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관서장회의 열고 중점 추진과제 공유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17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하는 등 성공적인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관서장회의에 앞서 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에 나섰으며,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16일 유명을 달리 한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민원실장에 대한 애도의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인천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원활한 세입예산 조달 △다각적인 세정지원으로 민생 어려움 타개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 △현장 중심의 소통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며 “원활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주요 세목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민생 어려
서울국세청 관서장회의…"공정세정 펼치고, 적법절차 준수" "관리자들, 일선 잘 이끌고 다독여 나가는게 중요" 서울지방국세청은 17일 청사 강당에서 강민수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일선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일관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관서장회의에는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현장의 과장과 지방청 팀장까지 참석했다. 최근 세수부족, 악성민원 등 주요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청장은 예년과 달리 직접 20여분간 프레젠테이션으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가재원 조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관리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선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이끌며 다독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악성민원, 높은 업무강도, 경직
'일 잘하는 대전청' 실현 위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 진행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일 잘하는 대전청’ 실천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도 가졌다. 신희철 청장은 “고금리, 고물가 이중고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세납세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지원을 위해 복지세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할 것”을 강조했다. 신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고, 세무조사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질서 문란행위나 민생침해 탈세 등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관서장회의와 동시에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이 진행됐다. 결의식에서는 그간 대전청이 추진한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경과보고와 함께 직원 대표 2인과 관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17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양동구 광주청장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지급 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 부담을 완화할 것도 당부했다. 반면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현장징수를 강화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광주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광주청은 이날 회의에서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성화
장일현 청장 "불공정 탈세, 악의적 체납 대응 강화"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장일현 청장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원유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불안과 잇따른 기상악화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제세 신고납부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가세 부당환급 검토와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등 주요 검증업무는 취약분야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청은 본청의 방향에 따라 수출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조치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지원제도를 활용해 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신종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서 중점 추진과제 제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16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중부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내 세정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부청이 이날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경제성장 및 민생경제 뒷받침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혁신·성장 지향문화 정착 등이 제시됐다. 우선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중부청은 실효적인 신고 지원·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 환급과 불성실 사업자 근절을 통해 세수 일실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청 주도의 체납액 현금 징수, 은닉 재산 수색 강화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경제성장·민생경제 뒷받침을 위해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과 함께 수출·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공제·감면 패스트 트랙 컨설팅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및 환급금 조기지급에 나선다.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의지도 강조됐다. 조사부담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공정·역외·민생·신종탈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11일 3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거성해운항공 1곳이며, △기아㈜ △현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에이씨티앤코아물류 △유에스컴로지스틱스㈜ △㈜디에이치엘코리아 △코스모항운㈜ △㈜동방(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8개 업체는 재공인됐다. 또한 △㈜피엔엘인터내셔날 △㈜동방(보세구역운영인) 2개 업체는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각각 AA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 ㈜동방은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부문은 재공인을,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은 등급 상향됐다. < AEO 공인업체 현황> 구분 부문 업체명 등급 신규(1) 주선업 거성해운항공㈜ A 재공인 (8) 수출입 기아㈜, 현대자동차㈜ AAA 수출입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11일 대구정부합동청사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기관 간 소통과 어울림을 통해 대구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대구국세청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건 대구청장,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정순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국세청은 두 기관에 시민을 위한 세금강좌, 창업자 세금 안심 교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청소년 세금 교실 등 국세청 세정홍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윤종건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 운영으로 대구·경북 지역민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지난 9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은 고금리 등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은 이날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배부했다. 또한 교육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 병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제공,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의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유기적 소통체계 구축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8일 청사 접견실에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최송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현장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유기적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부산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3만3천개로 전체 사업체 수(47만2천개)의 90%를 넘는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은 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장일현 부산청장과 최송희 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상시 소통하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청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창업자･폐업자멘토링은 신규사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폐업자의 조기회생 및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1
김길용 강남세무서장이 취임일성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전문성 함양',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김 서장은 지난 7일 취임식에서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하고 "구성원 모두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세금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일선 세무서는 납세자를 현장에서 만나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얼굴"이라며 "납세자를 친절하게 응대하고 원활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성 함양을 강조했다. 적법절차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적법절차 준수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서장은 마지막으로 "강남세무서의 아름다운 전통과 명예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가장 소중하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세관 신고가 더 편해진다. 대구세관은 이달 1일부터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서 과세 대상 물품(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고, 입국장 내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리더기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적용 물품이나 검역 물품 등의 별도 세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자가 과세 대상 물품을 ‘여행자 세관 신고’ 앱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2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 8차례 개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개인사업자 중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권역별 순회교육’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일 안산·시흥권역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8차례 걸쳐 권역별로 개최된다. □ 중부지방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권역별 순회교육 일정 중부청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일대일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중부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도 병행한다. 중부청의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편의 증진과 함께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취임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신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8월의 부산세관인' 고경호·윤상원 주무관 선정 푸딩 가루로 위장한 시가 463억원 상당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4kg를 사전 정보 없이 엑스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8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일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두 주무관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불분명한 결정체와 박스 상·하단 이중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포착했다. 이후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해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4kg를 적발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김해공항세관 개청 이래 메스암페타민 적발 건 중 최대 수량·금액이다. 부산세관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는 부산세관 노후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방안 수립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남광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합동 T/F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해야 출국때 가진 돈 1만달러 넘으면 신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한달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넘는 물품은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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