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등 조세전문 민간인을 위촉중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기법개정안이 입법발의 돼 세정가의 이목.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참여중인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지정된 마당에 한층 강력한 제재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지난 14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심판관들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해, 금품수뢰와 제3자 뇌물제공은 물론, 알선수뢰· 뇌물공여, 몰수·추징까지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상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정가에선 이 법안 입법취지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유독 심판청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김영란법과 형법상의 죄를 묻는 내용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심판청구와 동일한 재결청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국·관세심사위원회는 물론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경우 위원 과반수 이상이 민간전문가들로 위촉되는 만큼, 이들 위원회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이와
◇…'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정국을 혼란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최순실게이트 바람'이 국세행정에 미칠 영향을 조심스레 점치며 향배를 예의 주시. 국세청은 일단 서기관 및 직원승진인사를 예정대로 단행 하고, 기본업무를 다잡아 챙기는 등 외형적으로는 흔들임 없는 모습을 모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세청 상층부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야당이 추천하기로 돼 있는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와 그 이 후의 내각구성과 국세청 인적 구도를 그려보기도.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은 구조적으로 권력과 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방전 된 상태에서는 앞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모든 시선이 특검에 쏠리는 사이 국세청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오히려 인적구도면에서는 일정기간 안정을 유지 할 수도 있는 묘한 상황"이라고 진단.
◇…오는 28일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소집 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19명의 임원들이 총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세무사계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문. 금번 임총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이 부의될 예정. 총회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들이 낸 가처분소송의 법원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하지만 해당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잘못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 상태인 김 모 세무사회 부회장은 “임시총회를 취소하면 해당 임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퇴할 것이며,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1억여원의 회비가 낭비될수 있다”고 주장.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임시총회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회비 낭비를 거론하며 총회개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박입장을 밝히며, 회원들의 임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파행 장기화로 경직된 공직사회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서기관승진자 임명장 수여식 현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가득. 임명장 전달후 임환수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서기관에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국세청과 우리나라가 좀더 발전할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축사를 통해 사회분위기를 언급.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승진자들 역시 차분하게 승진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공직자로서 개인의 영광보다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연출. 행사를 준비한 국세청 역시 종전에는 1부 승진자임명장 수여식후 2부 순서에서는 축하공연을 통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했으나, 금번 수여식에서는 축하공연을 생략.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분위기를 반영 축하공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생략됐다”며 “차분하고 조촐한 임명장수여식이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언.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 내각총사퇴, 과도내각 구성, 기관장 교체 여부 등 안개정국이 지속되자, 공직사회는 숨죽인채 조속한 국정정상화로 원활한 업무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
◇…국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직 인원이 축소되는 것과 비례해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들의 직위승진 기간 또한 갈수록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 이는 올 연말 명퇴대상인 '58년생 하반기 출생 관리자들이 12명에 그치고 있는데다, 내년 명퇴연령인 59년생 관리자들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은 탓에 복수직서기관 승진 이후 초임세무서장 발령까지 ‘본청 1년, 지방청 1년6개월’이라는 공식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실제로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의 직위승진 잔혹사(?)는 역사가 깊은데,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위해 본청 과장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장급 연구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바도 있으며, 가까운 과거에는 초임세무서장 발령까지 최장 2년6개월이 소요되기도했던 터. 이후 '50년대 중반에 출생한 관리자들의 명퇴 덕에 복수직서기관들의 초임세무서장 발령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불러 왔으나, 앞서처럼 관리자급 명퇴자 수가 줄어듬에 따라 다시금 직위승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전망. 지방청 한 복수직서기관은 “선배들로부터 사무관 승진과 서기관 승진은 감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겪어보니 실감이 난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초임세무서장 발령이 빨라도 2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에서 각 부서 사무실 앞 조직도에 붙어있던 직원사진을 없앤데 이어, 근래들어서는 각 관서 홈페이지에 올리던 행사 사진 가운데 직원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삭제. 심지어 서울청 관내 일부 세무서 홈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의 사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사진마저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구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얼굴인 기관장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일선세무서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같은 세무서장의 사진을 제거해 놓은 것.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 중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장 사진을 삭제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마포, 반포, 삼성, 서초세무서 등 7곳 정도. 이에 대해 해당 서 관리자는 "특별히 청이나 서장의 지시로 인해 사진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란파라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사진을 제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 반면, 사진을 표시해 놓은 한 일선서의 관리자는 "현재 우려하던 것보다 란파라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원사진을 제거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하위 직원도 아닌 세무서
◇…특수한 공적 등을 이뤄낸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진'이 지역별 배려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기관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상황. 규모나 사정이 엇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의 2013~2016년까지 서기관 특승자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8차례 인사에서 대구청은 8명, 광주청은 6명의 특승자가 탄생함으로써 영호남 배려를 위해 특승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수도권청 한 사무관은 "'영남 홀대' 또는 '호남 홀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서기관 승진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두 지방청을 포함시켰고, 이때 일반승진자가 없을 경우 특승을 이용한 것 아니겠냐"고 관측. 다른 사무관 역시 "매번 승진인사 때마다 한번도 빼놓지 않고 특승자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서 "특승비율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렇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해 지역 인재 육성과 해당 지방청 인사권자의 영을 살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특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 한편 15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광구청은 일반승진, 대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15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금번 중부청내 승진자 4명 모두가 세무대학(稅大)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이채.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16명과 7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본청과 서울청의 경우 세대출신이 각각 9명 및 5명에 달하는 등 '세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7·9급 출신은 본청은 4명, 서울청은 2명 등으로 집계. 중부청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자 모두가 세대출신으로, 이같은 임용출신 편중현상은 과거에도 흔치 않았던 터라 세정가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2013년 상반기 4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7급과 9급공채 출신이 각각 1명씩 포함됐으며, 그 해 하반기 단 3명의 승진자가 배출된 가운데서도 9급공채 출신이 있었으며, 이같은 인사추세는 올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던 터. 이처럼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관례가 깨진데 대해 지역 세정가는 궁금증과 의아함을 품고 있는데, 서기관 승진후보군 중 7·9급 출신의 빈곤함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부청내 비세대 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한편, 일각에서는 승진인사에서 임용출신별 기계적인 형평성 맞추기로 인해 되려 세대출신이
◇…국세청이 33명의 '11.15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자 서울청은 그야말로 한껏 고무된 표정.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서울청 내에서는 6명 정도를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 뚜껑을 연 결과 지방청 6명에 일선세무서 1명을 보태 7명의 승진자가 탄생하자 '인사권자가 서울청을 배려한 것 아니냐?'며 반색. 특히 서울청은 지난 6월 승진인사에서 일선세무서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는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본청 몫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진자가 4명에 불과해 다소 침울했던 게 사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조사국에서 4명, 징세관실과 운영지원과에서 각각 1명, 일선세무서 1명 등 모두 7명의 승진자가 탄생. 특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일선세무서 승진자를 배출함으로써 '희망사다리'를 이어갔다며 호평. 한 직원은 "상반기 인사가 끝나고 다소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인사권자께서 서울청의 사정을 십분 감안해 준 것 같아 다행이다"면서 "지방청 배정 몫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청 관리자들의 숨은 노력도 한몫 했을 것 같다"고 한마디.
◇…15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인원은 올 상반기 34명에 비해 1명 줄어든 33명. 이 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은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함으로써 대다수 직원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능동적 업무분위기 조성에 역점들 두었다는 설명. 또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과 성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동시에, 희망사다리 구축 등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승진기준을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고 부언. 특히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측면에서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실질적인 추천권을 보장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도 꾀 했다는 전문. 한 일선 관리자는 "승진자 수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것이 승진자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 될 것"이라면서 "예전에는 본청 청 차장이 찍어서 승진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젠 국장이나 지방청장 의중이 대부분 반영 되고 있다고 들었다. 관리자들 지휘력 확립이 그만큼 보강 되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리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 직원들은 요즘 '한지붕 두 주인'인 상황 때문에 극도의 심신피로증을 격고 있다는 전문.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올스톱 상태인데다, 경제팀의 수장이 사실상 두 명이 된 상황 속에 업무난맥을 1주일째 겪고 있지만 아직 뚜렸한 돌파구 마져 없는 것 등이 답답증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 우선 현안 인 내년 예산안을 심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온통 최순실씨 관련 이슈로 도배되면서 심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자칫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재정집행에 차질이 생겨 그렇찮아도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상황. 또 새 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잡히지 않은 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는 현재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종룡 내정자 변화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나오자 청문회를 준비해 오던 직원들을 더욱 맥풀리게 하고 있다는 것. 한 기재부 인사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구(舊) 국세공무원교육원 광교관으로 이전한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금번 사무실이전에 따라 '일석 삼조'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전문. 중부청 감사관실은 2007년 현 청사 준공이후 3층 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나, 격년으로 수감하는 서울·중부청 통합국정감사시 사무실을 국정감사장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탓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매년 수감하는 감사원 및 본청 감사에도 별도의 인원을 들여 사무실을 정비해왔던 터. 이처럼 연중 상시적인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감사관실의 업무 비효율화와 낭비성 예산 투입은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감사·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소환되는 직원들의 경우 지방청 직원들과 맞닥뜨림에 따라 서로가 민망해 하는 상황도 연출. 그러나 이번 중부청 감사관실의 광교관 이전으로 청사내 3층 전 공간이 상설 감사장으로 변모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감사관실의 업무효율화와 감사·감찰업무와 관련된 일선직원들의 프라이버시 또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지역세정가는 중부청 감사관실의 위상 또한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청렴 직원들에겐 ‘중부청
◇…이르면 금주 중 33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국세청 인사작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전문.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대로 이달 중순 33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되며 현재 막바지 후보자 심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어 단행될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한 관계자는 "연말경 단행되는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서·과장급 전보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내년 1월 사무관 및 직원 정기전보인사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언.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을 쥔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는 정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 최근 일선 등을 중심으로 혼란스런 정국상황으로 인해 인사가 다소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없지 않았다.
◇…금주 중 33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최근 몇 년새 승진인사의 주된 기류인 '稅大 강세'가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구현될지 이목이 집중.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세대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을 것이다"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6월 인사때의 68%를 넘어설지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와 올해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 비율은 지난해 6월 68%, 지난해 11월 60%, 올해 6월 68%를 기록. 지방청 한 사무관은 "최근 몇 년째 서기관 승진인사때마다 세무대학 출신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었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대 출신들의 승진후보 풀이 두텁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 다른 사무관은 "세무서 근무자 승진시 일반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승진후보군에 세대 출신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출신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
◇…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에 하달하는 업무지시 가운데 일부가 정식 공문이 아닌 단순 이메일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이 경우 관리라인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일선현장에서 도출. 일선 세정가에 따르면, 촌음을 아낄만큼 긴박한 업무지시의 경우 간혹 내부메일을 통해 업무지시기 내려온 후 다시금 정식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나, 최근들어 사전·사후 공문 없이도 단순 메일을 통해 업무담당자에게로만 업무지시가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 이같은 사례가 근래들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업무지시를 받는 하급관서의 관리자 관리 역량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실무담당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공문서를 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행위절차를 공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들어 공문서 발생 보다는 업무 담당자간의 메일을 통한 업무처리가 늘어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 한편, 최근의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공공기관의 문서공개 비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