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서울시와 고액 악성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3년 서울시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실제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 체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 납부를 거부했으나 가족 명의의 대형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 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에서 명품 가방과 지갑, 고급 시계, 고가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대형 OLED TV, 오디오 시스템, 대형 냉장고 등 고급 가전제품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하려 하자 배우자의 소유물이라며 강하게 거부했으나, 압류 절차의 정당성을 재차 설명하자 체납액 일부 납부 의사를 밝혔다. 

합동팀은 체납자 인근 거주 가족이 가져온 현금 4천만원을 즉시 현장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은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받았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악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