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수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체포과정서 형사소송법 준용한 진술거부권 고지토록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상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이 신설되며, 체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동행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체부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압수농산물의 환가처분 절차에 압수품 관리공무원이 검역 또는 검사의뢰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신설된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도록 훈령도 개정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선
국세청이 디자인·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전담할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시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세무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 예정인 공모 직위는 R&D 기술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오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경력분야로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12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25일, 면접시험은 4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공익광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 광고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익광고는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비영리‧공공부문에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모델로 참여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회계사회를 설명했다. 최운열 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청사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1명도 증원됐다. 특히 6급 이하 직원 80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 6급 6명의 직급이 5급(6명)으로 상향됐으며,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 293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3명)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우선 다음 달에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직원 승진인사가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승진시기 단축과 함께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한국세무사고시회, 4월3일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4월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 발족을 기념해 세전포럼 회원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회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제3기를 앞두고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을 비롯해 이석정 전 회장, 유호림 강남대 교수, 안수남·고경희·김상술 세무사, 김겸순·김미화·박풍우·이강오·이동기·지병근 세무사 등 3기 분야별 고문, 강상원·김대중·정혜성·최왕규 세무사(2기 좌장), 김형석·김희철·이기동·조태윤 세무사(3기 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회원의 밤은 회장 인사, 내빈축사, 기념촬영, 특별강연(컨설팅 신화, 김형석 세무사), 저녁식사 및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며, 김광진 세무사와 장보원 회장의 특별공연도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 2072년엔 15.5%까지 상승 예고 고령화시대 진입할수록 GDP 대비 부가세 비중 낮아질 듯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이 2025년 14.3%에서 2072년 15.5%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숙련·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가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근거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5년 3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443조8천억원을 거쳐, 2050년 589조1천억원, 2072년에는 65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14.3%에서 1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2025년 126조1천억원에서 2033년 170조1천억원으로 상승한 후 오는 2072년에는 242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를 반영해 전망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값의 GDP 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전년도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으며, 올해 사업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내수 부진 한파에 가계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72.6%)은 지난해 매출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감소 폭은 평균 12.8%(응답 실적치 산술평균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순이익 역시 10명 중 7명(72.0%)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감소폭은 평균 13.3%(응답 실적치 산술평균 기준) 쪼그라들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자영업자 과반은 올해도 사업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1.2%는 올해 매출 전망이 2024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순이익 전망도 암울하다. 응답자의 62.2%는 올해 순이익 전망이 2024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매출과 순이익 평균 감소폭은 각각 6.5%, 7.
국내 5대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이 4년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은 7조8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말(7조4천661억원)보다 3천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말(6조4천97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조3천114억원(20.2%)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좌 중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계좌가 467만9천248개(4조6천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만3천348개(2조4천896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525개(2천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천727개(2천899억원) ▷5억원 이상 145개(1천502억원) 등 1억원 넘는 계좌는 총 1천872개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늘었지만 계좌 수는 줄고 있다.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수는 2020년말 527만개에서 2023년말 498만개, 지난해말 484만개로 감소세다. 지난해말 계좌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말(1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K방산업체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게 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자율관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 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가 확대된다. 또한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물류 원활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결산시즌을 앞두고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 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적 부진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주식 매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하는 행위, 결산정보 조작 후 상장도 중점 들여다본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21건(18곳)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 1건(5%)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특히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 대주주(14명), 임원(25명), 직원 (4명), 기타(23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0.2%p 소폭 인상되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가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관련, 주택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0.2%p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p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지는 등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상환(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 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고,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외화자산 매각과 공개시장조작 등 한은의 설립목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사업, 국민연
국세청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적정성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4일 “납세자들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먼저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인데, 이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
최근 2년간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2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속에서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세수 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 과제:세입 확충과 지출개혁'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정부의 2025년 예산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정 운용 여건과 한계 등을 점검하고,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이후 토론에는 최유성 NGO 협동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국가 재정의 안
하이트진로는 100년 역사와 양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류식 소주 신제품 ‘일품진로 마일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증류식 소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다양해지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저도수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마일드’ 출시를 통해 △일품진로25(알코올 도수 25도)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30도) △일품진로 오크25(25도) △일품진로 오크43(43도) △일품진로 고연산(31도)의 증류식 소주 라인업을 확대한다. 하이트진로는 다양한 증류식 소주 신제품을 개발, 꾸준히 선보인 결과 지난해 일품진로 브랜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했다. ‘일품진로 마일드’는 알코올 도수 16.9도의 증류식 소주로, 일품진로의 깊이 있는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해 첫술과 끝술은 버리고 향과 풍미가 뛰어난 중간 원액만을 사용했으며, 깔끔한 목넘김을 위해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제거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으로서 소비자와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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