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와 관가 일각에서 '핸드폰 바꾸기'가 한창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혹시?'하는 의문부호와 함께 '몸조심'에 각별히 신경을 서야 한다는 여론이 은연중에 전파중. 이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정치인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됐다고 의혹 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시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사용 중인 핸드폰을 파기한다는 소문이 확산 되자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에도 혹여 불똥이 튈 가능성을 염려한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듯.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특검 또는 검찰조사과정에 일부 기업이 세무조사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업인 진술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법도 하다는 견해. 한 세정가 인사는 "지방청장급 이상의 경우 지금은 핸드폰을 새로 바꾸거나 특히 새 번호로 바꾸는 행위는 괜히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는 격언을 두루두루 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고 한마디.
◇…설 명절을 지나자마자 세무사계는 오는 6월에 있을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번 회장선거 출마 예상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출마예상자들 이름이 '자천' '타천' 형식으로 집중 거명되고 있는 것. 이는 백운찬 현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실망한 세무사들이 '세무사회장은 정통세무사가 맡아야 세무사들이 산다'는 정서가 은연 중 회원들 밑바닦에 퍼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 현재 세무사회장 후보로 거명 되고 있는 인사는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세무사회 부회장이 등이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며, 이 밖에 한 두사람이 출마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전문. 한 중견 세무사는 "현 회장이 회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할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세무사회장은 역시 정통세무사가 맡아야 된다는 정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언. 한 원로 세무사는 "이창규 씨는 서울세무사회장 시절 세무사계의 많은 난제들을 몸으로 부딛치면서 잘 풀어냈을 정도로 내공을 갖췄을 뿐 아니라, 세무사계의 가장 큰 현안이 돼 있는 화합에도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23일 중부청 J 서기관이 1년여 암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물론 지역내 세정가에서도 애석함과 아쉬움으로 고인을 추모. 고인이 된 J 서기관은 진솔한 성품과 해박한 업무지식을 지녀 현직 재직시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큰 존경과 신망을 받았으며, 상급자들 또한 J 서기관의 업무추진력을 높이 사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대열에 합류. 그러나 좋은 일에 마가 끼었는 지 승진직후 얼마 되지 않아 암이 발견돼 긴급히 수술과 암투병을 진행했으나, 한번 발생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돼 결국 과장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 이제나 저제나 업무복귀를 기원했던 중부청 및 일선세무서 선·후배 및 동료들은 지난 23일 날아든 J 서기관의 비보를 접한 후, 묵묵히 일만 챙기며 싫은 소리 한번 내지 않았던 고인을 회상. 고인의 비보를 접한 전·현직 지인들은 “6개월만 더 있으면 그토록 바라던 일선서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 이렇게 빨리 갔는 지 모르겠다"면서 깊은 애도.
◇…임환수 국세청장의 6개 지방청 순시일정이 설 연휴 이후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2월, 2주간의 일정으로 대전청을 시작, 서울청까지 순시일정을 마무리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6일 광주청에 대한 첫 방문을 시작으로 순시일정을 개시한 가운데, 이날 방문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후문. 이는 이틀 후 전국관서장회의가 예정됐었다는 점에서 회의 이틀전 지방청을 찾은 깜짝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간담회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격려차원의 성격이 강했다는 인식이 주류. 이후 23일 부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 국세청장은 공평·청렴세정 등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국세청 관계자는 “2월 지방청 순시일정이 마무리되면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평·청렴세정 구현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탄핵정국속 조직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언.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신고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내방객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25일 마감일에도 내방객 폭주로 인한 납세자불편사항은 거의 없었다는 전문. 특히, 작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마비로 인해 신고기한 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올해 부가세 신고업무는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 이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각 일선서가 신고 대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기간 초반에도 내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등 내방객들의 인원분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또 전자신고 활성화로 인해 내방객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뤄졌다는 것. 일선서 한 관리자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 전날까지도 큰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이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하니 일선의 신고업무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만족스런 표정.
◇…오는 6월 치러지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부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최훈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나다순> 등 3명 정도로 압축. 곽 세무사의 경우 구정이 지나고 2월 중순경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금주 세무사는 중부회 집행부에 들어오면서부터 회장에 뜻을 두고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훈 세무사 역시 작년 상반기부터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이들 3명의 회장 선거 도전 의지가 매우 강해 근래 들어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회와 지방회가 이래저래 몇 년째 시끄러운데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회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자구도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 되면 2파전 정도로 압축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현재 거론되는 3명의 색깔이 제각각 너무 강해 '교통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는 초미의 관심.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4일 최경환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고,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이같은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대표적인 친(親)기재부·국세청 정치인으로 통하는 최 의원이 혹시 잘 못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최 의원이 '골수친박'이긴 하지만 기재부나 국세청에서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우려감도 크다"고 한마디.
◇…서울회를 제외한 한국세무사회와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6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번 선거에서는 회장 자질론과 관련해 소위 '먹거리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 못지않게 '회원간 또는 집단간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적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 확산. 과거 수십년을 거치면서 세무사 업무영역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문제해결을 완성했고, 미래에 세무사회를 둘러싼 이슈가 타자격사와의 대립 등 소위 '정치'로 풀어야 할 상황이 많아, 이제 상대를 공감케 하는 설득력과 힘을 한 데로 모으는 화합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 특히 세무사계 내부갈등이 최근들어 자주 표출되면서 전·현직 집행부 사이에서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는 공감 속에, 아주 작은 회원간 갈등에서부터 회(會) 운영을 둘러싼 지방회와의 입장차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립 등이 발생했을 때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 본회 집행부를 지낸 한 인사는 "현재는 전·현직 집행부간, 회원간, 집단간 갈등과 대립을 풀어내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연초 인사이동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인해 일선에서 바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궂은 날씨와 어수선한 시국에도 일선서들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등을 찾아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을 펴는 등 '나눔' 확산과 소외계층에 대한 위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예년보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 일선서들은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훈함을 이어가고 있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모습. 한 일선서 관리자는 "매년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연탄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쌀로 대체해 진행했다"면서 "물가가 오른다 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 또 다른 일선서 관리자는 "각 일선서들 모두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양로원 위문활동이나 환경 정화작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납세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
◇…인천공항출국장 면세점 선정방식을 두고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여론전을 통해 관세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전개되자 세관가는 불쾌한 속내를 표출하는 한편, 이참에 면세점 정책에 대한 강단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인천공항내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고액의 입점료를 써낸 단수의 사업자를 선(先) 지정하면 관세청은 해당 사업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추인하는 형태의 후(後)특허심사를 진행. 반면, 시내면세점의 경우 입찰공고 이후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유수의 기업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선 면세점 유치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부의 사회적 환원 등에 대한 가감점은 물론, 시장지배적추정 사업자에 대해선 감점제도까지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 상황. 세관가에서는 공항공사가 지금과 같은 출국장면세점 선정방식을 고수하는데는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과 함께 그럼에도, 정부 특허사업을 일반 상업시설의 입찰계약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 세관가 인사는 “면세점사업자의 독과점을 수용
◇…지난 16일 개최 된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냈던 김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직역갈등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함으로써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 작업이 한층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상이 등장. 김현 신임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변협 내 직역수호특위 신설'을 언급하며 “유사직역과의 직역다툼에서 승리 못하면 변호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회와 정부 인사들과의 오랜 교류를 토대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천명. 변호사회가 이처럼 강경모드로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법개정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난 11월 법사위에서 통과 일보직전에 좌절 된 게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프다고 한마디씩. 특히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백운찬 회장의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 진 뒤 에는 '백운찬 회장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고 뭐했나'-'책임져야 한다'-'고위직 출신이라면서 고작 이정도냐'등등 아쉬움을 넘어 이제는 '무능'을 토로하는 목소리까지 등장. 한 중견 세무사는 "회장의 무능은 회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원들의 명예와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많고, 대선주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관가는 어느때보다 '몸 낮추기'에 돌입한 모습.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 후로는 문체부 등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를 제외한 기관들은 업무추진에 오히려 안정기조가 유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중에는 내각을 개편하기가 힘들 게 돼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인해 부처 인사권에 대한 외부간섭이 없어져 인사실무자들이 평상시 보다 오히려 훨씬 안정적인 인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평가도 있다는 전문. 국가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 기관의 인사담당 실무자는 "평소같으면 주요 간부급 인사때는 거의 청와대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지금은 청와대는 물론 국회나 모처 등으로부터도 인사희망사항이 없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달.
◇…국세청 고위직 중 호남출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실상은 좀처럼 고쳐 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세정가주변의 중론. 특히 조사국장 등 요직으로 불리는 부서의 경우 과거에는 청와대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추론 속에 국세청은 비판에서 다소 비켜 나 있었지만, 청와대의 힘이 사실상 다 빠진 탄핵정국 아래에서 행해 진 인사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세정가 주변의 지적. 현재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청장을 포함한 1급 이상 5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국세청 '파워 중의 파워'로 지칭되는 본청과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가운데는 단 1명(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뿐. 이런 현상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공직자 인사의 기본인 평등을 논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별 인구비중, 특히 국세청 내 하위직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만 놓고 보더라도 호남출신이 고위직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정상이 계속 지속 돼 이제는 당연한 것 처럼 굳어 버린 상황이라고 비판. 한 세정가 인사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남홀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뿐이다. 국세청은 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각 일선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 전자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부가세 신고편의에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올해도 6급이하 직원전보인사가 부가세 신고기간 중인 지난 13일 이뤄진 가운데, 직원들도 이러한 인사시기에 적응(?)돼 신속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 없이 부가세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빨라진 설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일찍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납세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 한 일선서 관리자는 "이전에는 설 연휴가 신고기간과 겹쳐 신고기한이 연장된 적도 있었다"면서 "이번 설 연휴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후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지난해 전산시스템 마비건도 있어 올해는 우리 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선서들이 이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며 "신고기간동안 전산시스템만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낙관. 한편, 일각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설날 연휴로 인해
◇…한국세무사회 전·현 임원들과 일부 회원들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내에서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제3 인물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양새. 현 집행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져 분란만 키우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인물로 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지방회별 송·신년 모임이 연말연초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지방 나들이'를 6월 회장 선거와 연결지어 "여론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등장. 한 세무사는 "네 탓 공방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세무사회 갈등의 씨앗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차기 회장은 갈등봉합형 인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째 거듭되는 세무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와 선거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상황. 이처럼 '제3인물론'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은, 전·현 회직자들간 갈등만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고위직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백운찬 회장이 그동안 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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