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이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에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3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 경제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경기도의 행정제도를 8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 산업, 경제분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설립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에는 업체 당 1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 지역 활성화사업에 도비 150억 원, 시비 37억 5천만 원 등 187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 일반행정분야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도 받도록 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
□ 서울시 국장급 인사발령(교육 포함, 발령일자 : 2014. 1. 1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속(직위) 직 급 1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에 보함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2 윤준병 행정국 근무를 명함 도시교통본부장 지방이사관 3 임옥기 행정국 근무를 명함 기후환경본부장 지방이사관 4 최진호 서울신용보증재단 파견근무를 명함 (2014. 1. 1 ~ 별도명령시까지) 행정국 (국내교육) 지방이사관 5 정연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파견근무를 명함 (2014. 1. 1 ~ 별도명령시까지) 행정국 지방이사관 6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보함 인재개발원장 지방이사관 7 문홍선 인재개발원장에 보함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지방이사관 8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에 보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이사관 (토목) 9 정수용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에 보함 행정국 (국내교육) 지방부이사관 10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장 지방부이사관 11 황치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에 보함 행정국 (국내교육) 지방부이사관 12 신상철 행정국 근무를 명함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 지방부이사관 13 장인송 파견복귀를 명함 행정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도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990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군 부단체장·공공기관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각 실국별 주요사업 협력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2017년까지 총 990명 채용할 계획이라며 시군과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체용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을 갖고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합의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조기채용,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서, 직업상담사 같이 특정시간대 집중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적합 직무도 발굴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를 거친 뒤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 보증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 등 방식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문제점은 올해 6월과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보증 등의 우발채무의 경우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현황과 향후 5년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한도제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2기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38만대 1천864억원이다. 서울시가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중 승용차는 134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 e-tax, ARS 세금 납부 시스템, 편의점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50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조원이 넘는다. 안전행정부는 16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전년대비 25.7%(2천971명)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년대비 20.9%(821명)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1천379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503억원 증가했다. 법인체납은 4천551업체가 1조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천949명이 1조836억원 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가 공개인원의 74.3%(1만782명)으로 체납액의 80.8%(1조7천297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안행부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정부가 모든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한다. 총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의 문제사례를 발굴, 개선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22건 790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 규칙 등 8건이 개정 권고되고,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조례에 위임했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인 8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정을 권고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제의 경우 관련 조례 폐지 등 권고 4건,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를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2건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 간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
서울시의 올해 체납징수실적이 11월말 현재 1천801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12월 징수액을 제외하고도 역대 최대 실적이며 올해 목표액인 1천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천661억원보다 140억원 많은 체납징수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83억원, 취·등록세 222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치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워 국세 및 지방세 당국에서 세입감소를 예측하고 감추경을 함에 따라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검찰청장으로부터 140명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정받아 위장이혼·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시·구가 합동으로 단속, 1천489대를 견인하고 공매를 통해 1천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징수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외국에 체류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5도의 경보단말기 설치를 위해 7억4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긴급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소방재청·인천시·옹진군과 합동으로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경보 난청지역의 경보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난청지역에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방위 경보단말기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안행부는 특별교부세 7억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구릉지 등으로 수신감도가 약한 16개 마을에 민방위 경보단말기를 설치하고 백령도 신항구와 소규모 5개 마을부락에는 마을앰프를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서해5도에 경보시설 난청지역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에서 기능직이 사라지고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이달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직은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하다. 기능직은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별정직의 경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유정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 점수가 6.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4.69점으로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등 정책고객의 평가인 7.71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지자체 소속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천404명과 해당지역의 이장 등 주민 9천400명, 출입기자·산하기관 관계자·학계 등 정책고객 840명 등 총 1만4천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총합청렴도 7.86점, 지자체 종합청렴도 7.66점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그룹별로 보면 정책고객 그룹은 7.71점, 내부직원 7.27점, 지역주민은 6.15점으로 조사됐다.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고객 6.08점, 내부직원 5.94점, 지역주민 4.31점으로 집계돼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회 및 지자체 소속 직원의 부패경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심의·의결과 관련해 소속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
인천시가 6일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직원이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 매주 화요일 야간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 규모 또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1건이면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천시 전지역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전개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활동결과 올해 한해 동안 고액체납차량 1,054대를 강제견인하고 3,0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11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영치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체납내역, 독려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회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한 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인세원의 발굴실적을 종합한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6일 종로구에 따르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연도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목표달성도, 세무조사추진, 세무행정협력, 공무원청렴성 등 4개 항목,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한 10개 자치구를 선정해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는 비과세·감면 요건위반과 사용실태가 불분명한 법인,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인터넷(서면)조사, 직접조사 등을 통해 상반기 목표대비 50억원 세원을 추가 발굴하는 등 총 117억원을 과세해 상반기 목표액의 174%를 달성했다. 이번 최우수구 선정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발견하고, 지방세 감면 당시 재산목록 조사, 추징조항 사례 검토 등 추징요건을 검토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앞으로도 기업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탈루·누락세원이 발생하지
경남도는 올해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일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말과 6월 말 재정 균형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도·시·군·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됐는데, 경남도는 균형집행실적, 중점사업 집행률, 적극적 집행 노력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균형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데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경남도는 주택거래 부진 지속 등 세입확충은 어려운 반면,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 지출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여 민간수요를 보완하고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화·SOC사업의 균형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꾸려진 균형집행 관리체계(T/F팀)를 활용해 이월 및 불용 우려가 큰 사업을 별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경기도가 7급과 9급 고졸(예정)자 공무원 최종합격자 57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3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27명과 9급(고졸(예정)자) 선발시험인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0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7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직 등 7개 직류 28명 선발에 7천939명이 접수해 283.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경기도 일반 행정직의 경우 12명 선발에 6천321명이 접수해 52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42세, 최연소 합격자는 23세이며, 평균 연령은 30.4세(남 32.5세, 여 27.5세)다. 남성 및 여성 합격자는 각각 16명(59.3%)과 11명(40.7%)이다. [사진2]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9급 선발시험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군 3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발인원이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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