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 “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한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추적 시작’ ‘가족한테 송금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 동영상은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세법령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편취·해외 은닉) △공공재정 편취(공공자금 부당 수령 목적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 수출입 실적 조작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12일 관세청이 공개한 유형별 주요 사례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회전거래로 1천억원대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 B사가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고 다시 B사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며 허위 매출 1천24억원을 꾸민 것. B사는 이렇게 꾸며낸 매출을 내세워 코스닥 부정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또한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원 투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기존 국내 납품거래에 유령회사를 끼어넣어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추석·휴일 등으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준비기간 '단 3일' 사업자·세무사, 자료작성·검토 등 원천세 업무 사실상 불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1~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7일 동안 이어져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들이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2024년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은 3천16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232억5천400만원, 삼성카드 534억400만원, 현대카드 789억4천900만원, 국민카드 549억8천800만원, 롯데카드 168억9천800만원, 하나카드 510억1천900만원, 우리카드 374억3천600만원, BC카드 6억원이다. 다만 현대·롯데·BC카드는 미제공된 제휴 포인트 내역이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소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이양수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8억원, 2022년 832억원, 2023년 803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매년 평균 800억원 꼴이다. 올해도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사라진 포인트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102억원, 하나카드 70억원, 국민카드 58억원, 삼성카드 47억원, 우리카드 40억원, 신한카드 29억원, 롯데카드 18억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시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국 등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등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우회덤핑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
구윤철 부총리,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
금융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일부 금투·보험사 등 대상 21일부터…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다.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은 제외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내달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한 대형 금융투자 37곳과 보험회사 30곳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업권,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해 실시할 방침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서 협력 강화 강조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3일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세무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장보원 회장은 새로 취임한 안도 노부타카 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확대, AI·빅데이터 도입, 세금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 등 수많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세무사·세리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납세자의 권리로, 그 핵심에는 '공정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세리사'라는 직업적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가 단순한 인사나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세무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로, 세무사·세리사 제도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며 "양국의 독자적인 세(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2020년 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에 돌아갔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등급에, 오리온, 엘지생활건강 2곳은 양호등급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원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홍기철)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5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다. 지역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세무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와 세정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팀(이하 금호 SLM팀)이 슈퍼레이스 5라운드 '인제 나이트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클래스 5라운드에서 금호 SLM팀 소속 이창욱 선수가 기록 1시간7분53초251(40랩)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이창욱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경기 초반 전략적 피트스탑을 통해 후방 타이어 교체 및 급유를 동시에 진행했고 적극적인 경기력으로 20랩부터 선두에 섰다. 이 선수는 올 시즌 3번의 나이트 레이스 중 2승을 기록하며 까다로운 야간 경기에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줬다. 우승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는 "이번 라운드 우승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SLM팀의 팀워크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와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더 좋은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 타이틀을 지속 확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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