장 당시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면 여러가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혹평도 상존. 세정가 한 인사는 “함께 근무한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세청에 대한 애정이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등에 있어 행시출신 선·후배 및 동료와는 확연히 구분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능력과 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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