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단체 합동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가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피터팬 증후군’ 예방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 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5 전주가맥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우천으로 인해 이틀간만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주가맥축제는 하이트진로가 2015년부터 특별 후원사로 함께하고 있다. 전주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를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맥주 축제로, 전북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하이트진로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하이트진로는 폭염에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얼음 가득 채운 ‘맥주 연못’을 운영하며 당일 생산한 신선하고 시원한 테라를 제공했다. 테라 스튜디오, 쏘맥 자격증 부스, 타투 스티커 이벤트존 등 참여형 공간에서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장소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옮겨 약 6천석 이상 규모로 운영, 효율적인 동선과 무대 중심 구성으로 체험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전주가맥축제를 통해 청정라거 테라의 신선함과 브랜드 가치를 많은 분들과 직접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우리나라의 8월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34.8%나 줄었으며,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도 각각 10%, 14.2%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6천달러(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달러로 25억달러(13.6%) 줄며,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의 수출 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3.9%p 늘며 26.5%를 차지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9.4%, 4.5% 감소했다. 수출국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4.1%), 대만(47.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등으로의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4.8% 기록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8.0%)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만기때 감정가 1.5% 수익·금 실물 반환 보관→운용→처분 금 신탁상품 라인업 구축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금을 운용한 수익을 만들고, 금 실물 공급 확대로 시장 유동성을 개선해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감정 결과 확인 후, 운용 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2025년 8월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의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인 11일
김영진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 등)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전통적 자산과 달리 거래구조가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해 세무당국이 직접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김우영·박지원·박홍배·서삼석·송재봉·이학영·임호선·허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마트 새벽배송,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주총 통지 전자통지 등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은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의서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홈페이지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 운영…최대 할인 혜택 제공 구재이 회장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계획"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사무 환경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업 ㈜퍼시스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8일 회관에서 사무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퍼스시(사무용 가구)-레터스(이사·청소·문서파쇄)-퍼플식스스튜디오(인테리어)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를 비롯해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무사회원에 대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
기재부,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화장품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에서는 메디톡스·노바렉스·코스맥스파마·메타바이오메드·케이피티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들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는 7~16일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처음처럼 경포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해안 최대 해변 경포해수욕장에 등장한 초대형 처음처럼’이란 콘셉트로 기획된 팝업 스토어는 처음처럼의 핵심요소인 100% 암반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처음처럼의 핵심요소가 가미된 DIY공간,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행사기간 중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떨어지는 암반수 모형 잡기 게임이 펼쳐지는 ‘암반수 테마 게임존’과 암반수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역동적 분위기의 ‘미니 팝업 체험존’으로 구성된 암반수 체험공간은 관람객들이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팝업 스토어는 마이라벨 만들기, 나만의 처음처럼 포스터 만들기, 나만의 처음처럼 키링 만들기를 할 수 있는 DIY공간과 간단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식 라운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알코올 도수 16도로 리뉴얼한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강조하기 위해 처음처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강릉의 대표적 휴양지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팝업 스
하이트진로음료는 여름 제철 과채인 토마토 풍미를 담은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를 출시했다. 제철 식재료를 적극 소비하고 공유하는 제철코어(Seasonal Core) 트렌드는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희소성과 함께 맛과 건강, 감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름 대표 제철 농산물인 토마토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와도 맞물려 ‘토마토코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열풍이다.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진로토닉워터 특유의 청량함과 은은한 탄산이 어우러져 깔끔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토 소주 하이볼을 진로토닉워터 토마토 한 병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얼음과 함께 단독으로 마시면 시원한 토마토 에이드로도 즐길 수 있어 활용도도 높다.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300ml로 휴대성도 뛰어나 여름철 캠핑이나 홈파티 등 장소 제약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마시기 편리하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제철코어 트렌드에 따라 토마토를 감각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기재위 의원 등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양도차익 과세 원상복구 위한 최소한 조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본소득 과세 강화 흐름에 어긋나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지적된 ‘퇴행적 입법’이라는 지적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기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비판에 나섰다.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는 국회의원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 등이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좌담회는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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