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지침 심층 분석…기업 리스크 해법 공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들이 담겨 있으며,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둘러싼 업계 관심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화우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항목별 주요 분쟁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화우 임서정 고문은 세미나에 앞서 “이번 개정은 노사관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사항을 조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해석지침안은 법 문언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와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복수노조, 간접고용 환경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교섭 대응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해석지침안을 중심으로 계약외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본 뒤, 일반적인 도급·위탁 구조를 비롯하여 근로조건별·업종별 사례를 통해 계약외사용자성을 둘러싼 주요 분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출신으로 기업 노사 분야 전문가인 박삼근 변호사(연수원 33기)가 교섭단위와 관련된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따라 교섭창구 분리 제도가 활성화될 수 는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 기업의 근로관계 및 노동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다수 수행해 온 화우 김영민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노동쟁의의 범위를 주제로 해석지침안에서 제시한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도급계약 및 회사분할 관련 단체교섭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노동그룹 박찬근 그룹장(연수원 33기)은 “이번 세미나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선제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 노동그룹은 작년 상반기 고용노동부·노동조합·노동재판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키고, ‘새 정부 노동 정책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정책 대응 토론회도 가졌다. 해당 제안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12월 해석지침 행정예고 시점에 맞춰 각각 ‘20문 20답’ 뉴스레터를 신속히 발행해 고객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