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에 대해 3~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배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지난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배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그동안 담배세 인상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 술과 패스트푸드 등 이른바 ‘죄악세’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또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활동을 실시, 목표대비 123%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으로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35억원 등 총 58억원을 징수했다. 47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지만, 특별징수활동 결과 목표대비 123.4%를 달성한 것이다. 앞서 전주시는 체납자 6만2천204명에게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고액·고질체납자 2천373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를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전주 전역에서 주간 상시영치로 166대를 영치해 1억1천100만원을 징수했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171건 4억7천2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노홍래 전주시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차량이 멸실되는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취득세 면제, 7천만원 한도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마련, 관계부처(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신규로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중기청은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7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신규보증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가입 사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족에게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 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소관 주관부처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대책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석인 정무부시장에 임종석(48세. 사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現)을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차관급)이다. 제16·17대 국회의원, 대통합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한 임 내정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캠페인을 보고 많이 느꼈으며, 첫 마음으로 낮고 조용하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책특보실을 정책수석실로 격상해 민선6기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존 정무수석은 국회·시의회 등 정무분야, 비서실장은 일정기획과 메시지 분야를 분담한다. 정책수석은 서왕진 前 비서실장, 정무수석에는 김원이 前 정무보좌관,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前 기획보좌관 내정됐다. 내정자들은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명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 임종석 정무부시장 내정자 프로필 ▷1966년 생 ▷서울 용문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제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남북경
최근 지방세에 대한 증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소방안전세 신설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선 지방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사격’이 시작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를 마친 뒤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최근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선출된 이들이 갖는 ‘지방재정 관심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 “현 지방재정 상황…지자체 뿐 아니라 국민도 인식해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100조1천740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2008년 52.5%에서 지난해 51.1%로 하락했고, 의존재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할 자치’는 유지되고 있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다. 복지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동반한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재정적 한계의 현실에 부
경기도가 정부에 지방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15조9천906억원이다. 그러나 주택 등 경기회복 지연과 취득세 의존적 세입구조가 맞물려 세입여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중 취득세 비중은 54.5%로 서울 19.9%, 인천 34.1%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전년과 비교해 41%가 하락,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대전시 소재 통계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국비지원 분야는 ▲총괄예산분야 14건 9천320억원, ▲경제예산분야 11건 1조4천40억원, ▲사회예산분야 9건 329억원 등 3개 분야 34개 현안에 대한 국비 2조3천689억원이다. 총괄예산분야를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위기에 처한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을 제정,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5개 분야 943억원 국비를 요
지난해 말부터 안행부 및 지자체 지방세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 돼 온 지방세무사 제도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아직까지 안전행정부 내 지방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광리자는 이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방세무공무원들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다. 지방세무사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및 세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무사제도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 치의 여유 없이 팽팽하게 지속되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이다. 앞서 추진됐던 지방세무사제도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실효성’이다.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에 ‘지방세무사’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력과 수임업체(기업)에 안겨줄 금전적 파급력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그 앞길을 막았다.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확실한 구분 속에 기업 등이 ‘지방세무사’를 통해 얻는 이익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타 타 기관 및 단체들은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이익이 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묵묵히 나눔·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주변의 숨은 영웅을 적극 추천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기부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시민와 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6회를 맞이하는데, 현재까지 2,094명이 봉사상을 수상했다. 추천 대상은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시민 및 단체로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총 21명을 선정한다. 후보자 추천은 5일부터 8월4일까지이며, 후보자 추천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청 행정과, 주소지(단체 소재지) 자치구 표창담당 부서, 인터넷(kinh1980@seoul.go.kr) 등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은 자치구청, 경찰서, 교육기관 등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추천서 등 소정의 제출서식을 작성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시 감사관의 현장실사와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 법적 문제 등이 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소규모 민간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및 법·제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제공관련 법적문제를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해줘 민간에서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해소하고 있다. 안행부는 위원회가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조정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오는 9월 중 발간·배포해 일선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대응반과 분쟁조정을 통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3.0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변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 등으로 지방세의 과세기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신세원 발굴 등의 자구노력과 지방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이영희 부원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과세기반의 재설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 부동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수 확충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매매는 급감하고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향후에는 전세 중심에서 보증부 월세 중심으로 임차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로는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과 국고보조사업 기준율을 현재 경제·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방비 부담을 급등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지방재정 지출의 22.3%로 2004년의 11%에 비해 2배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은 2006년 26조2천억원에서
충청북도가 74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중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947명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19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 금융재산 조회, 압류, 추심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년 4월말 기준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741억원으로 시군별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250억원, 청원군 105억원, 충주시 92억원, 음성군 91억원, 진천군 59억원, 제천시 41억원, 보은군 26억원, 옥천군 19억원, 증평군과 괴산군이 각각 16억원, 영동군과 단양군이 각각 13억원 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최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기술직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시험 개별안내’라는 제목으로 허위 공문서가 등기로 수신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면접시험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모든 공채시험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를 통해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고 있으며 별도로 개별 통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철 서울시 인사과장은 “이러한 허위공문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허위공문서를 받은 시민은 서울시특별시 인사과(02-2133-5711)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02-3488-2323)로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2014년도 서울시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월 18일(화) 공고, 6월 28(토) 필기시험,
올해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과 비교해 3.35%상승했다. 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 91만4천777필지 중 95.4%인 87만3천63필지는 상승했고, 2만1천329필지(2.3%)는 보합, 1만7천3필지(1.9%)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1만4천7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랑구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중구 4.20%, 동작구 4.10%, 송파구 3.90%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상승률로는 주거지역 3.15%, 상업지역 4.12%, 공업지역 3.31%, 녹지지역이 3.92%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10% 상승한 7천700만원/㎡(3.3㎡당 2억5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38%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양평군으로 7.85%가 올랐으며, 안산시 단원구 7.83%, 가평군 7.65% 순이었다. 지난해 보다 하락한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2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2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천171조 9천926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2만703원으로 서울 213만 6천671원과 인천 23만1천55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양평군의 중앙선 북선전철로 개통, 안산시 단원구의 시화 MTV개발과 수원시의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개동 및 광교택지개발 등이 상승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교세 교부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교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29일 입법예고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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