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역량평가 도입 후 17년 만에 3월에 첫 실시

배경 두고 설왕설래…공지 직후 영전설까지 나돌아 

역량평가 진행 피로감에, 교육참석으로 업무공백 우려도

"수시승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인사 기조에 힘실려

 

 

2026년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역량평가 계획을 공지하면서, 올해 역량평가는 종전처럼 2회로 나눠 실시하되 각 회차 간의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5개월로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1기 역량평가는 종전 6월에 실시했던 것과 달리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되며, 2기는 8월3일~7일까지 개최된다.

 

교육 대상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인 가운데, 기수별 과정(전문·관리역량)당 약 120명 내외의 참석인원을 예고했다.

 

한편, 올해 사무관 역량평가 1기 과정이 3월로 앞당겨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사무관 후보자 역량평가는 지난 2009년 첫 도입됐으며, 도입 첫해에는 10월12일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후 시행 3년차인 2011년 8월로 앞당겨진 후 2017년까지 매년 8월 단 한 차례 진행됐으나, 이듬해인 2018년 돌연 1기(7월16일~20일), 2기(8월6일~10일), 3기(8월20일~24일) 등 3회로 늘렸다.

 

지금의 연 2회 역량평가 과정이 정착된 시점은 2019년부터로 1기(7월)·2기(8월) 등 한달여 만에 두번 개최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에는 1기와 2기의 간격을 두달여 넓힌 6월과 8월에 각각 개최 중이다. 

 

지난 6년 동안 6월과 8월에 역량평가를 시행해 오다, 올해 1기 역량평가를 3월에, 2기 역량평가를 8월에 실시함에 따라 역량평가 시점 또한 2개월에서 5개월로 크게 넓어지게 된다.

 

올해 사무관 역량평가 1기 과정이 3월에 열리는 것을 두고 세정가에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해, 대표적으로 ‘인사권자의 이동설’이 자연스레 입에 오르내렸다.

 

직전까지 정치인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이력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 지역구 차출을 위해 공직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이를 위해 재직 중 인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설이 역량평가 공지 직후 여기저기서 조심스레 나돌았다. 

 

다만, 총선에 앞서 올해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차출되는 청와대 인사 등의 면면을 고려할 때 임 국세청장의 조기 영전설은 빠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두달여 동안 역량평가를 2회 개최하는 데 따른 피로감, 1기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곧이어 2기 과정 참석으로 업무공백 및 심리적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회차별 간격을 2개월에서 5개월로 길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국세청 인사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가 매년 9월보다는 빨라지거나, 또는 하반기 정기 승진과 상반기 수시 승진 등 두 번에 걸쳐 실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작년 11월 6급 이하 승진인사를 목전에 두고 “수시 승진은 취지에 맞게 성과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겠다”는 인사담당자의 내부공지문을 상기하면 더 힘이 실린다.

 

더욱이 6급 이하 승진과 고공단 승진인사는 수시로, 서기관 승진인사는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데 비해 사무관 승진인사만 1년에 단 한차례 9월에 단행하는 등 정형화된 인사 시점은 임 국세청장이 선호하는 인사 스타일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1기 사무관 역량평가 3월 실시는 하반기 사무관 승진인사에 앞서 상반기 수시 승진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세정가에서 더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