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 특별위 조사가 전·현 집행부의 회무추진 사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세무사계 관심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특별위 조사는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핵심. 앞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는 유영조·김형상 감사의 감사보고서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유영조 감사는 백운찬 세무사회장을, 김형상 감사는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의 회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두고 전·현 세무사회장은 ‘회무추진 과정에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상반된 감사보고서의 진실이 얼마나 밝혀 질 수 있을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토록 할 것'라는 조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참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투명·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땅에 떨어 진 위상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계의 중론.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의요구권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직후, 조세계와 세정가 곳곳에선 이에 대한 반론이 한창.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부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발의형식을 띤 점도 이채롭지만, 발의 7일만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세금주권자인 납세자는 물론,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아예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또한 재결청기구의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불복·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 관련 법률에선 찾을 수 없을뿐더러, 국세기본법 안에서조차 법 조항간의 상치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 특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처분청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30일 이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무조건 상정토록 규정하는 등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탓에 사실상 재결청 기관에 대해 하급행정청이 지시를 내리는 격으로,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조세계와 세정가의 우려가 동반 점증.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인 과세처분이 인용될 경우 과세기관에선 맥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복기관 가운데 감사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일로인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세정가에까지 번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는 상황.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80억원 추가지원'과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서로 맞거래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세정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저항이 상당한데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 그러나 최순실씨의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부영과 이 회장 등에 대해 조세포탈 검찰고발 등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일반인인 최씨가 승낙했다면 정부가 세무조사 뒷거래를 한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두 재단에 지원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조세, 지배구조, 수사 등 모종의 뒷거래를 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는 우려가 세정가에 확산. 게다가 올 관세청 국감 내내 이슈였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보태져 앞으로 '최순실 파장'이 세정가에 어떻게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2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없었음
◇…11월 중순 국세청 서기관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의 거취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전문. 우선 취임 2년을 훌쩍 넘긴 임환수 국세청장의 연말 이동 및 롱런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인사구도를 전혀 예측할수 없다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임 국세청장의 영전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취임이후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조직안정화 등 업무능력에서의 긍정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 반면, 거국 내각이 구성되면 정부부처 수장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연말 퇴임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하지만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전격 임명되며 한치 앞을 예측할수 없는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향후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형국.
◇…일선 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와 관련, 지방청에서는 소액체납콜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서의 소액 체납건 중 일부를 맡아 전화 체납독려를 지원하는 중인데, 이와 같은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한추적팀과는 달리 소액체납콜센터는 체납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체납독려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적은 전부 세무서가 가져감으로써 일선에서는 나쁠 것 없다는 입장. 특히, 소액 체납건은 건수는 많고 실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고액 체납건 처리를 소흘히 할 수 없으니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람에 이 같은 지원이 더욱 반갑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단순한 전화독려라도 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적도 세무서로 돌아오는데다 아무래도 지원이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관서들에 대해 비부과과 까지 체납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체납실적을 위해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보다는 이 같이 일선의 체납 문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화한다면 좋겠다"고 바람.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리실적을 너무
◇…"정권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 많으면 세금 내는 것 부터 싫어하는데 걱정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납세심리 악화'를 걱정. 특히 연말 업무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체납정리와 같은 난해한 업무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 '소용돌이'가 빨리 끝나줬으면 하는 바램이 역력. 한 일선 세무서장은 "그렇찮아도 체납정리업무는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업무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직원들이 우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걱정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고참직원들의 경우 같은 말이라도 납세자를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스스로 조심하는 등 노련미를 발휘 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 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분위기를 소개. 또 일선 관리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세무서 1층 민원실창문에 방패를 친 적도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정부를 떠난 것으로 자꾸 알려지니 혹시 하는 기우도 있으나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예상.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이어 개각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정치 상황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연말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특히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이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인지 여부와 후속 개각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그 폭이 어떻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황. 한 관리자는 "우선 최순실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다가올 연말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지금과 같은 난국에 인사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한 관리자는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면서 "아무래도 BH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고공단 인사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 한편 국세청은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를 비롯해 지방청장 등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 갈등이 이달 초 홍콩에서 열린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를 계기로 더욱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 정구정 전 회장의 애매한 행보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 정구정 전 회장이 작년 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백운찬 후보를 지원하면서 백 후보가 당선 되면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무사계 갈등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정 전 회장을 향해 '공익재단이사장직 사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이사장직을 고수하고 있어, 전·현 회장이 사사건건 맞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도. 따라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 전 회장이 약속한 대로 공익재단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갈등봉합의 선결 조건'이라면서, '물러나지 않는한 정 전 회장이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해도 진정성과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 한 원로 회원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 혼신을 던졌고, 참 많은 일을 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
◇…국세청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11월 중순 단행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초미의 관심을 모아 온 승진 TO가 33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지방청 내 서기관 승진후보군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표정. 세정가에서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가 올해 '58년생 하반기를 시작으로 급감함에 따라 서기관 승진 TO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직후부터 '앞으로 30명을 넘는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인 전망이 우세했던 터. 이같은 우울한 예상을 뒤집고 올 하반기에도 30명을 넘는 서기관 승진 TO가 확보됨에 따라, 본·지방청내 서기관 승진후보자들은 ‘관리자의 꽃'으로 지칭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등용문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 한편, 일부 승진후보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뉘어 단행되는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서 상반기의 경우 유력 후보자의 승진 예측이 대체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반면,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변수가 많다는 점에 촉각을 세우기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한달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법 해석과 관련된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와 경제계 등에서 물밑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 공직사회 뿐 아니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른 바 '약속절벽'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은 물론, 사회 전체에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도출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영란법 영향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지고 있어, 기업들이 김영란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증명. 이는 상대적으로 관계(官)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의원 보좌관 출신'을 대기업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일부 기업들은 권력기관과 이미 연이 닿아 있는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했던 공직자 출신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권력기관 출신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이 점증.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신설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위해 체납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선발해 체납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체납정리 업무로 인한 불만은 더욱 점증하는 분위기. 개인납세과의 체납 전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체납을 전담하지 않는 세적관리 직원들도 체납 업무를 맡고 있는데 따른 불만과, 비부과과 등 사실상 모든 과를 동원해 체납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데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관서의 체납정리업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액 체납 건을 체납 전담이 아닌 직원들에게 맡기고, 전담 직원은 고액 체납 건에 집중토록 한다는 전언. 이에 세적관리 등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 더해 소액 체납건까지 맡게 돼 업무 부담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 게다가 일부 관서에서는 체납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담팀에 상관없이 비부과과, 심지어 민원실 직원까지 동원해 체납업무를 맡김으로써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후문. 한 직원은 "전담직원을 뒀으면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해야지 실적이 나쁘다고 모두다 하라고 하면 애초부터 전담팀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 전담팀 운영과 관련해 다른 직원은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 보다 전 직원에게
◇…지난 21일 9급 국가직 공무원의 1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세무직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는 것으로 확인. 지난해 국세청은 9급 세무직으로 총 1,603명의 대규모 인원을 최종 합격시켰고, 이후 15%에 달하는 240명의 인원을 추가합격자로 발표. 이는 국가세무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동시에 합격한 인원이 세무직을 포기해 결원이 생겼던 것으로 지방직과 국가직의 극명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던 상황. 이에 더해 지난해는 4만4,860명이 9급 국가세무직을 지원했었지만, 비슷한 인원을 선발하는 올해는 인원이 12.4%이상 급감한 3만9,301명이 지원해, 세무직의 인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올해 국세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인 1,591명을 국가세무직으로 최종 선발했지만, 추가합격자는 따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 일선서 한 관리자는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는 것이 올해 결원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세무직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마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첫 주간업무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했다는 후문.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지난주 주간회의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각종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안내하는 행정일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 세수가 7월까지 20조 가량 늘어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들을 압박한 것이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 심지어 김성식 의원의 경우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스퀴징(쥐어짜기, 압박) 세정"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실제 사전안내문을 보여준 후 "납세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게다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라도 이건 좀…"이라며 과세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던 상황. 이렇듯 임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운 최대 가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최근 추계체육대회 기간을 맞아 각 일선서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세무관서들은 간단하게 각 과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키로 했다는 소식. 종전에는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관서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이전처럼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 특히, 최근 신규직원 및 여직원 비율의 증가로 주말 행사 참여나 체육활동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과별로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경우 평일 업무가 종료된 뒤 간단한 산책 등으로 대체하거나 식사나 영화관람 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또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행사를 조용하게 치르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올해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서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조용히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굳이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전체모임보다는 부서별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을 직원들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귀띔.
◇…20대 국회 들어 다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었으면…'하는 기대감이 세무사계에 충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17·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4수'에 도전하고 있는 셈. 이번 입법 발의에는 세무사들의 우군으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관영·배덕광·김철민·안규백 의원이 참여한 상태.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점에 기대를 걸며, 과거 3차례와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 회 집행부가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전회원이 합심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도 "현재 변호사계에서는 헌재 위헌심판 등을 통해 세무사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제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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