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으로 100대 국정과제·로드맵 제시 이재명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60일간의 활동기간을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대신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짜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로는 △기획분과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1분과장-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등이 선임됐다. 분과장과 분과별 위원을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34명)와 비교시 위원 숫자는 21명이 늘었으며,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
전문적 자산운용시스템·장기분산 투자 전략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수익률 획기적 개선 "기재부·고용부·금융위와 협의 후 조속히 발의"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에서 전문가가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율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소득의 2배 이상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 운용기구 설립’과 ‘공적퇴직연금기구’ 확대·개편 및 기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밝혔다 . 현행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약 82.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 IRP)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사업자가 예금 등 안전자산투
관세청, 5월 수출입 동향 발표…전년 동기 대비 1.3%↓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수출 성장세가 반짝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4개월만에 다시금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5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573억달러,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21 (11.5) 277,473 (9.8) 58,123 (3.5) 57,254 (△1.3) 274,916 (△0.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133 (△2.1) 262,763 (△6.2) 53,303 (△2.
美 철강 관세 대상 품목 추가발표에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이 12일 철강 관세 대상품목을 추가로 발표한 냉장·냉동고와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추가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11개 품목을 한·미 품목번호로 연계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미국 철강 관세 대상 추가 품목 미국 품목번호(HTS) 품명 8418.10.00 냉장‧냉동고 8418.30.00 냉동고(800L 이하) 8418.40.00 냉동고(900L 이하) 8422.11.00 식기세척기 8450.11.00 완전자동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8450.20.00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초과) 8451.21.00 건조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거래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교란 우려와 관련해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천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천144호(39.1%),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천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으며, 이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000㎡)를 차지한다. 이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여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기관장 등 신규 임명 제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부동산 등에 부채 동원해 경기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은 한국은행에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며 이는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를 말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해 나온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직구매 촉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계 비롯 지자체·경제단체 등 800명 참석 김성후 회장 "1세무사 1나눔 지속 실천해 달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3일 웨딩홀 워더스 광주점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상공인·자영업자 등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서울·인천·대구·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시형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광주청 조사2국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 정순오 광주국세동우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동진 광주대 총장, 이민숙 동강대 총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 등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방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귀빈과 회원들께 존경의 마
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세무사회 A고문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고문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고문 회의는 조용근 전 회장이 집행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과 구재이 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문회의에서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A고문이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이날 고문회의에 참석한 B 전 회장은 “최근 모 고문이 회원들에게 인쇄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또 C 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유인물을 처음 봤다”며 “선거 때마다 이런 유인물이 나돌고 하면 세무사회의 위상이 뭐가 되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해서 제때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해명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연수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영리치 세대의 고도화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의 프리미엄 미니 MBA 과정이다. 이달부터 3개월간 총 8회차로 진행되는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하나증권·하나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함께 협업 강사진을 구성해 △상속·증여 △가족법인 설립 △주식·채권 전망 △비상장투자 전략 △블록체인의 이해 등 전문적·실질적인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미술품·시계·주얼리 등 비금융 대체시장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하나은행 딜링룸 탐방 △하나자산운용 펀드매니저와의 만남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하나은행은 과정 수료 이후에도 기수별 참여자들 간 네크워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매개로 조성한 영리치 생태계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의 영역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고
국세청,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청 5명·중부청 3명·광주청 1명 등 총 9명 국세청이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9명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여를 앞두고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국세청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추천 후보자 9명의 소속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광주지방국세청 1명 등이다. 서울청 소속 문진혁 국세조사관은 동일쟁점 전국 다수사건을 대표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 0%를 달성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유지해 재정유출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중부청 소속 최옥구 국세조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백억원을 징수했으며, 광주청 소속 김우신 국세조사관은 교차 감찰 활동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공개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진의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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