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국세청 세수 여건이 예년에 비해 양호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다 대통령선거까지 겹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어떨지 이목을 집중. 일단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전체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적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조사 강도 또한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무게추를 두는 분위기. 대기업 회계부서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수 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세무부담 또한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세청 쪽 세무조사 보다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 쪽 수사상황을 기업들은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귀띔. 조사 강도와 관련한 분위기는 실제 조사현장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통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조사건수나 강도가 예년과 조금 다르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 세정가 한 인사는 "작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20조원 더 넘게 징수됐는데 자영업자 등 영세납세자들은 세금 때문에 여전히 아우성인데 세수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조사강도를 세게 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관측.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도 그렇지만 사전신고안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 세정가 현장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정평 나 있는 세무행정의 보안상태와 종사자들의 보안의식 등을 대비하면서 '같은 국가기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는 푸념이 심심찮게 등장. '만약 국세청에서 보안문제에 그런식으로 허점이 있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라는 자조(自嘲)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직 후부터 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설문을 만들때 최순실에게 오래 된 지인으로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제쳐놓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무행정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큰 죄'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국세청에서는 경미한 납세자자료 한번만 잘 못 조회해도 당장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대통령이 국가적 보안문제를 별 것 아닌 것 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과거 모 세무서장이 어느 정치인 재산조회 한 번 잘 못해 준 일로 즉각 한직으로 좌천됐고, 골프한 번 잘 못쳐서 물러난 경우 등을 회상. 한 현직 세무서장은 "대
◇…다음달 열리는 3월말 결산법인 상장회사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가느냐가 세정가의 관심. 대기업 상장사들은 대부분 3월 중 금요일인 10·17·24일 주총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 번 주총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금지기간 등에 묶여있던 인사들이 '금지기간 종료'와 함께 어느 기업으로 갈 것인가가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LG전자 사외이사,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각각 내정 돼 있으며,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 임창규 전 광주국세청장 등이 LG산전과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로 각각 내정 돼 있다는 전문. 한편, 세정가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 등 사회여론은 고위공직자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취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점은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 특히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경우, 국세청 재임 당시 세무조사 지휘권을 가졌던 인사가 퇴임 후에 피조사 대상기업의 사외 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는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는 점과, 하위직 퇴직자들의 재취업난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직 퇴직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제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들의 직급 체계를 개편했는데, 결과적으로 직급체계상 지방회 사무국장이 본회 팀장 밑에 위치할 수 있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관련규정 개정 결과, 본회 팀장의 직급은 특급부터 4급까지 가능하고 지방회 사무국장 직급은 일반직 1급 또는 2급으로 돼 있는데, 인사에 따라 특급의 본회 팀장과 1급의 지방회 사무국장이 나오면 지방회 사무국장 서열이 낮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지방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본회 사무처 직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다"면서 "근무 경력을 따져도 지방회 사무국장이 본회 팀장보다 더 오래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반영이 안됐다"고 아쉽다는 반응. 직급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한 지방회장은 "본회의 업무 강도가 세고 본회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서 메리트를 준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회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근무경력이 오래된 지방회 직원들을 도외시했다"고 비판.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지만 과거 본회 팀장으로 있다 지방회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로 봤을 때 경우에 따라 특급 본회 팀장이 직급을 낮춰 1급 지방회 사무
◇…관세청 유일의 1급지 본부세관인 인천세관 세관장 자리가 한달 가까이 공석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 인천세관은 해외 여행객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해상접점 무역관문인 인천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대표관문 관할세관이라는 점에서 '관세국경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가세. 관세청 내부는 물론, 세관가에서도 관세청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 출범을 아낌없이 성원했던 지난해의 일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본부세관장 장기공석 상황은 쉽게 수긍 못하는 분위기. 초대 김대섭 전 인천세관장은 지난 1월말 전격 퇴임했으며, 퇴임 전·후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등 관세청으로서는 무척 곤혹스런 상황. 더욱이 인천본부세관장 직위가 고공단 ‘가’급인 탓에 승진을 위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나 대통령 탄핵정국에서의 검증작업 지체와 함께, 올 상반기 관세청 고위직 전보인사 시기가 함께 맞물린 관계로 후속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 세관가 한 관계자는 “관세청 최초의 1급지 초대 세관장의 퇴임 전·후로 불거진 인사청탁 의혹을 희석시키기는 한편, 향후 인천본부세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및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서울지방회 제외)를 앞두고 22일 부산에서부터 시작 된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전 모드에 본격 돌입한 양상. 우선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김완일·이창규 세무사(가나다 순)가 출마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회 보수교육장은 사실상 선거 각축장이 될 전망. 이외에 중부·부산회 등 지방회장선거 출마자들 역시 최대 인원이 집결하는 각 지방회 보수교육장에서 출마 후보자임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본회 임원선거의 경우 백운찬 회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출신과 정통세무사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회장의 연임을 당연시 하는 기류가 있었으나 최근들어 '고위직출신 허상론'이 퍼지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인사가 회장이 돼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런 기류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특히 2015년 선거때 세무사계에선 생소 했지만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과 당시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추천 및 지원으로 백운찬 씨를 밀었던 것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고영태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녹음파일에서 '국세청장 추천' 운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마음은 정말 편치 않다'는 속내를 피력.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고영태 관련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씨,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이 대화에서 고씨는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연설문 토시 하나, 무슨 옷을 입어야 하고…"라는 말과 함께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며 최 씨로부터 국세청장 관련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14일 이후 지상파는 물론 종편에서 틈틈히 '국세청장 추천'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국세청으로서는 일단 영문도 모르고 '청장 거취'라는 예민한 부분이 공공연히 회자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한 세정가 인사은 "사실 여부를 떠나 녹음파일에 거론 되면 일단 사실인 것으로 치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김 전(前) 인천본부세관장을 시작으로 관세청 고위직 전방위에 걸친 인사개입 의혹에 이어, 현직 관세청장 인선과정까지 개입한 것을 시사하는 녹취파일이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후 세관가는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분위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태 씨와 김수현 前 고원기획대표와의 녹음파일을 공개. 해당 녹취파일에서 고영태 씨는 “(관세)청장도 마찬가지야. 청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만났고. 내일 임명되면 내일 모레나 한번 만날거야”라고 김수현 씨에게 자신이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했음을 과시. 고 씨는 또한 이같은 인사개입을 발판으로 관세행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의도도 드러내 “다른걸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풀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연구해 보란 말이야. <중략> 좀 아이디어를 짜내봐. 니 주위의 사람들 모으고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뭐, 세관에서 뭐 곡식류 그런 것들 한 번 연결해 보고, 사람들”이라고 김 씨에게 업무청탁이 필요한 대상을 물색토록 지시. 반면,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 가운데 관세청 조직을 파악하지 못하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 결정 시기와 맞물려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6월말 서기관급 이상 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 탄핵 결과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6월말 또는 12월말 명예퇴직과 관련 후속 기관장인사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고 있는데 작금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명퇴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6개 지방청에 따르면, 올 6월말과 12월말 '연령명퇴' 대상자인 서기관급 이상 1959년생은 대략 18명 선으로 고공단이 3명 세무서장급이 15명선 내외로 집계.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1959년생이라 하더라도 고공단은 탄핵 결과에 따라 인사가 유동적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세무서장급 15명 가운데 상반기 퇴직자는 그리 많지 않아 직위승진 등 후속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6월말 명퇴자가 두자릿 수가 될지 궁금하다"고 관측. 다른 관리자는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여서 6월말 명퇴에 따른 후속 인사는 소규모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1959년생 외 인
◇…세무사회 윤리위가 최근 선출직인 본회 감사에게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는 징계만능단체인가'라는 신조어가 등장. 회원들이 투표로 뽑은 본회 감사를 사무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논란속에 회원권리를 정지시키는 징계를 했다는 것은 현 집행부가 회원고유권한을 경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는 비판이 비등.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유영조 감사에게 '회원권리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며, 절차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유영조 감사는 6월 감사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 이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유영조 감사가 현 집행부의 회계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등 쓴소리를 많이 하자 '골치아픈 사람'을 아예 감사업무에세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상황. 유영조 감사는 사무처 직원이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온 표현 등을 문제 삼아 징계 한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며, 원칙대로 하자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잘 못 알고 보낸 직원을 먼저 나무라는 것이 순서였다는 주장. 소식을 접한 많은 회원들은 현 집행부가 작년 4월에도 백운찬 러닝메이트였던 김완일 부회장 등 7명을 '징계' 라는 고
◇…국세청 신규직원들의 보직 및 승진 등용문으로 불리는 회계실무 2급 자격시험 합격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정가에선 신규 세무공직자들의 자질논란이 재연. 국세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규공직자 및 행정직 전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공직자의 필수 자격요건인 ‘회계실무2급 자격시험’을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승진 및 보직 부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 이처럼 세무공직자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할 회계실무 2급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연말 수시시험에선 9% 선으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선배 공직자들은 비롯한 세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계자는 “지난해엔 예년과 달리 시험 횟수가 한 차례 늘어난데다 응시생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곤 하지만 세무공직자라면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계실무 탈락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고소(苦笑).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영세기업들도 경리를 맡길 땐 세무회계 분야 자격증을 갖춘 이를 고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는데 하물며 국세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공직에 들어온 새내기들의 전문성이 이와 같다면 정말 문제"라고 걱정. 한편, 올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빨간통(빨간우체통)'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 '빨간통'은 직원들이 암암리에 깔아놓고 사용하는 외부 제작 메신저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빨통'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세무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쉬운 장점이 있다는 설명. 일선 한 직원은 "최근 빨통을 쓰려는데 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본청에서 '없앤 것 같다'고 해서 그때 금지된 것을 알았다"면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해 온 빨통에 익숙한데 공식 국세청 메신저를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귀띔. 다른 직원은 "빨통으로 이런 저런 개인적이고 내밀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국세청 공식 메신저를 쓰면 아무래도 어딘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놓인다"면서 "공식 국세청 메신저를 사용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대화내용 보안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소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 내에서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생이 소수에 불과해 상반기부터 초임세무서장 발령 등 인사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통상 6월과 12월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전보와 승진 인사를 실시하는데 명퇴규모가 줄어 인사 폭 또한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 승진을 바라보거나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일선세무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는 이들은 향후 인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일선 한 사무관은 "이런 저런 계산을 해보니 지방청에서 서기관 승진을 노리는 것 보다 일선세무서 세목 경력을 좀 더 쌓고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번 인사에서 일선으로 자원해 나왔다"면서 "서기관 승진을 해도 일선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 이게 더 속이 편하다"고 토로. 이런 현상 탓에 서기관 승진 가시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 중 일부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과장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바로 명퇴 후 개업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 다
◇…지난 13일 열린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유영조 감사에 대해 '본회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어 ‘회원 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 논란이 가중. 이날 회의에서는 유영조 감사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 등 두가지 의견이 제시돼 표결이 이뤄졌지만 참석위원 21명 가운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찬성 13명, 견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두가지 안 모두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었다고. 이후 재차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등 두가지 안건이 제시돼 재 표결이 실시된 결과 찬성 15명, 경고는 찬성 6명으로 회원권리정지 3개월로 하자는 안이 참석위원 21명의 2/3를 넘어 징계가 의결. 이들두고 일부 윤리위원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징계 의결의 정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이날 회의결과를 접한 많은 회원들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영조 감사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확정될 경우 회칙상 3개월의 징계기
◇…오는 3월 3일 개최 되는 각급세무관서의 제 51회 '닙세자의 날' 행사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초청 되는 일은 흔치 않을거라는 예상. 행사를 앞둔 각급 세무관서는 지난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등반대회 등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최근의 정치-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납세자의 날' 행사를 최대한 조용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설정했다는 전문. 특히 과거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을 '일일 명예상담실장' 등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예인 위촉'은 가급적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작년에는 50주년이라는 큰 의미도 있었지만 연예인 위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금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연예인 위촉 지양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 그러나 또 다른 관리자는 "색다른 기념행사 진행을 위해 명예민원실장으로 연예인이 아닌 특색있는 인물을 선정하는게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예전 연예인 선정기때보다 부담이 커진 것 같다"고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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