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 반입 합동 단속체계 구축 국토부, 반기별로 의심사례 제공 관세청, 혐의자 외환거래내역 즉시 협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 자금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각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된 사건은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조사 및 수사 결과를 상시 공유하고,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합동단속도 전개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적인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공조체제 개요<자료-국토부·관세청> 기관명 국토부 관세청
3개 기관 업무협약…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으로 31억 수출 지원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인천세관팀 최우수상 세관과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등이 전자상거래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31억원 상당 수출을 지원한 인천세관팀의 사례가 수출기업 지원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안았다. 관세청은 이달 18일 서울세관에서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열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세청과 수출기업이 민관 협업을 통해 FTA활용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수출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또한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수출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0여편이 출품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
관세청, 이달 17일부터 수입통관고시 개정안 적용 앞으로 해외직구 구매자가 각각 다른 날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국내 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되는 사례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자가사용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일한 소비자가 각각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해당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날짜를 달리 해 구매한 물품이 해외배송 지연 탓에 동일 날짜에 입항한 것은 구매자 의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관세청이 합산과세한데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을 통해 해외직구 합산과세 문제점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개선 발표 직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합산과세 기준 가운데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감정·조사·FTA 분야별로 1명씩 채용 이달 23일까지 원서 접수 관세인재개발원이 기간제 전문교수 3명의 채용 공고에 나섰다. 근무기간은 1년여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14일 △감정 △조사 △FTA 등 각 분야별로 1명씩의 기간제 전문교수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며, 오는 30일 서류전형을 거쳐 내달 2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달 8일 면접시험을 개최하고, 최종합격자는 12월12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 체결은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채용시 월 400여만원의 임금과 별도 수당을 받게 된다. △관세행정분야 해외근무 경력 △관세사 자격 보유 △석·박사 학위 보유자는 채용시 우대한다. 이번에 공고된 관세인재개발원 기간제 전문교수는 전문분야 강의와 교육생 지도, 관세행정 분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산면세점의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5일 천안시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부산 시내면세점 ㈜부산면세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부산면세점은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819.17점을 얻었으며, 향후계획 분야는 1천점 만점에 834.66점을 획득했다.
관세청, 2022년 10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전년 동월比 5.7%↓…수입은 9.9%↑ 무역수지, 67억달러 적자…누적 무역수지 적자액 355억5천달러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얼어붙고 있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고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 수출도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달 수출은 2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적자세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10월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만 355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525억달러, 수입은 9.9% 증가한 59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0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5,660 (24.
관세청,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 수입화물 운임, 미국 동부·일본 두달 연속 상승 항공수입화물 운송비용 보합세 속 베트남은 증가 지난달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인 미국 서·동부 및 유럽연합은 크게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일본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컨테이너 수입 운송비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동부와 일본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올해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동부와 유럽연합, 베트남의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미국 서부가 컨테이너 2TEU당 1천100만원으로 전월 대비 16.1% 감소해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유럽연합 12.7%(1천4만7천원), 미국 동부 5.5%(1천109만8천원), 베트남 0.3%(219만3천원)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132만1천원, 일본 113만1천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5.5%, 5.9% 상승했다. 해상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 346만2천원(-0.5%), 유럽연합 213만8천원(-2.2%), 베트남 309만8천
전국 50개 세관 중 26곳 이온스캐너 미보유 10개 세관, 이온스캐너 단 1개 뿐 국내 마약 밀반입 건수가 급증하고 수법도 매우 교묘해지고 있지만 전국 세관의 절반은 마약탐지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사진)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대전⋅통영⋅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은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온스캐너가 1개 밖에 없는 곳도 서울⋅목포⋅마산⋅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2017~20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인 탐지기구다. 기존 X-RAY는 사람이 일일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마약을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최
관세인재개발원,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국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전파하기 위한 연수회가 개최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WCO 회원국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조지아, 인도네시아,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1개국에 달한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주제로 열리며,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이 마련돼, 외국 세관·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채널 또한 생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AEO 제도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발표 신제품 등 합리적 관세 부과기준 모색…36개 팀 수상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열린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연구논문-관세평가 △연구논문-품목분류 △판례평석-관세평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개최됐다.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은 ‘하자보증비용의 과세 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트레이드윈코리아팀)이 수상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대상은 ‘로봇과 메타버스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HTNS 관세법인팀)이 차지했다. 판례평석(관세평가) 대상
국립전파연구원,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내년 1월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한국관세사회·관세청·과기부 등 민·관협업 통해 규제 혁파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의 국내 수입시 통관기간이 평균 1~2개월 가량에서 단 하루로 단축됨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의 획기적인 통관시간 단축은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해당 물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관세청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인증 신청서에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반면 이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기가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한국면세점협회·고용진 의원, 14일 세미나 개최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장 “더 도약하는 계기 기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과당경쟁에 맞닥뜨린 면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고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면세산업 발전과 고용안정 세미나’가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면세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면세점 종사자 고용안정 및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갱신 제한과 특허수수료 체계 등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규제 중심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함께, 세계 관광시장 위축 등으로 촉발된 국내 면세업계 내 과당경쟁 문제를 중심으로 면세산업의 당면 현황 분석에 이어, 구체적 대응방안과 면세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진수 경희대 교수가 세미나 좌장으로 참석하며, 변정우 경희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재호 인하
관세청,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수정공고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이달 10일 공개된 가운데, 관세청이 고등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관세청은 10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정공고를 통해 당초 이달 10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한 고등어의 가산세 부과 적용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6개 품목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6개 품목은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닭 △계란이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했다. 수입액도 1년 전보다 6.7% 떨어졌다. 관세청이 11일 공개한 '2022년 11월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10일 수출액은 17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억1천만달러(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억3천만달러(6.7%) 줄었다. 이달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6.9% 줄었다. 무선통신기기(13.2%), 정밀기기(16.5%)도 두자릿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64.0%)과 승용차(31.8%)의 수출은 전년 동기 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21.0%)과 유럽연합(6.8%), 베트남(1.2%)은 늘었으나, 중국(25.4%), 일본(9.1%)은 감소했다.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원유(13.2%)와 승용차(163.5%)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증가했고, 반도체(8.5%), 가스(14.1%), 기계류(7.3%)는 감소했다. 수입국별로는 중국(9.7%), 미국(22.1%), 일본(9.9%)에서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계치로 보면, 수출은 5천949억달러, 수입은 6
관세청, 닭·계란 등 2개 품목 내년 6월말까지 부과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6개 품목이 이달 10일 공고됐다. 관세청이 공고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들로는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닭 △계란 등이다. 다만, 신고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각 품목별로 차등화해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닭과 계란 등 2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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