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와 재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간다’는 기치 아래 올해 2월 창단한 ‘세무사 드림 봉사단’이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펼쳤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지난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범람 방지 및 복구용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3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 봉사단 동원령을 내리고, 이날 ‘세무사들이여 모이자! 재난지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장 먼저 본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활동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드림 봉사단 세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모래주머니 약 3천여개를 만들었다. 모래주머니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및 각종 수해방지와 복구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회에 이어 인천지방회(18일, 광명 일대), 서울지방회(19일,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중부지방회(19일,
경찰이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뒤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지난해 4월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가 이용자 개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고, 세무사를 소개해 줄 때에도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등 추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출제범위 사전예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시험 공고 때 과목별로 대강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공인회계사시험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시험 개선방안에는 ▷사전이수과목에 정보기술(IT) 3학점 추가 ▷경영학, 80점으로 배점 축소 ▷상법,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 ▷재무회계, Ⅰ⋅Ⅱ로 분리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출제범위 사전예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연구용역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시험의 출제현황과 국내 주요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미국 AICPA의 Blueprint를 비교 분석해 사전예고제 최종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도입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 과목인정 신청서류,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2021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학점인정 신청서류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으로 총 24학점 이상이다. 과목인정 신청서류는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시험서류는 기간 내에 시험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내년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2022년 하반기 접수기간에 시험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새 중부지방회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이사회의 기금사용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새 회관이 들어설 대지 면적은 572.8㎡(173.27평)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된다. 이번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로 중부지방회관 신축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새 회관은 내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중부지방회 41년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새로 마련된 부지 위해 내년까지 세무사 위상에 걸맞는 회관을 신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세무사회,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간담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찾아 지난달 11일 부임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는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김준현 부회장,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구광회 회장은 “양 기관이 세정동반자로서 그간 적극 협조해 온 세정운영 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철우 청장은 평소 세정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국세행정 발전에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바란다”며 “세무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편안하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취임 한달여 동안 현장을 두루 살핀 정철우 청장은 직원들에게 늘 ‘공부’를 강조하며 ‘일 잘하는’ 조직문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에 박형섭 세무사가 임명됐다. 연수이사와 홍보이사는 오의식·김유나 세무사가 각각 맡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15대 집행부 첫 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28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김완일 회장은 지난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그리고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28개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선임증을 수여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총무이사에 박형섭, 회원이사 임종수, 연수이사 오의식, 연구이사 송영관, 업무이사 안상기, 홍보이사 김유나, 국제이사 정균태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자문위원장에 경교수, 연수교육위원장 안성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강신성, 홍보위원장 박동국, 국제협력위원장 변정희, 청년세무사위원장에 유동길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서울지방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겨 준 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무사회들이 10월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로 잠깐 멈췄던 ‘현장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제 역시 플랫폼 업체의 업역 침탈 대응과 실질적 교육 내실화 등 회원 권익 향상에 무게를 뒀다. 10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0월6일과 7일 양일간 용평리조트에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회원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처방안 △지방세 및 조세특례 등 회원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짜였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0월13일과 14일 1박2일 일정으로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추계 회원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를 연다. 세미나 주제는 △농업회사법인 △신규 업종에 대한 세무신고 △지방세 조세특례로 구성했다. 중부세무사회와 인천세무사회는 세미나와 함께 등산과 골프 등 체력단련 시간도 함께 갖는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0월19일 군산 일원에서 추계 회원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1월2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도 10월 개최를 준비 중으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대 세수기관과 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제도에 있어 올해 8월 5일은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판.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부정출제 논란에 휩싸였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한 날.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특정감사에서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데 이어, 공익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세법학 2부 문제1번의 물음 3번’도 부실채점이 이뤄진 것을 확인.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을 거친 후 국세청이 이달 3일 올해 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생 781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이달 5일 발표.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 부정출제 논란이 일었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처리한 결과 최종 합격자 176명 가운데 무려 4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추가한 81명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지난 2019년에 열렸던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은 일부 문항이 입시학원의 사전출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2차 판결에서도 부적정 출제로 확정되자 관세청은 지난달 5일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36회 관세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 95명을 포함해 총 176명으로 확정됐다.
"매월 제출하면 현행보다 6배로 업무 가중"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개편하는데 대해 세무사들이 “자료제출 업무가 6배 이상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했다. 시행은 2024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작년 7월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는데 대해 세무사들은 세금과 관련없는 업무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의무를 부담지우는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3일 6층 회의실에서 한국무역학회(회장·이봉수)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역학자 전국대회를 비롯해 정책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박창언 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이 한국무역학회에서는 이봉수 회장, 윤준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문연구를 통한 관세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학술자료 제공 및 후원 △시설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연구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포럼 및 공청회·세미나·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공동 수행 지원 △무역 및 관세분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공동 구축 및 운영 등 상호발전에 협력할 방침이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 협력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 전문 자격시험 기관 별도 설립 검토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 타 국가자격 면제 폐지법 발의 예정 국세청 등에서 일한 국세경력자에 주는 세무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 선발하고 국세경력자에게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무사시험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는 공무원 합격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6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학교⋅학원 교육출강 등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8명으로 늘었다.
박창언 관세사회장 “사회적 위상 제고·회원 자긍심 고취”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은 9월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이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가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수출입 통관은 물론 FTA 협정관세 적용과 사후검증 대응, 관세환급, 관세 심사·조사 대응, 관세불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이같은 관세사들의 노력과 달리 수출입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관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관세사 스스로도 업무에 전념하는 탓에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