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김 전(前) 인천본부세관장을 시작으로 관세청 고위직 전방위에 걸친 인사개입 의혹에 이어, 현직 관세청장 인선과정까지 개입한 것을 시사하는 녹취파일이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후 세관가는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분위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태 씨와 김수현 前 고원기획대표와의 녹음파일을 공개. 해당 녹취파일에서 고영태 씨는 “(관세)청장도 마찬가지야. 청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만났고. 내일 임명되면 내일 모레나 한번 만날거야”라고 김수현 씨에게 자신이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했음을 과시. 고 씨는 또한 이같은 인사개입을 발판으로 관세행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의도도 드러내 “다른걸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풀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연구해 보란 말이야. <중략> 좀 아이디어를 짜내봐. 니 주위의 사람들 모으고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뭐, 세관에서 뭐 곡식류 그런 것들 한 번 연결해 보고, 사람들”이라고 김 씨에게 업무청탁이 필요한 대상을 물색토록 지시. 반면,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 가운데 관세청 조직을 파악하지 못하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 결정 시기와 맞물려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6월말 서기관급 이상 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 탄핵 결과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6월말 또는 12월말 명예퇴직과 관련 후속 기관장인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고 있는데 작금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명퇴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6개 지방청에 따르면, 올 6월말과 12월말 '연령명퇴' 대상자인 서기관급 이상 1959년생은 대략 18명 선으로 고공단이 3명 세무서장급이 15명선 내외로 집계.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1959년생이라 하더라도 고공단은 탄핵 결과에 따라 인사가 유동적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세무서장급 15명 가운데 상반기 퇴직자는 그리 많지 않아 직위승진 등 후속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6월말 명퇴자가 두자릿 수가 될지 궁금하다"고 관측. 다른 관리자는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여서 6월말 명퇴에 따른 후속 인사는 소규모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1959년생 외 인
◇…세무사회 윤리위가 최근 선출직인 본회 감사에게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는 징계만능단체인가'라는 신조어가 등장. 회원들이 투표로 뽑은 본회 감사를 사무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논란속에 회원권리를 정지시키는 징계를 했다는 것은 현 집행부가 회원고유권한을 경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는 비판이 비등.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유영조 감사에게 '회원권리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며, 절차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유영조 감사는 6월 감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 이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유영조 감사가 현 집행부의 회계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등 쓴소리를 많이 하자 '골치아픈 사람'을 아예 감사업무에세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상황. 유영조 감사는 사무처 직원이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온 표현 등을 문제 삼아 징계 한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며, 원칙대로 하자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잘 못 알고 보낸 직원을 먼저 나무라는 것이 순서였다는 주장. 소식을 접한 많은 회원들은 현 집행부가 작년 4월에도 백운찬 러닝메이트였던 김완일 부회장 등 7명을 '징계' 라는 고
◇…국세청 신규직원들의 보직 및 승진 등용문으로 불리는 회계실무 2급 자격시험 합격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정가에선 신규 세무공직자들의 자질논란이 재연. 국세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규공직자 및 행정직 전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공직자의 필수 자격요건인 ‘회계실무2급 자격시험’을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승진 및 보직 부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 이처럼 세무공직자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할 회계실무 2급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연말 수시시험에선 9% 선으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선배 공직자들은 비롯한 세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계자는 “지난해엔 예년과 달리 시험 횟수가 한 차례 늘어난데다 응시생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곤 하지만 세무공직자라면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계실무 탈락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고소(苦笑).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영세기업들도 경리를 맡길 땐 세무회계 분야 자격증을 갖춘 이를 고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는데 하물며 국세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공직에 들어온 새내기들의 전문성이 이와 같다면 정말 문제"라고 걱정. 한편, 올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빨간통(빨간우체통)'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 '빨간통'은 직원들이 암암리에 깔아놓고 사용하는 외부 제작 메신저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빨통'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세무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쉬운 장점이 있다는 설명. 일선 한 직원은 "최근 빨통을 쓰려는데 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본청에서 '없앤 것 같다'고 해서 그때 금지된 것을 알았다"면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해 온 빨통에 익숙한데 공식 국세청 메신저를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귀띔. 다른 직원은 "빨통으로 이런 저런 개인적이고 내밀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국세청 공식 메신저를 쓰면 아무래도 어딘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놓인다"면서 "공식 국세청 메신저를 사용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대화내용 보안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소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 내에서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생이 소수에 불과해 상반기부터 초임세무서장 발령 등 인사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통상 6월과 12월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전보와 승진 인사를 실시하는데 명퇴규모가 줄어 인사 폭 또한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 승진을 바라보거나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일선세무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이들은 향후 인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일선 한 사무관은 "이런 저런 계산을 해보니 지방청에서 서기관 승진을 노리는 것 보다 일선세무서 세목 경력을 좀 더 쌓고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번 인사에서 일선으로 자원해 나왔다"면서 "서기관 승진을 해도 일선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 이게 더 속이 편하다"고 토로. 이런 현상 탓에 서기관 승진 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 중 일부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과장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바로 명퇴 후 개업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 다
◇…지난 13일 열린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유영조 감사에 대해 '본회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어 ‘회원 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 논란이 가중. 이날 회의에서는 유영조 감사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 등 두가지 의견이 제시돼 표결이 이뤄졌지만 참석위원 21명 가운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찬성 13명, 견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두가지 안 모두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었다고. 이후 재차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등 두가지 안건이 제시돼 재 표결이 실시된 결과 찬성 15명, 경고는 찬성 6명으로 회원권리정지 3개월로 하자는 안이 참석위원 21명의 2/3를 넘어 징계가 의결. 이들두고 일부 윤리위원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징계 의결의 정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이날 회의결과를 접한 많은 회원들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영조 감사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확정될 경우 회칙상 3개월의 징계기
◇…오는 3월 3일 개최 되는 각급세무관서의 제 51회 '닙세자의 날' 행사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초청 되는 일은 흔치 않을거라는 예상. 행사를 앞둔 각급 세무관서는 지난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등반대회 등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최근의 정치-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납세자의 날' 행사를 최대한 조용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설정했다는 전문. 특히 과거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을 '일일 명예상담실장' 등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예인 위촉'은 가급적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작년에는 50주년이라는 큰 의미도 있었지만 연예인 위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금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연예인 위촉 지양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 그러나 또 다른 관리자는 "색다른 기념행사 진행을 위해 명예민원실장으로 연예인이 아닌 특색있는 인물을 선정하는게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예전 연예인 선정기때보다 부담이 커진 것 같다"고 푸념.
◇…14일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업무보고에선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고영태 씨가 증언한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사실추궁과 천홍욱 관세청장의 해명이 이어지는 등 팽팽한 신경전. 김종인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설명을 요구한데 이어, 관세청 자체 진상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질책. 김 의원은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이미 명예퇴직을 하고 수당과 보수를 다 받아갔음에도 시정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물은 뒤 “(고위직 인사당시) 관세동우회에서 반대를 했다. 과연 잘된 인사냐”고 반문. 박영선 의원은 이어 김낙회 관세청장 당시 벌어진 면세점 선정의혹과 작금의 고위직 인사 개입의혹을 열거한 뒤 천 관세청장의 ‘사실이 아니다’는 부인에 “관세청장이 정신이 안 들었다. 누구를 믿고 이러느냐”고 날선 비판. 해명에 나선 천 관세청장은 “1급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인사라 알 수 없다”면서 “특검과 검찰에서 확인하고 있기에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부당인사개입)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월, 개청 이래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
◇…최근 '엘시티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게 해 달라며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 한 인사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무슨 의도로 금품까지 제공하며 국세심사위원이 되려고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국회의원에 로비해 외부위원이 되려 했다는 발상도 놀랍다"고 한마디. 국세심사위원을 지냈다는 한 세무사는 "요즘은 위원회가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외부위원과 관련있는 사건의 경우 배척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런데 밖에서 이번 사건을 보자면 외부위원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우려. 세무서 근무시 납보관을 역임했다는 한 세무사 역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나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대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위원으로 뽑지 않을 만큼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면서 "그런데 간혹 경력쌓기용 또는 다른 의도로 외부위원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를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고 한마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회 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럽다'는 여론이 비등. 이는 사무처장을 늘리는 것은 예산소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한 번 생긴 자리는 다시 없애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업무량 점검은 물론 현행조직을 활성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등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뒤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할 일이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특히 이런 중요한 안건은, 설령 회 업무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그만큼 더 노력 해서 극복한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자리부터 늘리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접근아니냐는 게 중론. 한 회원은 "이 험악한 불경기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정말 피 같은 돈이다. 한 푼이라도 예산 들어가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무처장 자리를 더 늘리는 것 보단 상근부회장을 잘 활용 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 한편,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학연 등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본회 모 간부를 중용하기 위해 사무처장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국세청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본청 조사국장과 수도권지방청 핵심 조사파트에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진 후 세정가에서는 '특정세무서장 출신들이 주요보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여론이 비등. 세정신문 '삼면경'(2월 2일자)은 지난해 연말부터 2월 초까지 이어 진 국세청 고위직 인사 결과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이 현 국세청 본청과 수도권청 주요 조사파트 수장을 맡고 있는 현황을 적시.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특정세무서장 출신들이 핵심조사파트의 수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동료직원들에게도 곱지않은 시선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인사권자인 임환수 국세청장이 그런 사정을 모를리 없을텐데 왜 그런 인사를 했는 지 모르겠다'는 등 의아스럽다는 표정. 특히 경산세무서는 이른 바 '골수 친박'으로 알려 진 최경환 의원(새누리당) 지역구라는 점과, 최 의원이 오래 전 부터 '친 국세청맨'으로 알려졌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한 새정가 인사는 "자칫 '국세청에서는 경산세무서를 거쳐야 요직을 바라볼 수 있
◇…국세수입이 2년 연속 정부 목표대비 초과달성 한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꼭 웃을 일은 아니다'면서 '표정관리' 필요성을 제기.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조 7천억원 즉, 당초 정부 목표치를 4% 넘게 초과한 수치. 이에 대해 '자칫 국세행정이 국민들을 쥐어짠 결과 아니냐'는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실제로 작년 2015년 회계년도에도 국세수입이 초과 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쥐어짠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던 터. 그런데 이 번에는 작년보다 세수증가 액수와 증가폭이 더 늘어 났다는 점에서 작년과 같은 '비판'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작년 경제성장이 2%선인데 비해 세수증가 폭이 그 두배 인 4%를 넘긴 것은 세수증가에 대한 부정심리를 자극 할 수 있다는 것도 세수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한 세정가 인사는 "단순히 세수증가분만 놓고 보면 '국세청이 또 쥐어짠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근로자들의 '야근'을 옹호 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지자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제안한 이른바 '칼퇴근 법' 등 대선주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약속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 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 것. 유 부총리는 "야근이라는 것이 실제 업무나 회사 사정상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현실 진단과 함께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현실을 고민한 인식'이라는 견해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한 인식아니냐'는 주장이 팽팽. 특히 일각에서는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총수인 경제부총리가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조건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임을 감안하면 유일호 부총리의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비난성 성토가 가세.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일호 부총리가 언급한 '점진적'이라는 단어에 유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 정부가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해 국회에서 공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관세청이 지난 날의 고위직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지않은 모습. 최근 일부 종편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최순실과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매체상에서는 국세청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떠 돌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세청장을 향해 막말까지 쓰는가하면 '김영재 병원과 김영재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특허 실'에 관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표적세무조사가 행해졌다거나, 비자금을 안내는 기업에게 세무조사압박을 가했다'는 등 입에 담기도 난감한 내용들이 버젓히 떠 돌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말들이 짜깁기 돼서 나도는 수준에 불과 하지만, 무대응할 수도, 그렇다고 일일히 대응하자니 그것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 입장을 동정. 다만, 특정 이슈에 '세무조사가 동원됐다'는 미확인 내용이 공공연히 떠도는 현상은 국세행정이 국민들로 부터 그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무사히(?) 넘기면 신뢰회복에는 큰 플러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