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전국 각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의 존속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와 달리 없애는 것 보다는 지역 납세자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되는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정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우려 됐던 세무관서 관계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간의 식·음료 대금지불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세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감대가 새롭게 형성 되고 있다는 것. 수도권 한 일선 관서장은 “지역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납세자와 세무관서 간부들간의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과 각 업종별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이 바로 세정협의회”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참석자 개개인별로 식대를 지불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히려 더 떳떳해 졌다"고 전언. 경기지역내 A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중인 모 제조업 대표이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세무서 직원들과 민간 위원들간의 식대는 별도로 계산해 왔다”며, “식음료 지불이 이제 확고하게 굳어진 만큼 민·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에앞서 국세청은 전국 각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세정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를 끝낸 국세청이 인사시즌에 빠르게 접어드는 형국. 이미 예고된 대로 내달 중에 서기관 승진인사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예정돼 있으며, 연말 4급 이상 '연령명퇴', 연말 지방청장 등 국·과장급 승진·전보, 내년 1월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지방청장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지방청장급 인사의 경우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후속 승진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세무서장급(지서장포함) 이상 1958년생은 12명 정도인데 여기에 1959년생 일부가 명퇴를 앞당길 경우 폭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 관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정권말 지방청장급 등 고위직 인사가 관심 포인트 아니겠느냐"면서 "현재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어떤 변수가 나와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목된다"고 관전평.
◇…논란 속에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타부처보다 청렴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온 국세청 직원들은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이구동성. 일선 한 직원은 "법 시행 이전에도 외부인과의 만남이 흔치 않았고 지금도 가족 외에는 별다른 약속은 없다"면서 "혹시 불가피하게 외부인과 식사 약속이 생기면 더치페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정도"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연말까지는 시범케이스로 적발이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어 별 탈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수그러지면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 한 관리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란파라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내에서 말과 행동을 좀더 조심해야하고 식당을 가더라도 단골집은 피하고 종업원들도 요주의 대상"이라며 소위 '내부의 적'을 경계.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적 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이며, 다만 관행적으로 행동하다 무의식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몸조심' 모드.
◇…지난 5일 홍콩에서 열린 제14차 AOTCA(아시아 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와 관련, 당시 회장선임에 얽힌 문제로 한국 세무사계가 또 내홍에 쌓인 모습. 행사에 참석한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은 “이 번 총회에서 세무사회가 정구정 전 회장의 회장선임을 반대함으로써 한국인 회장선임이 무산됐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세무사회는 불만을 제기한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2014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당시 세무사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에 선임됐으며, 당시 세무사회는 회칙상 정 회장이 2년후 자동으로 AOTCA회장에 선임된다는 점을 공지했던 사안인데, 이 번 홍콩 총회에서 정 전 회장은 AOTCA 회장이 되지 못했으며, 일본인 이케다 현 AOTCA 회장이 2년간 더 연임키로 결정된 데서 비롯.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김 모 국제협력위원장이 한국에 돌아와 '한국이 가져와야할 회장직을 세무사회의 반대로 일본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요약한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냈는데, 이로 인해 국제협력위원장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것. 한 총회 참석자는 “총회장에서 다른
◇…세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사례가 최근 한달새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근무지가 공교롭게도 같은 세관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세관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세관가의 혹평. 지난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세화물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9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해당 업체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세관 김 모(6급, 49세)씨를 구속. 이에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해당 보세화물업체와 또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또 다른 김 모(6급·57세)씨를 구속하는 등 최근 한달새 한 세관에서 6급 직원 두 명이 동일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 검찰은 금번 광양세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항만업자와 공무원간의 전형적인 유착에 따른 뇌물수수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중이라는 전문. 한편, 관세청은 연이어 발생한 광양세관의 공직기강 해이사태에 대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광주본부세관은 산하 7개 세관에 대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 13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금년도 국세청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지만 국감에서 나온 질문 내용 중 국세청이 잘 새겨 들어야할만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세정가 현장의 목소리. 이는 과거와 같이 정치이슈에 눌리거나 그것을 쫒아 폭로성 국감이 적지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어느때 보다 정책국감에 근접했다는 평가와 함께 피감기관으로선 국감 내용을 잘 활용할 경우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 한 일선 관리자는 "'매출 100억인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방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건 수십년전부터 지적돼 온 것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국세행정의 큰 가치중의 하나인 형평을 감안할때 이젠 인구밀집지역의 행정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개선해야할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내 변호사를 작년과 올해 33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70%는 5년 이내 초짜다. 이런 인력 가지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나?'라는 지적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 졌다"면서 "금년 초 세정
◇…금년도 국세청 국회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자 세정가에서는 연말 국세청고위직 인사향배에 관심이 점증. 이는 6개 지방국세청장 대부분이 사실상 인사가시권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커 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 또 최근 끝난 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행시출신-비행시출신 고위직 분포'와 '신출내기 변호사 채용의 문제점' 등이 연말과 그 이후 간부인사패턴에 얼마나 반영 될 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 특히 연말이 가까워 지면 임환수 국세청장의 거취문제가 자연스레 부각 될 수 밖에 없는데, 연말연시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개각이 있을 경우 '임환수 입각'을 포함한 국세청 최상층부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다수. 한 세정가 인사는 "지금 꽉막혀 있는 정국(政局)현황이 압축될수록 반전카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 또 다른 인사는 "이 번 국감에서 국세청이 상대적 안정감을 보여 줬는데 그 부분이 고위직 인사에 어떻게 작용할 지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막을 내린 가운데, 금번 국감에선 진귀한 기록이 여럿 파생.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따라 일주일 가량 국정감사가 공전된데 이어, 국감 기간 중 다시금 여·야 간사진의 국감일정 조정이 이뤄진 것 또한 이례적이었고. 그간 ‘본청→서울·중부청→대전·대구청, 광주·부산청’ 등으로 이어진 국세청 국감일정이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 모두가 한자리에서 국감을 수감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전무했던 일. 이외에도 시내면세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얽힌 롯데면세점 문제로 인해 관세청이 기관 단독 국정감사를 수감한데 이어, 국감 시간 또한 국세청이 당일 오후 6시30분에 종료된데 비해, 관세청의 경우 오후 7시40분경에야 종료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의 국정감사 수감 기록을 세우기도. 세관가에선 이를 두고 “비록 수감기관 입장에선 힘들고 고된 하루였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관세행정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굳이 나쁘게 볼게 아니라, 관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기대치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덕담. 한 세정가 인사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국세청 통합국감이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대선 직전에
◇…13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장을 향한 일부 의원의 '국세청 고위직출신 재취업'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박영선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일부 국세청 고위직들의 퇴임 후 취업행태를 거론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한 데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 박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 후 취업금지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로펌에 거액을 받고 취직하는 게 상례화 돼 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임 청장님도 퇴직 후에 로펌에 갈 것인가'라고 직설 질문. 국감을 접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로펌에서 전직 국세청고위직을 데려가는 것은 많은 연봉을 줘도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간단한 셈법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 박 의원이 그 부분을 제대로 짚었다"고 한마디씩. 한 세정가 인사는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 중에서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간 사람 중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세청 핵심보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재벌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를 맏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13일 종료 된 금년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관세청 국정감사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캐내려는 야당의 맹공세 속에 국세청은 '수월한' 관세청은 '곤혹스러운'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 국세청의 경우 세수 20조원 증가가 호재였지만 무엇보다 과거 같으면 본청, 서울·중부청, 대구청, 대전·광주청, 부산청으로 각각 분리 국감을 수행했을 터인데 올해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통합국감을 받았고 장소 또한 국회에서 이뤄져 피감기관 입장인 국세청으로서는 최상의 결과였다는 것. 한 관리자는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이 국감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합동 국감은 내년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국감때 해당청 세무서장을 모두 부르는 행태도 이번을 계기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희망. 반면 관세청은 롯데의 미르재단 기부가 국감 핫이슈로 부각하면서 내내 의원들로부터 면세점 관련 추궁과 질타를 받는 등 첫 국감에 임한 천홍욱 청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 특히 천 관세청장은 답변 도중 의원들로부터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까지 받았으며, 이례적인 '단독 국감'에다 국감 시간도 국세청보다 더 많이 걸리
◇…13일 개최된 국회 기재위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전 검찰총장의 거액 자문료 의혹이 다시 제기돼 눈길.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서 지난 7일 국세청 국감에서 자신이 제기했던 '전 검창총장 20억 수수 의혹' 문제를 다시 거론. 박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해당 검찰총장의 실명이 나왔다"고 전제 한 후 임환수 국세청장을 향해 고액 자문료 및 수임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소견을 묻기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 "뇌물 의혹을 들어봤냐"면서 "전 총장들과 관련한 내용인 것은 파악하고 있는 지"를 물었던 것.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 실명을 밝힌 게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대답. 이날 국감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7일 국세청 국감에서 폭로했던 '전직 검찰총장 20억 자문료 의혹 당사자 실명이 최초로 밝혀진 것. 한편, 기재위 국감에서 추경호 의원이 자신을 초선의원 이라고 밝힌 후 일부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 삼아 이채. 추 의원은 "질의하는 의원이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등에서 용어선택과
◇…최근 각 일선 관서에 진행되고 있는 CCTV 추가 설치가 빠른 곳은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를 마친 후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번 추가 설치작업은 대부분 일선 관서의 각 부서마다 이뤄지게 되는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 CCTV 설치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근무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각 부서의 민원상담창구 위주로 설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문. 또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일선 관서의 IP전화기 설치를 통해서는 통화량 모니터링, 다자간 통화 등의 기능 외에도 통화 녹취가 가능해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상황. 일선서 한 관리자는 "이전처럼 납세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서비스로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CCTV설치가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 기대.
◇…국회 기재위의 10일 관세청 국감에서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 수십억원 기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체로 정부 편으로 인식되는 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 롯데 측의 미르재단 수십억원 기부는 관세청 국감 내내 야당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이 고생해서 연극 등 작품을 만드는데 결국 과실은 재벌들이 다 따먹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연극을 제대로 스폰 해 준 적이 있느냐"고 질타. 특히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빗대 "그러니까 지금 미르 재단이 오해받는 것이다.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겠느냐"며 야당 측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이날 야당의원들의 국감 주요 이슈였던 면세점문제를 비켜가지 않고 "면세점만 늘리려고 하지 관광객을 맞이할 사회기반은 잘 갖추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면세점을 늘려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신규면세점들이 다 적자라는데 또 허가를 해줘요?"라며 정부 측을 공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비선 실세 국감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친박과 비박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세무관서가 최근 현관 등에 붙어 있던 직원사진을 철거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성숙한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이른 바 '란파라치'들이 세무관서 직원 얼굴을 알 경우 추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우려 해 세무관서 입구 등에 비치됐던 직원사진을 모두 제거 한 것인데, 공감하는 측과 더불어 그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세무관서의 직원사진 제가가 '뭐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견해와 함께, '좀 당당할 수 없나'라는 자책성 인식 등이 그것. 한 일선 직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떼 내는 것은 분위기 상 어느정도 이해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영란법을 두려워할 만큼 방과 전 후 생활이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사진을 제거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오해 하도록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나"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직원사진을 비치 한 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
◇…관세청 국감이 열린 10일, 최근 이슈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시내면세점들의 기부금 출연을 둘러싼 의혹제기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의 답변자세가 도마위. 송영길 의원을 시작으로, 김현미 의원, 김종민 의원, 박광온 의원, 박영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참가한 심사위원 명단 등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당시 특허권을 획득한 시내면세점들이 사회환원 및 공익을 위해 약속한 각 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등도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질타. 특히, 이날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냐?’는 질의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정감사 무력화와 다름없다고 성토. 야당 의원들은 심 전무의 답변태도와 함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에게도 포문을 열어 “위원장님이 의원질의권을 보호를 해야 한다, 위원장이 부처님 말씀 하듯이 한다”고 따지기도.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때론 부처님 말씀이 맞으면 따라 주라”고 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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