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업무보고에선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고영태 씨가 증언한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사실추궁과 천홍욱 관세청장의 해명이 이어지는 등 팽팽한 신경전. 김종인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설명을 요구한데 이어, 관세청 자체 진상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질책. 김 의원은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이미 명예퇴직을 하고 수당과 보수를 다 받아갔음에도 시정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물은 뒤 “(고위직 인사당시) 관세동우회에서 반대를 했다. 과연 잘된 인사냐”고 반문. 박영선 의원은 이어 김낙회 관세청장 당시 벌어진 면세점 선정의혹과 작금의 고위직 인사 개입의혹을 열거한 뒤 천 관세청장의 ‘사실이 아니다’는 부인에 “관세청장이 정신이 안 들었다. 누구를 믿고 이러느냐”고 날선 비판. 해명에 나선 천 관세청장은 “1급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인사라 알 수 없다”면서 “특검과 검찰에서 확인하고 있기에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부당인사개입)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월, 개청 이래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
◇…최근 '엘시티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게 해 달라며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 한 인사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무슨 의도로 금품까지 제공하며 국세심사위원이 되려고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국회의원에 로비해 외부위원이 되려 했다는 발상도 놀랍다"고 한마디. 국세심사위원을 지냈다는 한 세무사는 "요즘은 위원회가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외부위원과 관련있는 사건의 경우 배척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런데 밖에서 이번 사건을 보자면 외부위원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우려. 세무서 근무시 납보관을 역임했다는 한 세무사 역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나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대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위원으로 뽑지 않을 만큼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면서 "그런데 간혹 경력쌓기용 또는 다른 의도로 외부위원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를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고 한마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회 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럽다'는 여론이 비등. 이는 사무처장을 늘리는 것은 예산소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한 번 생긴 자리는 다시 없애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업무량 점검은 물론 현행조직을 활성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등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뒤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할 일이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특히 이런 중요한 안건은, 설령 회 업무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그만큼 더 노력 해서 극복한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자리부터 늘리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접근아니냐는 게 중론. 한 회원은 "이 험악한 불경기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정말 피 같은 돈이다. 한 푼이라도 예산 들어가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무처장 자리를 더 늘리는 것 보단 상근부회장을 잘 활용 하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 한편,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학연 등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본회 모 간부를 중용하기 위해 사무처장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국세청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본청 조사국장과 수도권지방청 핵심 조사파트에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진 후 세정가에서는 '특정세무서장 출신들이 주요보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여론이 비등. 세정신문 '삼면경'(2월 2일자)은 지난해 연말부터 2월 초까지 이어 진 국세청 고위직 인사 결과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이 현 국세청 본청과 수도권청 주요 조사파트 수장을 맡고 있는 현황을 적시.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특정세무서장 출신들이 핵심조사파트의 수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동료직원들에게도 곱지않은 시선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인사권자인 임환수 국세청장이 그런 사정을 모를리 없을텐데 왜 그런 인사를 했는 지 모르겠다'는 등 의아스럽다는 표정. 특히 경산세무서는 이른 바 '골수 친박'으로 알려 진 최경환 의원(새누리당) 지역구라는 점과, 최 의원이 오래 전 부터 '친 국세청맨'으로 알려졌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한 새정가 인사는 "자칫 '국세청에서는 경산세무서를 거쳐야 요직을 바라볼 수 있
◇…국세수입이 2년 연속 정부 목표대비 초과달성 한 것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꼭 웃을 일은 아니다'면서 '표정관리' 필요성을 제기.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조 7천억원 즉, 당초 정부 목표치를 4% 넘게 초과한 수치. 이에 대해 '자칫 국세행정이 국민들을 쥐어짠 결과 아니냐'는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실제로 작년 2015년 회계년도에도 국세수입이 초과 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쥐어짠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던 터. 그런데 이 번에는 작년보다 세수증가 액수와 증가폭이 더 늘어 났다는 점에서 작년과 같은 '비판'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작년 경제성장이 2%선인데 비해 세수증가 폭이 그 두배 인 4%를 넘긴 것은 세수증가에 대한 부정심리를 자극 할 수 있다는 것도 세수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한 세정가 인사는 "단순히 세수증가분만 놓고 보면 '국세청이 또 쥐어짠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근로자들의 '야근'을 옹호 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지자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제안한 이른바 '칼퇴근 법' 등 대선주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약속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 냈는데,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 것. 유 부총리는 "야근이라는 것이 실제 업무나 회사 사정상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현실 진단과 함께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현실을 고민한 인식'이라는 견해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한 인식아니냐'는 주장이 팽팽. 특히 일각에서는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총수인 경제부총리가 안일한 사고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조건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임을 감안하면 유일호 부총리의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비난성 성토가 가세.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일호 부총리가 언급한 '점진적'이라는 단어에 유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단 정부가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해 국회에서 공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관세청이 지난 날의 고위직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지않은 모습. 최근 일부 종편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최순실과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인터넷매체상에서는 국세청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떠 돌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세청장을 향해 막말까지 쓰는가하면 '김영재 병원과 김영재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특허 실'에 관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표적세무조사가 행해졌다거나, 비자금을 안내는 기업에게 세무조사압박을 가했다'는 등 입에 담기도 난감한 내용들이 버젓히 떠 돌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말들이 짜깁기 돼서 나도는 수준에 불과 하지만, 무대응할 수도, 그렇다고 일일히 대응하자니 그것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 입장을 동정. 다만, 특정 이슈에 '세무조사가 동원됐다'는 미확인 내용이 공공연히 떠도는 현상은 국세행정이 국민들로 부터 그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이번에 국세청이 무사히(?) 넘기면 신뢰회복에는 큰 플러스
◇…국세청 직급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징세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 세밀하지 못한 직원인사기준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징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얘기인즉슨, 본·지방청보다 덜 하지만 일선세무서의 경우도 조사과나 법인세과, 재산세과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많고 경력직원을 필요로 하지만 조사과를 제외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는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 일선세무서 재산세과 한 관리자는 "지난달 인사 이후 직원 중 재산제세 세무조사 경력 유무를 따져봤는데 팀장 한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상속세 등 재산제세 조사를 해야 하는 재산세과에 조사경력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지난달 인사에서 지방청 조사국에서 일선세무서로 전출된 직원들은 대부분 조사과나 개인납세과에 배치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그러니 법인세과나 재산세과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초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 상황이 이러하자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행정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예를 들어 일선세무서로부터 재산제세 조사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중장년층의 도전이 늘어남에 따라, 세무직 역시 나이를 불문하고 도전해 합격한 이른바 '늦깎이' 직원들을 최근들어 예전보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전문. 지난해 세무직 합격자 중 36세 이상 합격자 비율은 7.9%로, 지난 6일 교육을 마친 신규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통해 늦깎이 직원들도 일선으로 꾸준히 배치되고 있는 중. 특히, 9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세무직은 전문성이 중요한 직렬이지만, 선택과목 제도 도입과 다른 직렬보다 낮은 합격 점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도전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일선 관리자는 "늦깎이 직원들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 공직으로 옮긴 경우가 많다"면서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에 비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보다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은 빠른 편"이라고 진단. 이 같은 늦깎이 공무원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최근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견해와, '노년을 후회없이 보낼 수 있는 중년의 멋진 도전'이라는 견해가 병존.
◇…최순실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세정가에서는 '대통령 탄핵' 및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엄청난 '인사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통상 정권이 바뀌면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도 고위직은 대부분 사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갖가지 비정상적인 인사개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 이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부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관세청의 경우 최근 최순실씨가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인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의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청과 같은 인사개입 의혹은 없지만 게이트 초반 세무조사와 관련한 이런 저런 뒷얘기들은 흘러나왔던 터. 상황이 이러하자 만약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여파가 국세청과 관세청에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인데, 만약 새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부처의 인사구도부터 바로잡으려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권력기관으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통과여부가 세무사계의 최대 이슈인 가운데, 최근 세무사회 집행부의 해외일정 행보를 두고 '경솔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회는 회 집행부가 지난 2일 일본세리사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일본 방문일정을 소화했다고 확인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의 성패를 가를수 있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해외방문을 이해할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 특히 세무사고시회의 경우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을 촉구하는 제3차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무사회 집행부의 이 번 해외일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정적 기류가 가세되고 있는 것. 세무사계는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2월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서 세무사회장의 이 번 행보를 보면 과연 세무사법개정을 위한 절박함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의원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세무사입장을 설명해야할 골든타임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등 집행부가 8명이나 무더기로 며칠씩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강변. 한 중견 세무사는 "작년말 세무사법 개정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백운찬 회장 지역구 국회
◇…K 전 인천세관장이 지난 1월31일자로 퇴직한 이후 최순실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불거진 가운데, 세관가는 지난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관세청 고위직들을 대상으로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이 사실상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관세청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인 인천본부세관 창립시 초대 인천본부세관장에 유력했던 당시 J 국장은 물론, 관세청장 내부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L 차장이 동시에 좌천됐을 뿐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에 있던 C 국장과 또 다른 J 국장 또한 국무조정실로부터 강도 높은 감찰 내사활동을 받았으며, C 국장은 결국 퇴직을, J 국장은 타 부처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세관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했던 관세청 고위직들의 수난사가 투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도 투서가 많은데, 유독 관세청 고위직에 대해서만 투서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감찰활동이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 또 다른 세관가 관계자는 “검찰청이나 국세청, 경찰청 등 나름 힘있는 기관의 경우 외부입김이 발생하면 크게 반발하거나 조직내에서 강단있게 버티는 사례가 많다”며 “이
◇…'탄핵정국' 속 대부분의 정부기관 내에는 현재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현실적으로 능동적인 정책개발은 기대하기 힘 든게 사실'이라는 두가지 업무패턴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다는 평가. 이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사회각계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가정책개발기능이 사실상 정체 돼 있다는 관점에서도 박대통령에 대한 '원망' 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특히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분야의 정부 감시기능이 약회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점 등을 우려. 탄핵정국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국격실추와 국민자존심 훼손은 물론 국정정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 한 정부기관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손실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라고 지적하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한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인천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간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3일 한겨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2015년 12월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씨는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을 추천했고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18일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세관장이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고씨를 만나 ‘인사 대가’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고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사에 폭넓게 개입한 최씨가 인사에 힘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세관장은 1년 만인 지난달 13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세관장은 한겨레를 통해 “최순실은 물론 고영태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사표 제출은 세관장을 1
◇…'2.3 고공단 승진'인사를 끝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경산세무서장'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와 이채. 가장 먼저 임경구 현 국세청 조사국장을 꼽을 수 있는데, 임 조사국장은 15대 경산세무서장을 지냈으며, 그 후임인 16대 서장은 바로 유재철 현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 총책임자인 본청 조사국장과, '국세청의 중수부' 혹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 모두 경산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점은 세정가 안팎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론. 게다가 수도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김한년 현 서울청 조사1국장과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역시 각각 19대, 20대 경산세무서장을 역임. 세정가에서는 경산세무서장을 지낸 인물들이 지금에 와서 주목받는 것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실세로 통했고 국세청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최 모씨와 오버랩 되기 때문으로 해석. 세정가 한 인사는 "세무조사 총책임자인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특별조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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