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추가재원이 최대 36조원에 달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세 징수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의기구 설치, 일몰제 관리 및 평가체계의 개선, 지방세 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새정부 복지공약, 지자체 36조원 추가부담…지방소비세 20%확대해야”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을 통해 “새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는 5년간 최대 36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자체의 세
지방행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연구·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핵심임무인 지방행정 연구기능과 지방공무원 교육기능의 융합 및 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연구 및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이론과 정책의 공동개발, 지방공무원 교육사업 공동추진, 정보와 인력풀 및 시설의 공동활용 등이다. 특히 다음달부터 지방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지방행정 동향, 지역현안 관련 지식·정보, 주요 정부 시책 등을 지방공무원들이 학습부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안점을 둔 지방행정지식정보 서비스 ‘효자손(가칭)’을 공동 발행할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서로의 핵심을 공유해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를 발굴·추진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부터 시군구에 안전총괄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돼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된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안행부는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에서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확대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절감의 일환으로 66개 버스업체 전체가 차량을 공동구매한다. 또한 독과점 체계가 형성돼 있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버스 구매의 국제입찰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1일 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절감의 일환으로 ‘버스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구매를 통한 운송비보조금 50억원을 절감,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는 매년 약 800대, 금액으로는 1,200억원 규모의 차량을 사들이고 있으나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다보니 대 당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버스업계와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 7512대를 1년간 운영하는데 약 1조 4,700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운임수입 1조 2,400억원을 제외한 2,300억원을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버스회사에 차량구입과 관련해 연간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6개 버스회사 전체가 차량을 일괄구매하면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운송보조금 중 약 5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5.4%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4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2만 9,702건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5.4%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 9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 매수심리 위축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 8천건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4.4%증가했고, 지방은 4만 2천건으로 7.7%증가했다. 서울은 6.3%, 강남3구는 13.1%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5만 7,922건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1%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7만 1,780건으로 8.3%증가했다. 전월세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8만 1,395건으로 62.8%, 월세 4만 8,307건으로 37.2%로 나타났고, 아파트는 전세 4만 486건으로 69.9%, 월세 1만 7,436건 30.1%로 조사됐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
서울시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현황이나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 납부자로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서울시 1조 9,241억원, 경기도 1조 7,582억원, 인천시 5,143억원 등 총 4조 2,994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환경청정산업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 등에 대해 알 수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인증마크를 통해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를 올해 안에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인증제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 서비스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1,000점에 대해 80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올해 11월에 선정된 지자체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언론·인터넷·기관지 게재, 현판·현수막 부착, 공문서 도안 삽입 등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인증제가 시군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며 “올해는 시·도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해 시군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품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
서울시가 13일부터 1박2일로 7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시장실의 화두는 ‘재정건전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서울시의 채무감축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현황판을 설치했다. 현장시장실 첫날의 주재는 ‘예산절감’이고, 둘째날은 ‘투자유치’로 덜 쓰고 많이 버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시장실의 첫날인 13일 신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예산절감’을 주제로 시민참여를 통한 채무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해 19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브리핑 이후 박 시장은 신청사 로비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채무현황판 점등식을 갖는다.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채무현황판은 매월 1일 업데이트되며 서울시의 채무가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채무현황판은 또한 박 시장 취임당시 채무액인 19조 9,873억원과 취임식 대비 채무 감축액 1조 729억원, 현재 채무상황 18조 9,144억원이 표시된다. 이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내에 위치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시스템
지역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나 침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가 전국 57개 시군구에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지역주민·지역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상담과 컨설팅·방문을 지원할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센터는 자원봉사센터·정보화교육센터·주민센터 등 50개소와 광역시 지방상공회의소 6개소, 시도 소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15개소, 고려대·충남대·부산대 거점대학 3개소 등 전국 57개 시군구에 총 74개소가 마련돼 있다. 지원센터는 생업활동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자에게는 보안솔류션 도입비용 지원과 함께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시 전 보호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지역주민들도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침해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사업자와 주민들이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7일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한 942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지난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4,246만원에 달한다. 유형별 체납현황은 담세력 부족 438명 763억원, 납세의식 결여 307명 336억원, 부도폐업 91명 129억원, 국외이주 12명 1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권해윤 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관련 학계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레저세 부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액이나 50%를 2018년까지 강원도청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한시적 과세보다는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라도 재원배분비중을 해당지역에 더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추진한다면 (안행부도)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2]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과 레저세 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하나만 선택한다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의세로 지자체가 운용이 가능하지만, 레저세의 경우 임의세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관련 학계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명과 최문수 강원도지사와 염동렬 의원(새누리당),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 것이다. [사진2] 토론회에 앞서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단체가 220개에 달하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도 5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분권과 자율화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공의 관건이 되는 재원확보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세 과세체계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1일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를 투입,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40만대, 체납액이 1,158억원으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5만대, 체납액이 853억원에 이른다. 또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무적차량은 서울에만 약 7천대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제2차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
서울시가 올해 개별주택 36만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2.99%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30일 이같이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상승률은 지난 1월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돼 산정됐다. 다만 조사 대상인 36만호에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상승률 산정에 활용된 1만 7천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실제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상승폭이 2.48%인 전국 표준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지역보다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별주택 수를 보면 전년도 37만호보다 5천호가 감소했다. 주로 재건축 사업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했고, 개별주택이 37만 1천호보다 5,400호 감소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 2천호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 7천호 7.4%로 강남구의 경우 6,554호, 서초구 4,410호, 송파구 2,572호로 전체 49.8%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토지임대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지방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괴산군수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9년 9월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도로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고 그 사용 역시 도로법상 도로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휴게소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지자체와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부지는 도로법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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