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2천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천263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는 39조6천228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14조5천835억원 늘
윤재갑 의원 “국내산 쌀 소비 확대해야”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올 6월 기준 147만9천개…상반기 9만6천개 증가 그쳐 상품권 결제 비중 87.3% 달해 가맹점 87만2천792개, 누적결제액 0원…83.4%는 결제액 100만원 이하 정부가 400억원의 예산을 제로페이에 지원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의 63%는 누적 결제금액이 0원이고 가맹점 확장세도 한풀 꺾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제로페이가 총 399억6천만원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2019년 60억원, 2020년 102억원, 지난해 135억6천만원, 올해 102억원으로 총 399억6천만원에 이른다. 그 결과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은 2018년 1만6천개에서 2019년 32만4천개, 2020년 72만9천개, 지난해 138만3천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147만9천개에 그쳤다. 지난해 65만4천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만6천개 증가해 6% 증
한영회계법인, 4천364억원…8.2% 증가 삼일회계법인의 2021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한 8천885억원을 기록했다. 30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2021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 매출액은 전년(7천633억원) 보다 1천252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자문(43.39%)은 3천855억원, 회계감사(32.2%) 2천861억원, 세무자문(24.41%)은 2천1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경영자문 매출액은 23.4%, 회계감사는 15%, 세무자문은 7.4% 각각 늘었다. 한영회계법인도 이날 2021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공시했다. 2021회계연도 매출액은 4천364억원으로 전년(4천35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자문 매출액은 2천77억원(47.59%)으로 전년보다 10.6% 신장됐다. 이어 회계감사 1천756억원, 세무자문 5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35개 증권사들이 거둔 수수료가 총 17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가 거둔 거래수수료는 총 8조9천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의 50%를 차지했다. 28일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5개 증권사들의 증권 거래수수료는 총 17조8천99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2017년 2조5천833억원에서 2018년 3조218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9년 주춤했다가 2020년 4조8천927억원으로 다시 2.2배 증가했고 작년에는 5조2천542억원까지 늘어났다. 증권사 한 곳당 거둔 평균 거래수수료도 2017년 738억원에서 2018년 863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1천397억원으로 처음 천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1천501억원까지 넘어섰다. 5년간 평균 5천114억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가 거둔 거래수수료는 총 8조9천360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의 약 50%를 차지했다. 거래수수료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2조2천160억원에 달했고, 삼성증권 2조3천93억원, NH투자증권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 5년간 5조6천억원…연 1조원 꼴 홍성국 의원 "은행권 허위증빙서류 제대로 확인않고 외화송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6천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현황(원화환산)은 2017년 1조367억원, 2018년 8천434억원, 2019년 1조2천213억원, 2020년 1조5천397억원, 2021년 1조133억원, 올해 8월 현재 7천352억원에 이른다. 홍성국 의원은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
법무법인 세움은 ‘세움 택스(SEUM Tax)’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움 택스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IT기업을 위해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무소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과세업무를 담당한 김지호 세무사와 새로 영입된 김란 세무사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세움 택스는 앞으로 장부기장, 세무신고, 가상자산 세무자문⋅컨설팅, 조세쟁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법무법인 세움의 주요 고객층인 스타트업 및 IT기업에 필요한 세무자문도 제공한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세움이 자문한 기업들이 자주 부딪쳤던 세무이슈를 이해하는 세무사들과 세움 택스를 세울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 법률⋅특허⋅세무를 모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진 세무법인 송정 대표세무사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조 세무사는 포항 태풍 피해지역에 기탁한 성금 200만원을 비롯해 구미 참사랑 주간보호센터과 대구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에도 각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활발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는 조병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이사로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 도입률이 18.4%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거래 안전성 제고,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상장회사의 도입률은 10%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3천99개 중 상장회사는 2천524개, 비상장회사는 575개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률은 18.4%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참여회사 현황(주식 기준) (단위:개사) 구 분 상장여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말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장 2,355 2,411 2,487 2,524 비상장 120 247 451 575 전자증권제도 미도입 (증권예탁제도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2017년 2천65억원→2021년 3천349억원 작년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주택자금 사내대출 7천547만원 꼴 송언석 의원 “고금리 고통받는 일반국민에 상대적 박탈감”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4천400여명이 주택자금 명목으로 사내대출을 받은 금액이 3천330억여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27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 넘게 증가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대출금리 관련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는 여전히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文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천65억원에서 2018년 2천559억원, 2019년 2천748억원으로 뛰더니 2020년 3천358억원, 2021년 3천349억원으로 3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대출받은 인원은 2017년 3천378명에서 2018년 3천864명으로 늘더니 2019년 4천명을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283건 조사 수사기관 고발 2018년 91건→2022년 6월 14건 매년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12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8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 이용(91건)으로 총 통보사건의 66%에 해당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 내역(단위 : 건)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건수 91 75 60 43 14 283
개인사업자 2%대 대출 비중 1년새 64.2%→18.7% 3%대 대출 39.9%→55.7%…4%대는 3.9%→17.6%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은 2%대 금리 대출 잔액이 64.2%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6월말 그 비중이 18.7%로 줄고, 3%대 금리로 빌린 대출 잔액이 55.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하며 대출 이자가 함께 오르는 만큼, 올해 들어 급상승한 기준금리 탓에 대출 금리도 더욱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말 46.8%였던 2%대 금리의 대출 잔액의 비중이 올해 6월말 18.7%로 줄어든 것이다. 3%대 대출 금리로 빌린 대출 잔액은 39.9%에서 55.7%로 비중이 커졌고, 4%대 금리의 대출 잔액은 3.9%에서 17.6%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별 비중(은행권)(단위: %) 2020년 2021년
신한금투 5조6천712억 최다…삼성·한투·미래에셋 순 이베스트투자증권, 공매도 자기매매 4조 육박 강병원 의원 "공매도 시장 정보공개 필요" 지난해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거래 규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계좌로 직접 공매도한 금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분석됐다. 23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23개 증권사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5조6천712억원을 거래했다. 뒤이어 삼성증권이 5조5천14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4조9천88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조4천374억원 등 이들 상위 증권사 4곳의 거래대금은 20조6천108억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4조2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거래대금은 총 42조9천854억원이다. 이 중 13.19%를 신한금융투자가 차지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주로 위탁매매를 통해 공매도를 거래했다. 일종의 공매도 '도관' 역할을 한 셈이다. 증권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통해 매매하는 ‘공매도 자기매매’ 규모가 가장 큰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이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6천53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4.1%(809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이 기간 명목GDP는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택시가총액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웃돈 것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로 나눠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다. 2000년 1천31조원이었던 주택시가총액은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3.2배(연 평균 5.5%)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토지자산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보유 보고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물적 분할 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의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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